'ISMS-P 유지' KT…개보위 과징금 감경 요소 되나 작성일 07-29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 'ISMS-P' 인증, 올해 12월 중순 만료 예정<br>우리카드·쿠팡 등 인증 보유로 과징금 감면 혜택<br>"정부 기조 강경…과징금 감면 근거 활용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0tdwEoN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1ccff3f4d8b5c7218dc1bdb4d9cc8c5d3499e008dd394cef2b18c87759e220" dmcf-pid="YQpFJrDg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찬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552788-vZw4wcp/20260729183609071mcqc.png" data-org-width="700" dmcf-mid="y2ZGPjae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552788-vZw4wcp/20260729183609071mcq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찬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fe98d29e55783a3f547e11a68090fa2169f96c5c8342069ae0c0f993440fdc" dmcf-pid="GxU3imwagt" dmcf-ptype="general">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과징금 제재를 앞둔 가운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이는 기조라 실제 감경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5be53a82290df3074dc74280a7ae17a2b59df7379a721c6bc10b2bbfe5e61de8" dmcf-pid="HMu0nsrNN1" dmcf-ptype="general">29일 ISMS-P 공식 인증 현황에 따르면 KT는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영'을 범위로 하는 ISMS-P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인증 범위에는 케이티닷컴과 무선데이터 부가서비스, 유·무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16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로 유지 중인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7fd8ebd2c740f4d1563eb3f18af897328abf982cb318d6d691c94feadce385b6" dmcf-pid="XR7pLOmjA5" dmcf-ptype="general">실제로 과거 ISMS-P 인증 보유가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KT의 ISMS-P 인증 보유가 이번 과징금 제재에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cfd87898a9c833756f4bd5b7dff2b718c7f34e1ecde3019ec2507866654f2be5" dmcf-pid="ZV5HQANdaZ" dmcf-ptype="general">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용사건'에 ISMS-P 인증 등을 이유로 2차 조정에서 과징금을 50% 감면혜택을 받았다. 또, 2023년 발생한 쿠팡 판매자시스템 개인정보 노출 사건에 대한 2024년 제재에서도 ISMS-P 인증 보유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돼, 최종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p> <p contents-hash="3736e19396aa6991f7b178caf8a225428b16cd25008ef510d8a42e7125c7d37b" dmcf-pid="5f1XxcjJjX" dmcf-ptype="general">이를 놓고 보면 KT도 ISMS-P 인증 보유 여부를 통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기조 등이 과거처럼 인증 보유만으로 높은 감경을 인정하던 흐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99b67571bbb7e60b0b46783896c3137cd251f69dc2b9841c059dd07afdc95bb3" dmcf-pid="14tZMkAiNH"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인증기업의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에도 ISMS-P 보유를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p> <p contents-hash="841de8069ace7c9b34f31409241e0f521fe11dc029806e9ed4b77a5de57300e0" dmcf-pid="t8F5REcncG"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도 ISMS-P 실효성에 대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증과 관련해 심각하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기관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e9387e909705e06a782750637926728bff76d7cbc5a169f51cd462191db6439d" dmcf-pid="F631eDkLNY" dmcf-ptype="general">특히 KT는 단순히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ISMS-P 인증이 감경 근거가 되려면 인증된 관리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KT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b78363cb9fb3f4467b0987c2f53853ff92dd32d7d3e2d02a414fe2fded61109b" dmcf-pid="3P0tdwEoc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ISMS-P 인증 자체가 기업의 보호 노력으로 인정됐지만, 인증기업의 대규모 사고가 반복되면서 실제 관리체계가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KT는 미신고와 조사방해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인증만으로 과징금을 낮추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c2d206629c640f4e91d68541bd1c68dada034ff081aad6b2d85e09d3ca872b0" dmcf-pid="0QpFJrDgAy" dmcf-ptype="general">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웨이.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터뷰] 미래 모빌리티 따라 자동차 튜닝도 진화한다…’한국자동차튜너협회’ 07-29 다음 [Daily AI] 제조 데이터부터 피지컬AI까지…AI 기업들 현장 확장 07-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