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얼굴, 이미 범죄의 재료가 됐습니다"…AI가 만든 성범죄 지옥 작성일 07-30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T2YF1yW6"> <div contents-hash="f63611e78495f679f43b285048ec0aea1431f8e82fbcfe52e4db96620c72d81e" dmcf-pid="GoyVG3tWv8" dmcf-ptype="general"> <ul> <li>SNS 프로필 사진 하나로 시작되는 악몽, 피해자의 78%가 10·20대</li> <li>삭제해도 다시 올라오는 딥페이크…집행유예 47%의 솜방망이 처벌</li> </ul> </div> <div contents-hash="2c48c29c7fc76949944469e472faf6833d6aaef60956b1e64c081d3abbe0efa8" dmcf-pid="HgWfH0FYv4" dmcf-ptype="general"> 당신이 SNS에 올린 평범한 셀카 한 장. 그것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 성착취물로 둔갑해 인터넷 곳곳을 떠돌고 있다면 어떨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e95ebb9a1c46373395666bbceb33a6f92f20733fc86c82976f254ca6c6677b" dmcf-pid="XaY4Xp3G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NS로 인한 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816-OGTrtXj/20260730080534272dlap.png" data-org-width="1024" dmcf-mid="y4jxFq71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816-OGTrtXj/20260730080534272dla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NS로 인한 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dd1d2feb1dca99ddfb573cfa90e89df6d34be84236474e6cb5b20dc09c6d80" dmcf-pid="ZNG8ZU0HCV"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1d45ae998798b8b78ec4be5ff2cda58d7107899bf9a207a301a320c4306d4b78" dmcf-pid="5jH65upXl2" dmcf-ptype="general">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1만 637명이 피해자 지원을 받았고, 지원 건수는 35만 2,103건에 달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포함한 합성·편집 피해는 심각하다. 2024년 1,384건에서 2025년 1,616건으로 16.8% 증가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경찰 신고는 6배, 피해자 지원은 7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f5fed73fa21815c7778c4dcc8a44c7ffc2a9b253b519f471cdf26ced25c86023" dmcf-pid="1H4wPid8C9" dmcf-ptype="general"><strong>■ 지인의 얼굴이 성착취물이 되는 시대</strong> </p> <p contents-hash="110d9b8734c0df9836db0f4a293953b6b1bcd6410118e85d02fbff9903ae2de8" dmcf-pid="tX8rQnJ6vK"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성범죄의 가장 섬뜩한 특징은 '실제 촬영'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 분석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SNS 프로필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딥페이크 제작물의 56.60%는 가해자가 직접 제작했으며, 피해자의 40.25%는 지인이었다. 연예인(25.78%)보다 오히려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많았다. </p> <p contents-hash="f0b7ce3012ab452b20f020d67fa8606bdd8f9f46aa4a0e137cf7570942a76e87" dmcf-pid="FZ6mxLiPvb" dmcf-ptype="general">2025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8,258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대가 5,226명, 10대가 3,032명이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방증이다. </p> <p contents-hash="33cdcf461b32d3c43f0a423e495683b92f58871f120adf91e7c98bb5857fb1d9" dmcf-pid="35PsMonQhB" dmcf-ptype="general">피해 유형을 보면 '유포불안'이 4,884건(27.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언제 영상이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의미다. 불법촬영 3,856건, 실제 유포 3,113건, 유포협박 2,154건이 뒤를 이었다. </p> <p contents-hash="7d4af38fefbeb624e5aad2c5e36db411f6f969fc9584da53cf9b8b0252ece56a" dmcf-pid="01QORgLxlq" dmcf-ptype="general"><strong>■ 기술은 진화하는데, 처벌은 제자리</strong> </p> <p contents-hash="44528fda81b58c55d688846c69e48fb2bdfa2c9e32fa051e51710634c05827d7" dmcf-pid="ptxIeaoMhz" dmcf-ptype="general">범죄 생태계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구조다. 그러나 판결 과정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bda38c6d931e3fc9adf9b11735ae764282c73dbdf3b07bf91fbed1ff3214a599" dmcf-pid="UFMCdNgRW7" dmcf-ptype="general">처벌 수위는 더욱 문제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88.68%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흔적과 싸워야 하는데, 가해자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e4324934028ceb025c8064e19aa232528df0c4065ea65a87f5d754735d219fb" dmcf-pid="u3RhJjaeyu" dmcf-ptype="general">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경찰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총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가해자가 여전히 많고,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6020bd6fac0a5136e8f3b4234e336c274247f510af168b8eb079657ec83601bc" dmcf-pid="70eliANdTU" dmcf-ptype="general"><strong>■ AI가 범죄를 만들면, AI가 범죄를 잡는다</strong> </p> <div contents-hash="06bdf0019f1304192fee95221cd0f9d2ebae65ebb4a5a791a4cf5cc3cb2fd075" dmcf-pid="zpdSncjJyp" dmcf-ptype="general"> 정부는 기술로 기술에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2026년부터 성평등가족부는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4120645c31da5f71f4ea25b22b0cc477adb8407ac820a95eab5d7178207ab5" dmcf-pid="qYVE8dRf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AI 기반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816-OGTrtXj/20260730080535961ltrn.png" data-org-width="1024" dmcf-mid="WfJvLkAi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552816-OGTrtXj/20260730080535961ltr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AI 기반 24시간 자동 탐지·분석·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f00d568cf01cc99800632fa8e4e4da8334302bb8b74aa6630d109bf0d6ce11" dmcf-pid="BGfD6Je4h3"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p contents-hash="b2aaaa38776f8d48e0de115c4d602c257d0d29c7aa1123780212d3d9ef4108bf" dmcf-pid="bH4wPid8TF" dmcf-ptype="general">'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SNS와 랜덤채팅앱을 24시간 자동으로 모니터링한다. 키워드 탐지,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신체 노출도 판단, 아동·청소년 여부 추정, 유사 이미지 대조 등 다단계 분석을 거쳐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 시범운영 25일간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2.7배, 성착취 유인정보는 80배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d556d9480cd035d3358a9e2370fec2aa3f6fcc41aabb52c3485c9c56d650e58b" dmcf-pid="KX8rQnJ6yt" dmcf-ptype="general">삭제 시스템도 자동화됐다. 약 2만 개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건당 처리 시간은 1분 이내로 단축됐다.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클라우드플레어와의 API 연계를 통해 우회 접속 URL도 대량으로 자동 삭제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dce2d18fce21f5482f21449c0afec3f1aecf64553d971fdc5b528035a2d40153" dmcf-pid="9Z6mxLiPy1"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탐지 솔루션도 도입됐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합성물을 AI가 정확히 식별해낸다. 온라인 모니터링 중 의심 영상이 발견되면 즉시 솔루션을 적용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까지 찾아내 추가 유포를 차단한다. </p> <p contents-hash="2ca420b4c604b6e41b802c9fa6f42a9e4662307a8f3c367f5c85cb981c894a1f" dmcf-pid="25PsMonQW5" dmcf-ptype="general"><strong>■ 텔레그램의 변심,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대응</strong> </p> <p contents-hash="aa70b4d17b87a643b454b70b2440589994c52a0768a56dbc698724b3c6bee6c5" dmcf-pid="V1QORgLxSZ" dmcf-ptype="general">'추적당하지 않는 메신저'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이 최근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2024년 10월부터 한국 경찰의 수사 자료 요청에 95% 이상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제공받은 자료는 1천여 건에 이른다. 경찰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요청서를 보내면 텔레그램이 자사 정책과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가입자 정보나 IP 기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p> <p contents-hash="68b47baecab2a2a6b07a91d39d99b6a4ca6103475bafbb1b358b590c3a3afe65" dmcf-pid="ftxIeaoMlX" dmcf-ptype="general">경남경찰청은 지난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을 구속하고 공범 23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을 모두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1252339c0181b5510487596adc6e644596f56b9e554a38a1ce6c866fa95df99a" dmcf-pid="4FMCdNgRhH"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25년 피해자 중 지속 피해자는 4,797명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다. 피해영상물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재유포되면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이다. 삭제해도 다시 올라오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일회성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p> <p contents-hash="429938d883bd782921db51b267ee07dfbda042387dcf91d77b7c5ef0ef80f215" dmcf-pid="83RhJjaeWG" dmcf-ptype="general"><strong>■ 피해자가 짊어지는 평생의 짐</strong> </p> <p contents-hash="924aff48d2d92de222ab013091d836df2e3f47f6e1fac12299914236393a588c" dmcf-pid="60eliANdWY" dmcf-ptype="general">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영상 유포 이상의 고통을 안긴다.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심각한 2차 피해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피해자는 영상 존재조차 모른 채 주변인들의 시선에 노출되기도 한다. </p> <p contents-hash="71f82a8cec9f640141c46e44ff5758ebd447ebd28672e5c69b21f44086810895" dmcf-pid="PVc1DhIkhW" dmcf-ptype="general">딥페이크는 제작이 쉽고 유포는 빠르며 삭제는 어렵다. 2021년 대비 2024년 10월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5배, 피해자 지원은 약 7배, 경찰 신고는 6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 기반 범죄의 확산 속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치다. </p> <p contents-hash="8408ed8ea3566b932514f91fdf93c6703237f4ac7c57ad283f922d27cb30a759" dmcf-pid="QfktwlCEvy" dmcf-ptype="general">2025년 전체 지원 건수는 35만 2,103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이 중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31만 8,020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삭제 요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p> <p contents-hash="c651d6319a652a684cadb7b02213301972d613419557926911192f8f13a4ea63" dmcf-pid="x4EFrShDvT" dmcf-ptype="general">디지털 성범죄는 더 이상 '예상되는 미래'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범죄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AI가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삭제하는 시대가 왔지만, 정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beb12d59d43600d6526ad048f6ad481af4c8ae1e4b9cc6d7b85d8a0406428269" dmcf-pid="yhzgb64qWv"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흔적과 싸우는 동안, 가해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이다. </p> <p contents-hash="b0f932b2d4bb0cdbbdb4e00af86f385b3fba073a4838fe89ca9d6df0a3d40f73" dmcf-pid="WlqaKP8BlS" dmcf-ptype="general">저작권자 © Tech42 - Tech Journalism by AI 테크4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PLAY IT] 시네마·미러리스 경계 허물다… 캐논 ‘EOS R6 V’ 써보니 07-30 다음 탁구 신유빈·양궁 김우진… 대전서 시구·시타 선보여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