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남의 일’ 아냐” 기업들 ‘초긴장’ 작성일 07-30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 SKT,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례 보니<br>매출 ‘최대 10%’ 과징금, 감경 제한 등<br>조사 실효성 강화, 형사 처벌 규정도<br>기업 존폐까지 위협...‘최대 리스크’ 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uGzf2u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95dfdb9ceed57f2667764135c91196852d34661e13b1913cca407b7a2aa077" dmcf-pid="8d7Hq4V7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4356jciq.jpg" data-org-width="860" dmcf-mid="9Y0yU9b0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4356jc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세준 기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69c24212b6a2d843c348f412ad4baf40e347f9e6073f8aba44bbfabae73caf" dmcf-pid="6JzXB8fz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사옥 [사진 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4570asuq.jpg" data-org-width="647" dmcf-mid="2cDirShD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4570as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사옥 [사진 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866c2305bb5981cc0734a5902ac481f0a7c070dc16440202a612f47b9e8f88" dmcf-pid="PiqZb64q1w" dmcf-ptype="general"><span>[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span><span>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span></p> <p contents-hash="d3ff73a1ff21103d8daa0db465cc314cd0f52664c3a9b73126e5f7a36b5d83b1" dmcf-pid="QnB5KP8BGD" dmcf-ptype="general"><span>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엄단과 맞물려 SK텔레콤에 이어 쿠팡까지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span><span>KT도 54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span></p> <p contents-hash="20ad1fd99a5ed02dd6a6bba0359a3ffbdfbb770eacb54e657eb4b5ed21dfff04" dmcf-pid="xLb19Q6b5E"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역대급으로 불리던 과징금 규모가 다시 ‘역대급’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9월 11일부터 과징금 규모가 ‘매출 최대 10% 부과’로 강화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엄벌’ 추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8eebe34a33caac881b8bdfdc594ac3e34906094e29f7b08f52723fd130287a" dmcf-pid="y1rLsTSr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4840sdwh.jpg" data-org-width="1000" dmcf-mid="VU4U6Je4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4840sdw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fbca656ffc640b82289dd289c45f2368424b61ef6d96f7a8f501212a979acc" dmcf-pid="Wjfp8dRf5c" dmcf-ptype="general">▶SK텔레콤부터 쿠팡까지 역대급 과징금 ‘갱신’= 이번에 KT가 받은 과징금 규모는 ‘약 540억원’이다. 역대급 과징금을 연달아 갱신했던 SK텔레콤이나 쿠팡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업계에서 “KT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78802dc70251dbe9efc11612bf244f4be0a51ecc254c07425412942694a0fa3" dmcf-pid="YA4U6Je4GA" dmcf-ptype="general">실제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약 2324만명 유심(USIM) 정보 등 유출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a59c02981b2e60a21ebea075ac8a5fba558da9d1b0df8d0cd5a61ded66975f9" dmcf-pid="Gc8uPid81j" dmcf-ptype="general">당시 역대급이라 평가받던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약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약 1117만명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 등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등이 나오면서 과거의 일이 됐다.</p> <p contents-hash="64de797a1ac45213f1e4c3e62f328556ff8ef9ebe6f2aac641db452adbe53b32" dmcf-pid="Hk67QnJ6GN" dmcf-ptype="general">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가 망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만큼, 과징금 감경을 바랄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었다. GS리테일, 롯데카드, 예스24, 티빙 등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이유다.</p> <p contents-hash="053855403537d2a81cdcf0518da4a812ad941f562e76abf700efa798ac18f13e" dmcf-pid="XEPzxLiPXa" dmcf-ptype="general">여기에 개보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개별적인 분쟁조정은 별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83171aa01b5234c3555c883eb1ff32e6ffafe5f7741988e9d2073a3e667fd4" dmcf-pid="ZDQqMonQ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5205ewjr.jpg" data-org-width="1280" dmcf-mid="f7SkT5XS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02615205ew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15ef3cf33e91a9e807f7c0f0cf903e37b871aa7e9ed36882d5c3d7758403ba" dmcf-pid="5wxBRgLxYo" dmcf-ptype="general">▶징벌적 과징금에 형사 처벌까지…제재 대폭 ‘강화’=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p> <p contents-hash="1edd10b855a61c44089025f0336fcaea66816fc1e239462727a63668476c496f" dmcf-pid="1rMbeaoMYL" dmcf-ptype="general">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징벌적 과징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보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게 특징이다.</p> <p contents-hash="00a0d6b70212b232d9495825191b01f361ef80f5db33681ea3854cb9b3b06972" dmcf-pid="tmRKdNgR1n"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e8e484c50a14bb2d40f00c80c3f5f5a4e04627a0abe0ba9346a454fd54a5e91f" dmcf-pid="FlL8gDkLti"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KT, LG유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조사 과정에 대한 방해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b37816e45a0c318a6d3316a3ef043e716452b4df1f14ea44f54dfcda9013764" dmcf-pid="3So6awEoXJ" dmcf-ptype="general">현행 규정상 ‘조사 중’ 은닉 등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조사 전’ 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기업들의 ‘공무집행방해’를 가능케 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5483656262688275f32938b00baf2efe31a57d87392e54ebbb9a277cbf6b89eb" dmcf-pid="0vgPNrDgHd"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개보위는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증거 은닉·폐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p> <p contents-hash="36d5d15cb5f1a87877a098aea50f8542940784e6a2a4edf869a133b04ee483f6" dmcf-pid="pTaQjmwaGe"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역대급 과징금이 속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을 뛰어넘는 과징금이 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인재’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인데,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증서 하나로 11개월간 통신망 활보…'가짜 기지국'에 뚫린 KT 07-30 다음 한국실업양궁연맹, 아시안게임 앞둔 양궁대표팀 응원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