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남의 일 아냐” 기업들 ‘초긴장’ 작성일 07-30 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쿠팡 이어 KT도 과징금 철퇴<br>매출의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br>조사 실효성 강화·형사 처벌 규정에<br>기업 존폐 위협…최대 리스크 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1fYF1y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f3a1c8c328a57e165dea10c61fc4d3bc5dca152ddfe3f657aedddd589588a3" dmcf-pid="Yht4G3tW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과 쿠팡에 이어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헤럴드DB, SKT·KT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13213585fwyd.jpg" data-org-width="1052" dmcf-mid="xPT7IWTs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13213585fw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과 쿠팡에 이어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철퇴를 맞으면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다. [헤럴드DB, SKT·KT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1e7d0fb43ddfa173e6bc041aee70a378b0f6799be595aed0d118d38e4922c4" dmcf-pid="GlF8H0FYY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p> <p contents-hash="528e988abd7297d7e4e8d02e2aca60c0ffab0180243f84e19adf93047b6eb7d4" dmcf-pid="HS36Xp3G1P" dmcf-ptype="general">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엄단과 맞물려 SK텔레콤에 이어 쿠팡까지 과징금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KT도 54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p> <p contents-hash="3e04063eaf8b24995a177c43320b2c232c609e1376bac90414757e80c1e01306" dmcf-pid="Xv0PZU0HZ6"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올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역대급으로 불리던 과징금 규모가 다시 ‘역대급’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9월 11일부터 과징금 규모가 ‘매출 최대 10% 부과’로 강화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은 ‘엄벌’ 추세다.</p> <p contents-hash="c278fe5954715c781fe82c6057392d2d94256313f407f29a1bea4c0b8456a77a" dmcf-pid="ZTpQ5upXY8" dmcf-ptype="general"><strong>▶SK텔레콤부터 쿠팡까지 역대급 과징금 ‘갱신’</strong>=이번에 KT가 받은 과징금 규모는 약 540억원이다. 역대급 과징금을 연달아 갱신했던 SK텔레콤이나 쿠팡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업계에서 “KT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d94f2b3de9857fb4eb94f11763d4bc7b079c62f79a028dde28fe130fec28a487" dmcf-pid="5yUx17UZ54" dmcf-ptype="general">실제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한 약 2324만명 유심(USIM) 정보 등 유출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168040e7f7c04995901d7f9c1481a423e9be5c5f9ee8222c970a79e20568b9ad" dmcf-pid="1WuMtzu5Hf" dmcf-ptype="general">당시 역대급이라 평가받던 과징금 규모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약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약 1117만명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 등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등이 나오면서 과거의 일이 됐다.</p> <p contents-hash="7864864d2a78ae836b569d6646f863f2a24c2024de44cb491cf36b4fee689776" dmcf-pid="tqMD4eMVGV" dmcf-ptype="general">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가 망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만큼, 과징금 감경을 바랄 수 있는 여지도 크게 줄었다. GS리테일, 롯데카드, 예스24, 티빙 등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이유다.</p> <p contents-hash="0372cfe42ed4e78dbe8840afcc54421c94fbba2336d0a930b49455099f25c9f6" dmcf-pid="FBRw8dRfH2" dmcf-ptype="general">여기에 개보위,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개별적인 분쟁조정은 별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f1e640d42bf710ef51e13044c638da6a4b121fe90552786ed2d70abf833d5b" dmcf-pid="3ber6Je4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13213789jnmm.jpg" data-org-width="1280" dmcf-mid="yARw8dRf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d/20260730113213789jnmm.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efc649bcd97adb1ba5e5b19fe005f25751475ee9cd871f4218977e58089cb6e" dmcf-pid="0KdmPid85K" dmcf-ptype="general"><strong>▶징벌적 과징금에 형사 처벌까지…제재 대폭 ‘강화’</strong>=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p> <p contents-hash="c966a3367dd71ac35b6a21e6a482ceb610bc03dbad4cdc9e07149c287bbad793" dmcf-pid="p9JsQnJ6Yb" dmcf-ptype="general">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징벌적 과징금’이 대표적이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보다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된 게 특징이다.</p> <p contents-hash="74373e8367dd099a83d151ace5e8f2762276a478662f82a1094a593252671881" dmcf-pid="U2iOxLiPXB"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a06e7cba6fbe0dba753cf42b25ab6e590b83603bcb3a2b38aa1aa8cfedf7a16f" dmcf-pid="uVnIMonQHq"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KT, LG유플러스 사례에서 보듯, 조사 과정에 대한 방해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9da4dca0e11bcc38ff54ff4c2eb42329f7348860d8d4e98571d65c1217ab106" dmcf-pid="7fLCRgLxGz" dmcf-ptype="general">현행 규정상 ‘조사 중’ 은닉 등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 ‘조사 전’ 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가 기업들의 ‘공무집행방해’를 가능케 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014f737e176bb00f05d896ff6e4745091df91d350752ae8cfc2f30de3e6af04c" dmcf-pid="z4oheaoMH7"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개보위는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증거 은닉·폐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p> <p contents-hash="398a44cf58622617531c1fc75579ae04aa654c59c167ad624c43d91690ae108f" dmcf-pid="qNh0rShD1u"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역대급 과징금이 속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작년을 뛰어넘는 과징금이 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상당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인재’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인데,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33439f3bc661efe1e4f392756671cd71e36e9a68a704560cd7cea54300ca1e" dmcf-pid="Bjlpmvlw1U"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액결제 해킹’ KT, 피해자 1인당 과징금 SK텔레콤 560배·쿠팡 195배인 이유는 07-30 다음 <AI프리즘> 한국 AI 성숙도, 미국·일본 제쳤다…세계 최상위권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