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해킹’ KT, 피해자 1인당 과징금 SK텔레콤 560배·쿠팡 195배인 이유는 작성일 07-30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인당 과징금 KT 324만원·SKT 5860원·쿠팡 1만6600원<br>“조사 방해로 감경 못받은 듯”… 행정소송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m0RgLxc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4b42eed9a07254bb9a13f58258ae0b2d550c03b1a1c1f0952b54ad353f2223" dmcf-pid="qCspeaoM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 광화문사옥./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12854242ipxy.jpg" data-org-width="5000" dmcf-mid="GlKMsTSr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12854242ip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 광화문사옥./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b43841e2b80a662077ff0460c1d96fb74e1004da3d0141b95ff15e5809791b" dmcf-pid="BhOUdNgRAk" dmcf-ptype="general">지난해 펨토셀(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지난해 1348억원, 쿠팡에 올해 역대 최대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1e11e4164acfc80ee6d7177a63e255a1301705cce10952779dfac9f4443d29d" dmcf-pid="blIuJjaec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약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전년도 무선서비스 매출의 약 1%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기준을 KT에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600억~700억원 수준이라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는 낮았다. 다만, 유출 인원 대비 과징금만 놓고 보면 KT의 제재 강도는 1인당 324만원 수준으로 SK텔레콤(5800원)이나 쿠팡(1만6600원)보다 훨씬 높다.</p> <p contents-hash="1b9ae2b107c01993302d8cca3d361772161f374a5c9523ca4e434be848e7ac73" dmcf-pid="KSC7iANdAA" dmcf-ptype="general">KT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KT는 펨토셀을 통해 1만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 번호(IMSI), 단말기 식별 번호(IMEI)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펨토셀은 반경 10m 이내 통신을 제공하는 초소형 기지국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자 중 368명에 대해 총 2억4000만원의 실질적인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다르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KT가 2024년 3월 악성코드 감염 사고 발생 당시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이후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및 번복 등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e1403954920158977b42d545e992fca3fc86a64629dbb47fd487b4c9b0849c" dmcf-pid="9vhzncjJg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12855542idtz.jpg" data-org-width="800" dmcf-mid="XaRIU9b0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12855542id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b5779f123ff76e9a17c8b5adebf84ad51df8f5115da97d87f5dd37cdaa64186" dmcf-pid="2TlqLkAigN" dmcf-ptype="general"><strong>◇ KT 개인정보 유출 1인당 과징금 320만원, SKT 5800원, 쿠팡의 1만6600원</strong></p> <p contents-hash="653aab9d1a79824a577b158595fcc60273b83c5b63a2d2763ba8d5573a2c7551" dmcf-pid="VySBoEcnj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KT의 무선 서비스 매출은 약 7조 안팎이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단순 유출 인원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p> <p contents-hash="9058e44f8ac9fa350a153a9aa0671c8f439dd5111f4e5b6098c185d39e98c4c9" dmcf-pid="fWvbgDkLj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KT는 1만6847명으로 SK텔레콤(2300만명)과 쿠팡(3755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KT에 부과된 과징금을 유출 인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피해자 1인당 약 324만3800원에 달한다. 이는 SK텔레콤(약 5800원)의 560배, 쿠팡(약 1만6600원)의 195배 수준이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 매출액 등을 중심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aa5378c1a2951d4c49c6a973a476677e2a269b20a17fb3440c49f15401cd594" dmcf-pid="4YTKawEoa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음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KT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1d3fa482872f3198a6788e580c866a4d46f9ad1e7dc3ab9b1a817fce395c48" dmcf-pid="8quilHYC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손민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12856895einz.jpg" data-org-width="640" dmcf-mid="7Dtxmvlw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chosunbiz/20260730112856895ei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손민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861c998525d04ca32de91dbe46bacd861a1b6d3719942f4f33c542002b6c0d" dmcf-pid="6B7nSXGhcn" dmcf-ptype="general"><strong>◇ KT, SKT 이어 과징금 취소 소송 낼까… “의결서 검토 후 결정”</strong></p> <p contents-hash="69edd2aabcce1bd9d07d15c3de7bc4811886c72ae019a0365c900014a0a68a83" dmcf-pid="PbzLvZHlgi" dmcf-ptype="general">KT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지도 주목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점을 중점적으로 봤지만,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1인당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KT는 개인정보위에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 번호(IMSI), 단말기 식별 번호(IMEI) 유출과 소액 결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고, 결제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청구로까진 이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4ea209f08bed3d3a78607c731e70b86a4f699fb58c1ee57febe52c9473d138ea" dmcf-pid="QKqoT5XSk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1월 19일 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냈다. 과징금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과징금 납부 후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4fd2378c6b25ffb00bdc6dcad745a79c51ea308817462acd32149cf208f6a5f7" dmcf-pid="x9Bgy1Zvod" dmcf-ptype="general">KT 측은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KT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p> <p contents-hash="a271b83b9cbf87770cfaf4616d3572c7286413280cef878e1683192dc779d874" dmcf-pid="yswFxLiPNe" dmcf-ptype="general"><strong>◇ “2차 피해 감안하면 과징금 다소 약해” vs “조사 방해 행위로 감경 조치 못 받아”</strong></p> <p contents-hash="e9e30d0f26f9800ae8abb73b731432eb9db2d02f139e2287f295c1ca401f8252" dmcf-pid="WOr3MonQjR" dmcf-ptype="general">KT 과징금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의 중대성을 중시해 과징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면서도 “KT는 금전적 피해가 있던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다소 약하게 나왔다”고 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만 봤지만, KT는 실질적으로 2차 피해가 이어져 과징금 수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KT가 조사 방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경 조치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9578a55780cf39eb9cb59f4ea211a6af1c271383dd88bde52698cbda311e04" dmcf-pid="YIm0RgLxkM"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KT가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 봤다. 장항배 교수는 “행정소송은 과징금 감면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KT는 2차 피해가 청구로 이어지지 않고 보상을 한 점을 내세워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eee8df8eb597bb468cf35ca1281181770c5e73aaa6385cd1397aaeccb76967a" dmcf-pid="GCspeaoMax"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서버 폐기와 운영체제(OS) 재설치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d37bd978dfd39d9166ff7871412f4864c376742530378351cf653f6cf186198" dmcf-pid="HhOUdNgRN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일 핸드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후반전 몰아치며 북스테후더에 완승 07-30 다음 “과징금 폭탄, 남의 일 아냐” 기업들 ‘초긴장’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