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40억 vs SKT 1348억…'과징금 격차' 갈라놓은 3가지 작성일 07-30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T '매우 중대한 위반' vs KT '중대한 위반'…등급 차이가 액수 갈라<br>SKT는 2300만명 유심 정보 유출…KT는 1만6000명·소액결제 피해 집중<br>KT 악성코드 은폐 수사 남아…‘2차 과징금’으로 최종 액수 늘어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STrid8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e64cbcb153d9399f66e30fb85a13ed013b91a379ba937d5d990ac5ab8cd3ce" dmcf-pid="QCvymnJ6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사고로 이용자 1만6647명의 전화번호와 식별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하지만 KT를 둘러싼 또 다른 축인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해커가 KT 로밍 웹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서버 38대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공격받아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일부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2026.07.30.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wsis/20260730164344040cxww.jpg" data-org-width="720" dmcf-mid="4jWHCaoM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wsis/20260730164344040cx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일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사고로 이용자 1만6647명의 전화번호와 식별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하지만 KT를 둘러싼 또 다른 축인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해커가 KT 로밍 웹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서버 38대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페이지가 공격받아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일부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 2026.07.30. kkssmm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e973fc31de4f6315b5fcae018e6cec6e5d9b737c85d870b42600517d665d22" dmcf-pid="xhTWsLiPY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과징금 540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SK텔레콤이 받은 1348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통신 공룡 두 곳의 과징금 액수가 왜 이렇게 크게 갈렸는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85c39784a0352d3d375ed1e2780aaa1a770313fdf8f4d3146ce669cdb65f0cf3" dmcf-pid="y4QM91Zv5E" dmcf-ptype="general">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SK텔레콤 사고를 KT보다 한 단계 더 무겁게 봤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 중대성 등급부터 달랐다. 다만 KT의 처벌이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에서 추가 유출이 확인되면 과징금 청구서가 또 날아올 수 있다.</p> <h3 contents-hash="a7ced9c254c7ee97454afe6650630578df064f4ac23dd4f0291c40990a0a9e9f" dmcf-pid="W8xR2t5TXk" dmcf-ptype="h3"><strong>'매우 중대' SKT vs '중대' KT…등급이 매긴 가격표</strong></h3> <h3 contents-hash="dc84007f213b9693a5c1575a1227a5a92af7dfb4b545932208271bb59fd707d2" dmcf-pid="Y6MeVF1y5c" dmcf-ptype="h3"><strong><strong>2300만명 유심 복제 위험 vs 1만6000명 소액결제 피해</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21d611322cfe77e62b722a8949ed46ffa52f86874482af17be37fe628f4eba" dmcf-pid="GPRdf3tW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KT 과징금) 등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6.07.30.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wsis/20260730164344486wnld.jpg" data-org-width="719" dmcf-mid="8SDrg8fz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wsis/20260730164344486wn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KT 과징금) 등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6.07.30.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d47910744a73ed37d3309675a691d3ed4e1ffbe2d90d76ed413888d1562fac" dmcf-pid="HQeJ40FY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2026.05.07.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wsis/20260730164345580pryc.jpg" data-org-width="720" dmcf-mid="6946qHYC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0/newsis/20260730164345580pry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2026.05.07.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c93cfe4c017026db59bf5ce96c05f5d881a95cae1d8245a40aa18dc34191713" dmcf-pid="XfPxK5XSHN" dmcf-ptype="general"> <strong><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펨토셀(소형 기지국)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매겼다.<br><br>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보안 조치 소홀로 이용자 2300만명의 유심 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br><br> 두 회사의 희비를 가른 건 사고의 중대성 평가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SK텔레콤은 '매우 중대한 위반', KT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바탕으로 정한다.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제외한다. 여기에 중대성 등급별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기준금액을 정한 뒤 위반 기간과 피해 규모·영향, 조사 협조, 시정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br><br>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의 2.1%에서 2.7% 사이의 비율을 적용한다. SK텔레콤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 등급을 받았다. SK텔레콤의 3년 평균 무선 매출은 약 10조6000억원이다. 최종 과징금은 매출의 약 1.27% 수준에서 결정됐다.<br><br> 반면, KT가 받은 '중대한 위반' 등급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1.5% 이상 2.1%로 낮아진다. KT 3개년 무선 서비스 평균 매출(별도 기준)은 약 6조4500억원. 최종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해당 매출과 단순 비교하면 약 0.84% 수준이다.<br><br> </strong> <br> 개인정보위가 두 사고의 등급을 다르게 매긴 결정적 이유는 피해 규모와 유출된 정보의 위험성이다. </div> <p contents-hash="4d496d9bd304abb26fa446208ed0520679b10563f6e9ec23a9f61524ef0ae39b" dmcf-pid="Z4QM91Zvta"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정보가 터졌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핵심 인증키까지 유출됐다. 보안 방치 기간이 8년에 달한 점도 '매우 중대한 위반' 판단 근거로 삼았다.</p> <p contents-hash="4e80595868f2f80e712d9a3480a6898dca43b3b39c992cec95f28d6fe84d23c3" dmcf-pid="58xR2t5T5g" dmcf-ptype="general">반면 KT 펨토셀 사고에서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유출 인원은 1만6647명이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인증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3종이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는 368명이다.</p> <p contents-hash="f0ce014718d4b79cb5dd966018c35f9fb793102a055e9df11bb19bb12044ba76" dmcf-pid="16MeVF1yYo" dmcf-ptype="general">개보위는 KT 사고에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봤다. 하지만 전체 유출 규모와 정보의 위험도를 종합했을 때 SK텔레콤급의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p> <h3 contents-hash="27dfe86becf9d8197c076877f34c3ddc8e2956fdbe18b55aaf2df703ebb3785d" dmcf-pid="tPRdf3tWtL" dmcf-ptype="h3"><strong>KT '개인정보 유출 두 번째 청구서' 남았다</strong></h3> <div contents-hash="73eb8d1b08b4587186bef43262baecaaee0387d27bb50425b30e89a0b225598b" dmcf-pid="FQeJ40FYXn" dmcf-ptype="general"> <strong>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 이번 과징금에는 KT의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이 빠져 있다.<br><br> KT는 2024년 3월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임직원과 협력사 일부 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개인정보위측은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로그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데다 KT가 일부 침해 서버의 로그를 삭제해 정확한 유출 규모와 이용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br><br> 개인정보위는 KT가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br><br> 하지만 사고 기록(로그)을 삭제하고 정부에 거짓 자료를 내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KT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br><br> 개인정보위는 경찰 수사로 새로운 유출 사실이 밝혀지면 조사를 다시 시작해 추가 과징금을 때릴 방침이다. KT가 추가 제재를 받게 되면 총 과징금 액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청담동 고급 빌라, 공간의 완성도 결정짓는 '이것'에 주목 07-30 다음 유료방송 중복 편성 최대 98% 육박…"끼워팔기 개선해야"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