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에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확대…부실 사업자는 퇴출 작성일 07-31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br>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jyuhonQ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75bbecb0dec0eeabcb2bb663dc3c16a05702a69c7fbd04fc8a98d962049ccc" dmcf-pid="pAW7lgLx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akn/20260731083331872fqne.jpg" data-org-width="745" dmcf-mid="3w7x3COc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akn/20260731083331872fqn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cbce62142f4962aaccc213451cb22385175c430b13356f9a45b308322dc05a7" dmcf-pid="UwZKWcjJjn" dmcf-ptype="general"> <p>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에도 이동통신 3사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알뜰폰 시장이 난립한 가운데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시행한다. </p> </div> <p contents-hash="4a1a081418e687f892869e0ab8833c90ea2d3f776210da18eb0ea7aad79009d3" dmcf-pid="ur59YkAia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d92375713d00584fe39e7ed44a1260e62e695b3d9ebb4851ba4c164e6473813" dmcf-pid="7m12GEcncJ" dmcf-ptype="general">국내 알뜰폰 시장은 그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다 보니 59개 사업자가 난립한 상황이다.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 요금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차별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26d2577a0ec044d50ded0b60b95f06bf44f9d0d61417a4a4bfba286d8eafc5d4" dmcf-pid="zstVHDkLg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단말·가입절차를 일괄 개선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앞서 적용된이통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p> <p contents-hash="2fe2b26fe16f12bf0dfb73cfc4dc45a93cca62aa10536f07caa1183eb450de13" dmcf-pid="qOFfXwEoje" dmcf-ptype="general">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정당국의 협조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p> <p contents-hash="99d3a5cdbd51495353c7abe973eacb5b4bf551f09ba8d135469ca8365baf1060" dmcf-pid="BI34ZrDgoR" dmcf-ptype="general">단말 측면에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d81d9ce6cbb2840d7613bf8acac2d839bd2e6bb52bd6485e6ea7c18d33bafa7d" dmcf-pid="bC085mwaAM" dmcf-ptype="general">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e247053f01c9032bcdc5c6c52493f758c032462bcbaa076759341742af44c6f" dmcf-pid="Khp61srNNx"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법적 정의·설비 기능 요건 마련</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53fdc3c3a7b38f6891f52aa2818cafc21578dc597c3e57f31fe7f7c58480007e" dmcf-pid="9lUPtOmjgQ" dmcf-ptype="general">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p> <p contents-hash="8f2e000cea12f419a2d4167db378b61795220bac19a2919eb8e4bdf26e2559ad" dmcf-pid="2SuQFIsAjP" dmcf-ptype="general">먼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새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 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a37e962c028f7206d78a97b85a4b933885f3a3c8d9c49c0a6a0c802c67b420f" dmcf-pid="Vv7x3COcg6" dmcf-ptype="general">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며,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a4e707d453a54604743c9285a5d138dec160b7f1af7723876112210fd7c7b2e" dmcf-pid="fTzM0hIko8"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7c53b6e80022dd6838118337061b62d49476e3ae40d2f9592128de63f1c24d" dmcf-pid="4yqRplCEa4"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고객센터 상담인력 기준 상향…실태점검 실시 </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27533a663cf6cfac73c16838019c27e7d4387a39b4991506643b1c9daff6d42d" dmcf-pid="8WBeUShDof"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p> <p contents-hash="9f6db0e41030a07b31e57d0be2a393724320c5c30d2829aca02bc9f8cf6f8e98" dmcf-pid="6YbduvlwkV" dmcf-ptype="general">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을 상향,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며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를 비롯해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 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p> <p contents-hash="0ff7a6ecda38ee12df791bc33e5301f83a8f7fe5119998e9bef8b73f2d533cc0" dmcf-pid="PLhFmdRfN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a4687d437e8e6ebc80b3c4c62fa472feeb4fb6a617eae45311cd226439f6eb4" dmcf-pid="Qol3sJe4k9" dmcf-ptype="general">서소정 기자 ss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신작 MMORPG ‘킹덤2’ 8월 포문…‘이클립스·도깨비의세계·제우스’도 3분기 출격 07-31 다음 적자 늪 빠진 1000만 알뜰폰…정부, '설비 투자' 사업자만 밀어준다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