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무제한 데이터 도입…고객센터 운영 기준 상향 작성일 07-31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QoS 적용 이통3사 요금제 도매 제공<br>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br>관리 부실 사업자 퇴출 체계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zuhonQ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af2557386a7a298af8d5e48a569aedad1a1a4f8f77a633397cc16d468cda76" dmcf-pid="qcq7lgLx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fnnewsi/20260731083212453wrra.jpg" data-org-width="500" dmcf-mid="7Giduvlw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fnnewsi/20260731083212453wr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65de54571d6aaa790f4155068d8cfff60df8121f04a4842065f5e9ee4a3e89" dmcf-pid="BkBzSaoMg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알뜰폰 요금제에도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도입된다.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사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퇴출한다. </div> <p contents-hash="fdfd993424c897d00acaa3cc0f98543f4cb518e37bfff6330be25a4b50d6b742" dmcf-pid="bEbqvNgRc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p> <div contents-hash="214a2dfbdad598fced6819f1f467f8567324a9ac96d0e6d78d784b9a5f9a8503" dmcf-pid="KDKBTjaekd"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알뜰폰 요금제에 QoS 적용</strong> </div>과기정통부는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합리적 가격의 단말'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단말·가입절차의 일괄 개선을 지원한다. </div> <p contents-hash="641829dd235184d080cdfe67ff8507d421730a825bfbf58f8fb0c378e2a71583" dmcf-pid="9w9byANdae" dmcf-ptype="general">이번에 개편된 QoS를 적용한 이동통신3사의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한다. 수익배분 방식(RS)이며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한다. 특히 5세대(G) 요금제 15종에 대해서는 도매대가1~3%p 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계에 연간 250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3f85034bdde29fac63d2451b36443a070c3287239adf60a4bebbb0ae643d50bb" dmcf-pid="2r2KWcjJcR" dmcf-ptype="general">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재정당국에 건의한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p> <p contents-hash="df9c6a81aa595c41b80a65312c4ca3bcaafe2945d0871f14251db0634ab302ee" dmcf-pid="VmV9YkAijM" dmcf-ptype="general">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9ce4c2f1384c37ad50f727bf9069c23e010e6099e4d6682be0c9219e45bf6531" dmcf-pid="fsf2GEcnox" dmcf-ptype="general">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p> <div contents-hash="a2c3e524b25d07f86c0ef5213eb8c696c05b4f980996de974e652a980eeb29a3" dmcf-pid="4j7UCLiPAQ"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독립형 알뜰폰 도약 지원</strong> </div>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풀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div> <p contents-hash="f6e357da3316240e35c3168d64f496d46023baefa5c008644ff14cd0bd8c8af3" dmcf-pid="8AzuhonQg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311d667fa9557d33705c5c06552382a950b326f8a689ca0debdf23e9ce5dbe82" dmcf-pid="6cq7lgLxj6" dmcf-ptype="general">아울러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p> <p contents-hash="707f0b7fed40bb2f292b4c72f15357d313bbf924b13a366ba8da18c26574c72c" dmcf-pid="PkBzSaoMk8" dmcf-ptype="general">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며,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ce6b94d9142099cbecd813fb61a05d15a96e130603e4052735af268c8e0530e3" dmcf-pid="QEbqvNgRa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6708d39d7487627ec57b28a46a95ec40e237f9b02bed1080cba17e3e57fd81b0" dmcf-pid="xDKBTjaeof"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p> <p contents-hash="bd06ce5deecd6ce15b27bf8f3f7a7d8663b50fefc719af5b0b2493620b9c8be5" dmcf-pid="yqmwQp3GoV" dmcf-ptype="general">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p> <p contents-hash="9376b8923c09f363c1acba166beaa98d9ce8992a660f2b3671879beb52ff1e57" dmcf-pid="WBsrxU0Hj2"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알뜰폰 5G 도매대가 낮추고 자체설비 사업자 키운다 07-31 다음 신작 MMORPG ‘킹덤2’ 8월 포문…‘이클립스·도깨비의세계·제우스’도 3분기 출격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