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경찰만 14.4%↑…檢·국정원 '감소' 작성일 07-31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br>경찰, 수사 명목 인적사항 요청 급증…수사권조정 여파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VgExPKO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4a5559824a05e2c625d9b555d1aad2bea9da2cc84e7dd76b864a1ee4063c44" dmcf-pid="VZfaDMQ9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Edaily/20260731095449575iigb.jpg" data-org-width="820" dmcf-mid="9g8jreMVr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Edaily/20260731095449575ii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6b6dbb12e367e7a6c8198409a9cc04e35c5162056c41cc106a6f2155d8e229" dmcf-pid="f54NwRx2s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하반기, 영장 없이 제공받는 ‘통신이용자정보’에 대한 경찰의 수집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찰과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다른 기관은 비슷하거나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div> <p contents-hash="d1a594f0408a6098cb5f5ef402f9822442403fe3b0e770836b3fd4766dcf1cc3" dmcf-pid="4qiOTjaew0"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46만 1647건으로 전년 동기(130만 6124건) 대비 11.9%(15만 5523건) 증가했다.</p> <p contents-hash="c7fa7b8237d512ee3f3dee35728afe27f0ea49a225280215b9011c1f28b3fcae" dmcf-pid="8BnIyANdE3"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p> <p contents-hash="db02661118e78426e2e799d049e33593cf98d74766a99025f4edcd0fcbab213f" dmcf-pid="6bLCWcjJEF" dmcf-ptype="general">기관별 제공 현황을 보면 경찰은 전년 동기 97만 1251건에서 111만 1134건으로 14.4%(13만 9883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은 26만 6904건에서 26만 9589건으로 1.0%(2685건) 소폭 증가했다. 국정원은 1만 4341건에서 1만 1010건으로 23.2%(3331건) 감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28건에서 272건으로 90.0%(2456건) 줄었다.</p> <p contents-hash="a632324e3c9aef6bc5acbcb53cc839000d841f1e4015d8fb8ad16c6eba75c1e5" dmcf-pid="PKohYkAimt" dmcf-ptype="general">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0874ccdaae4e7ade06126edaa185f0e31476d3f114f35250133902b91a61d89" dmcf-pid="Q9glGEcnr1" dmcf-ptype="general">2025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34만 9046건으로 전년 동기(25만 8622건) 대비 35.0%(9만 424건) 늘었다.</p> <p contents-hash="edb2060d8ae74a6c1c143af6a091560f70d84b3ea84e339039e624162431b883" dmcf-pid="x2aSHDkLw5" dmcf-ptype="general">기관별로는 검찰이 5만 7418건에서 8만 7291건으로 52.0%(2만 9873건) 증가했고, 경찰은 19만 4033건에서 24만 8375건으로 28.0%(5만 4342건) 늘었다. 국정원은 2225건에서 5713건으로 156.8%(3488건) 증가했으며, 공수처는 343건에서 205건으로 40.2%(138건) 감소했다.</p> <p contents-hash="930738460c9ef4ed91c9c945901b0f21cf493f68fa8e29e33ea5df3d6568c56e" dmcf-pid="yO36dq71sZ" dmcf-ptype="general">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p> <p contents-hash="74b4df6d2683fa6f07d826e5a7f613e9cc52512230de8c4836b103eede4085a7" dmcf-pid="WI0PJBztsX" dmcf-ptype="general">202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집행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총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 대비 11.0%(301건) 증가했다. 국정원이 3032건(전년 동기 2720건 대비 11.5% 증가)을 차지했고, 경찰은 20건에서 10건으로 50.0% 감소했다.</p> <p contents-hash="c000437b932f9b9d52b71a4fee19623c20ffef38e962f1ee1ffa05aa2217843a" dmcf-pid="YCpQibqFsH"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W키트] 중국 AI 붐, 소수 도시 집중…고용·소비도 제자리 07-31 다음 [ZD e게임] 진입장벽 낮춘 쿠키들의 B급 모험…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크럼블'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