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5년 만에 대수술…정부 “자체 설비 사업자 3곳 이상 육성” 작성일 07-31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zesJe4I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7dd62af3180d1d3aa84af2123e9ff5b464008c31533ff2d6c0aab53b4db55d" dmcf-pid="QyqdOid8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20156394tdee.jpg" data-org-width="640" dmcf-mid="6lVgvNgR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20156394td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8763cfac4afa5f43bf08c0812a5cb564d880dafe0f2d10b1c5408169b2775a" dmcf-pid="xWBJInJ6ms"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데 머물고 있는 알뜰폰 시장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를 육성해 이동통신 3사처럼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01947fe60e4321f79e439e62b61ffae59730ff9f3b54ea335c00a1652d275c2" dmcf-pid="yMwXV5XSEm"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민생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요금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한 ‘알뜰폰 2.0’ 시대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6d52c26030106aa4ed5bbd38b09b8459d5711b3465843a9c2bef2f29033c0372" dmcf-pid="WRrZf1ZvEr"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제도화다. 정부는 8월 중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단순 재판매 모델과 구분되는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의 법적 지위와 설비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5ef1981e975843848d2cb2e65406d4dd928d54e18106cef5c8c281c43b777371" dmcf-pid="Yem54t5TEw" dmcf-ptype="general">서비스형 알뜰폰은 가입자 식별·인증이나 요금 청구·수납 등 일부 설비를 보유해 독자적인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다. 독립형 알뜰폰은 여기서 더 나아가 트래픽 관리 설비까지 갖춘 형태다. 정부는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알뜰폰 사업자가 이통 3사 통신망을 빌려 쓰기 위해 내는 이용료)를 차등 산정하도록 해 자체 설비 투자를 유도,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를 3곳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79d929cf3344352ab6a5b982c49ae9b417ac32add193ee84ab4b8d9281b07d05" dmcf-pid="Gds18F1yrD" dmcf-ptype="general">신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 지원사업자(MVNE) 사업을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의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23baabd86416b738fe76d57b99718cb9b868dc0ef04c22920f7a11d542900cc7" dmcf-pid="HJOt63tWwE" dmcf-ptype="general">2011년 출범한 국내 알뜰폰 시장은 그간 자체 설비 없이 이통 3사의 망과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낮은 진입장벽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현재 사업자는 59곳으로 늘었고, 지난 4월 기준 가입자도 104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출혈 경쟁이 심화됐고, 수익성 악화로 고객서비스와 보안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명의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창구로 전락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 <p contents-hash="86b6cf675f3dbbb2118b819f87c9cb0b42f8db1bafaa62c2045052cfaa632c09" dmcf-pid="XgSUR7UZrk" dmcf-ptype="general">정부는 알뜰폰 시장 구조 개편과 함께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최근 이통 3사가 출시한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신규 요금제를 8월부터 수익배분(RS) 방식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한다. 기존 약 90개 도매 요금제에 알뜰폰 업체의 추가비용 분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부 5세대(5G)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재정당국의 협조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알뜰폰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2b44846db55f728000b3367032ad69a297df5682e78607f9130a47429324fe98" dmcf-pid="Zavuezu5mc"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난립한 이용자 보호 역량이 부족한 부실 사업자에 대해 관리·퇴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실시해 고객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시장 재편을 위해 알뜰폰 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d5c1e12872a92b669103566f390ad28d592ede308dd947f5e430bf5776e1d70" dmcf-pid="5NT7dq71OA"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뜰폰 업계 "안심옵션·도매대가 인하 환영…요금 경쟁력 키워 통신비 낮출 것" 07-31 다음 [테크 차이나] AI 게임 동반자 시장 본격 개화…게임 경험 혁신 넘어 차세대 플랫폼 경쟁으로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