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청 3년 연속 증가…지난해 통신조회도 35% 늘어 작성일 07-31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yCEg5XSD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b5205de1bb0d292ed3161c12308ac0684d4f4392497d7edf409f55a90bf1ec" dmcf-pid="0WhDa1Zv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52137200aetz.jpg" data-org-width="637" dmcf-mid="tLrR4Omj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52137200ae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cc649a3a343223d247807b1f22611cb307bbf190f20e40d0ae11dbc8f411cf" dmcf-pid="pYlwNt5TOW" dmcf-ptype="general"> 국가정보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한 감청 대상 전화번호 건수가 최근 2년새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c92637efa6a4b1a0c898798cfd6d345be6aca5ede4599ee42ca98f79a0f5731" dmcf-pid="UGSrjF1yr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부가통신 30개)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에 25차례(문서 발송 기준)에 걸쳐 3032건의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2024년 하반기)에 견줘 11.5% 증가한 수치다. </p> <p contents-hash="015214fa57022c2c78c86d4ea252d7d7bf0e93ad3fd6d91a1f7bff5456b1b12e" dmcf-pid="u971WP8BrT" dmcf-ptype="general">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유선 통화를 엿듣거나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절차다. </p> <p contents-hash="e0af35087502673895656914c33080bc374d9de98438bb3f5704069a87fe3c1d" dmcf-pid="72ztYQ6bEv" dmcf-ptype="general">국정원의 감청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23년 7362건에서 2024년 8019건으로 8.9%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832건으로 다시 늘어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사이 약 20.0%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경찰이 요청한 감청 건수는 2023년 0건에서 2024년 20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8건을 기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512d58a4dd2fb6874d896fba31a393fd6e0cde7ab71f63841ce64bf6de9a24" dmcf-pid="zVqFGxPK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자료 협조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52138639becl.jpg" data-org-width="690" dmcf-mid="FJu5y64q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0260731152138639be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자료 협조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795d428da24db0be90e89123d5c0d4a9edb4dea682a67306e3667a3234a9df" dmcf-pid="qfB3HMQ9ml" dmcf-ptype="general">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6356b5aab59aaced9b3994acb0f4954bcaf28cb2fe816835628dd1761004c638" dmcf-pid="B4b0XRx2wh" dmcf-ptype="general">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146만16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0만6124건) 대비 11.9% 증가했다.</p> <p contents-hash="cc70b1630113490341284974a555a4256572d9902ca12cb9bfab610ece27a24e" dmcf-pid="b8KpZeMVIC"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2ae6ba8f54e5937d4032ef90898b45dffc411f77a46a4b3eaa3c2ee3c1c77b5" dmcf-pid="K69U5dRfwI" dmcf-ptype="general">기관별로 보면 경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한 해 전보다 97만1251건에서 111만1134건으로 14.4% 증가했다. 검찰은 26만6904건에서 26만9589건으로 1.0% 증가했다. 반면, 국정원은 1만4341건에서 1만1010건으로 23.2% 감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728건에서 272건으로 90.0% 급감했다.</p> <p contents-hash="74672aa5e1f9dc6313187881a411bdb9f3f8a9fd7d73246984ce815a5b6c967b" dmcf-pid="9P2u1Je4EO"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34만904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5만8622건) 대비 35.0%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 상대방과의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등이 포함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cefe64e96ef944f1259024b01c1fa99c8dcc2ad2179d2d3feddd48ceaa9a9a0b" dmcf-pid="2QV7tid8Os" dmcf-ptype="general">기관별 증감 폭은 엇갈렸다. 검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한 해 전보다 52.0% 증가한 8만7291건을 기록했고, 경찰도 28.0% 늘어난 24만8375건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은 156.8% 급증한 5713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공수처는 40.2% 감소한 205건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f6b83cb3c8df4741bf060899fea7c8132c14cc1d90fc3736d668e1c94ee95c0c" dmcf-pid="VxfzFnJ6sm"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T, 딥엑스·세솔과 'AI 엣지 박스' 개발…산업 현장 AX 확대 07-31 다음 마음AI, 태국서 AI 경비로봇 실증…하타리 그룹과 협력 본격화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