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안심옵션’ 8월부터 도매 제공 작성일 07-3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Sz14V7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f239b6fb66249bcf8d4c873729f5b1380a0c38e0ed4a865b5f8e853dfae519" dmcf-pid="7Dvqt8fz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165406682akan.jpg" data-org-width="700" dmcf-mid="U66ELhIk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165406682ak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c957f3e193cf2e38c8c2c5972cd57992f142195fd6551526f80ddf235896f9" dmcf-pid="zryb3P8Blg" dmcf-ptype="general"> 앞으로 알뜰폰 사용자도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뒤 데이터가 완전히 끊기지 않고 최소 속도로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div> <p contents-hash="af3a01a9682e68da157b42073970d76bc731a1378802f49aa3c830cfff019459" dmcf-pid="qmWK0Q6bW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 이른바 ‘알뜰폰 2.0’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c6d4114d031c99b57b5f1e08f8f2356299a4f08ffe97d7ae4f8871bd17b7d82c" dmcf-pid="BsY9pxPKyL" dmcf-ptype="general">핵심은 소비자가 곧바로 체감하는 요금·서비스 개선이다. 이통 3사가 앞서 내놓은 데이터 안심옵션(QoS)은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도 최소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8월부터 단계적으로 알뜰폰에도 도매제공된다. 기존에 도매제공 중인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데이터를 다 쓰면 인터넷이 사실상 멈추던 불편을 알뜰폰에서도 줄이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4af3d25ccbf9a1956521935518f5f4cffa80e6a1fef40f8fd7ff4465146ed2c" dmcf-pid="bOG2UMQ9Sn" dmcf-ptype="general">요금을 더 낮출 여력도 마련한다. 알뜰폰 원가의 핵심인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이통사 몫)를 1~3%포인트 인하하고, 중소·중견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또 알뜰폰사의 추가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쪽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c2e55f4a24efca8e9f38d8490e29c351756e337d2390ab1b026cbe9648cac21" dmcf-pid="KIHVuRx2Wi" dmcf-ptype="general">가입과 요금 비교도 쉬워진다. 유심(USIM) 배달·교체 없이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p> <p contents-hash="93beb5dc9d5992bdbd16ea8e40ebc90b3c83a7da08aa9f36a3796e6ae9ef448a" dmcf-pid="9CXf7eMVvJ" dmcf-ptype="general">특히 합리적인 가격의 단말을 고를 수 있도록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주로 중저가·자급제 단말의 공급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투명성 제고와 수리 및 부품 접근성 개선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다.</p> <p contents-hash="03a92da4c614ab87ec76b6923713071c3780215120622f64cc31ab7cfef969bf" dmcf-pid="2hZ4zdRfTd" dmcf-ptype="general">알뜰폰의 대표적 불만이던 고객센터도 손본다. 상담인력 기준을 가입자 1만명당 1명, 기업별 최소 3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객센터 정기평가와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3943852d7fd709f41023b9aaef46333cbd875b664bf24907390cd11a017127e" dmcf-pid="Vl58qJe4Te"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부정개통·발신번호 변작 등 법 위반 여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기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해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이용자 불안을 줄인다.</p> <p contents-hash="c7ea8ae938ac4f1326d23056c40731ff767bfb447e1f06fcdb2539190fee5177" dmcf-pid="fS16Bid8C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런 소비자 혜택과 함께 시장 구조도 손질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풀 MVNO) 알뜰폰을 육성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요금제·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에는 재판매형과 구분되는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에 이를 새로 규정한다.</p> <p contents-hash="341f75614995e7079badadacbf0448c5fe03fcf266a9bd30fb9ca2c70525f8c9" dmcf-pid="4vtPbnJ6TM" dmcf-ptype="general">또 이들이 이통 3사 망에 모두 연동할 수 있도록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확대하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하며,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재제공(MVNE)도 허용한다. <span>아울러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이 이 인프라를 빌려 결합 서비스를 내놓는 길도 열린다.</span></p> <p contents-hash="7b108b82148e5c5996eafd86ec5bb02304879be9f6ef805c6d4fc357101be1e9" dmcf-pid="8wTBF64qWx" dmcf-ptype="general"><span>과기정통부는 8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해 내년까지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를 3곳 이상 등장시킨다는 목표다.</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산 NPU 키운다면서 공공발주 요건 대다수는 여전히 'GPU' 07-31 다음 [AI는 지금] 오픈AI 이어 앤트로픽도 '실제 해킹'…AI 통제 비상 07-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