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단순 재판매’ 수준 벗어나나···알뜰폰 시장 체질 개선 나선 정부 작성일 08-01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풀MVNO 육성하고 부실 사업자 퇴출 체계 마련 <br>통신3사 QoS 이달부터 알뜰폰에 단계적 도매 제공 <br>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o15Omjd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90141a1ed1c7d1eccfdbff5ecda88f981816adb509207b5769ec0cbd4d34fc" data-idxno="237871" data-type="photo" dmcf-pid="WZgt1IsA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1/552777-a6ToU27/20260801090007134xanv.jpg" data-org-width="960" dmcf-mid="xL1ni9b0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552777-a6ToU27/20260801090007134xa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이사(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14d72443291eddeb7367cda66932892545dffae68f6fabf872a110bbba7553" dmcf-pid="Y5aFtCOcRz"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가 자체 전산망을 갖춘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풀 MVNO)을 최소 3개 이상 육성하고, 통신사의 도매대가를 낮추는 한편 부실 사업자 퇴출 기반을 정비한다. 그간 단순 통신3사의 상품 재판매에 머물던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p> <p contents-hash="c934f3f88fa60463ea9b41aa8ce17b3b8942fe5cde1ba17bbd0e3d34442ab68e" dmcf-pid="GuwqzYyOL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c8084daacccc2b8d0909d4165d952a59bcb79a3b9e25a3c2f88b2450a66574f3" dmcf-pid="H7rBqGWInu" dmcf-ptype="general">그간 국내 알뜰폰 시장은 자체 설비 없이 통신3사의 망과 요금제를 단순 재판매하는 모델 위주로 성장해 왔다.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51839ef15591d3dd1bd3f243c6a914f47fed1337558576de00de3a7aab19a7f0" dmcf-pid="XzmbBHYCiU" dmcf-ptype="general">그러나 독자적인 요금제나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연결 지연 및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으로 인한 이용자 신뢰 저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8b454d2b7dede1d406e11051cf49f567e3fcae3374c76f6b2473d721cad696e" dmcf-pid="ZqsKbXGhLp" dmcf-ptype="general">우선 통신3사가 최근 출시한 5G 저가 요금제(데이터 안심옵션 QoS 400Kbps 적용)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제공한다. 기존 도매제공 수익배분 방식(RS) 요금제 90종에는 이달부터 추가 비용 분담 없이 QoS(400Kbps)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약 15종 요금제에 대해 인하율은 통신사별로 1~3%포인트 수준이다.</p> <p contents-hash="4171446cc05d01c0b6dcca104e13f77cab6b6c0e496f021c327462a76ca54902" dmcf-pid="5BO9KZHld0" dmcf-ptype="general">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 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51dc85e60b332faa7b3bed97a79b563f2bd853af9b4ac8f78d774eb2ba3f8b4e" dmcf-pid="1bI295XSL3" dmcf-ptype="general">단말 측면에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p> <p contents-hash="e3cdc24e675db6b1cd27fdb1ca0d07056458bf712c6ac411bc3ff8bf95e964c2" dmcf-pid="tKCV21ZviF" dmcf-ptype="general">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개통용 이심(eSIM) 활성화 고시를 개정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알뜰폰 분야로 확장한다.</p> <p contents-hash="41d814948d5d24173130855ff098c8261b8b33278d8b559bad4bbb0ac9a303d2" dmcf-pid="F9hfVt5TLt" dmcf-ptype="general">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기 위한 '투자 사다리'도 구축한다. 정부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 및 독립형(풀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정비하고,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통신3사 전체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685603320a132a5a2fc5fd1bc994e537c9619bae4fd6250b4e7d78678ed8233c" dmcf-pid="32l4fF1yL1" dmcf-ptype="general">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해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또한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타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책금융과 연계한 설비투자 지원도 병행하며, 이달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9abf89f98c3463a39ecd25a7a23e14b0daa510e5e7aaaaf0756f6d558a3cea6" dmcf-pid="0VS843tWR5"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퇴출 체계도 마련해 시행한다. 알뜰폰 이용자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목되던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정기평가와 일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시 준수 지침도 함께 정비해 차질 없는 시장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11aae6476dd72ab1c26086604636fe666d1c9dff7ba908caaf07715fa932d3d" dmcf-pid="pfv680FYnZ"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를 3개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09e8a35b06938e551ce391d7c3899cad8773fb85eacce48839f6bfb6569f5851" dmcf-pid="U4TP6p3GM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은 지난 15년간 저렴한 요금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516d45231f6426d586247bbb75cd76c6979e8f645e9f65eb99eab8392aa1dbf" dmcf-pid="u8yQPU0HeH" dmcf-ptype="general">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알뜰폰사업자들은 "알뜰폰 시장 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949a7ddd1d7818a2863d8c693fcaf267bd97e7bc7e0b005a089744d4ae110c3" dmcf-pid="76WxQupXJG" dmcf-ptype="general">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는 "종합대책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과 함께 새로운 혁신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대책은 알뜰폰이 단순한 저가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수익배분형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와 데이터 안심옵션 무료 제공이 추진됨에 따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ffff1fcb267003bc520d131d8af7c5b95948085a5e691c38a993f725bae8104" dmcf-pid="zMXdeBztnY" dmcf-ptype="general">이어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활성화와 이심 이용 환경 개선 역시 의미 있는 정책이다.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면서 알뜰폰 이용 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부분 MVNO와 Full MVNO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진입 경로를 체계화함으로써,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와 기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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