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900억대 과징금', '김앤장·임원 4명 투입' 후 대폭 감경 작성일 08-03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9조 무선매출 기준 900억대 초안서 350억원 이상 줄어 <br>김영인 부사장·김창오 CPO 등 임원 4명 직접 출석 및 김앤장 등판 <br>작년 SK텔레콤도 정재헌 당시 대외협력담당(현 대표) "50% 감경" 최후 진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8MyDwa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fa1765259052915d1f8972a6c197de80db7e6eb6602b0cb3bb8285c5c7e4f7" data-idxno="237912" data-type="photo" dmcf-pid="X56RWwrN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사옥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552777-a6ToU27/20260803101821308kzmu.jpg" data-org-width="600" dmcf-mid="G0xJHsOc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552777-a6ToU27/20260803101821308kz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사옥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5b38648ca915b3644a714dd31b3b50b3e7aad6cd601f21146ea4ff0b9c3ab9" dmcf-pid="Z1PeYrmjJ2"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작년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고를 낸 KT에 대해 당초 900억원대의 과징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과징금은 350억원 이상 감경된 약 540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김영인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과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 KT 임원 4명이 최후 진술에 나서고 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막판 투입되는 등 총력전을 벌여 제재 규모를 대폭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698a721841aafa3148d6bb02070b213309bb582b272a8967f133598a1088b32" dmcf-pid="5tQdGmsAn9" dmcf-ptype="general">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p> <p contents-hash="240901d8de3969cdb0c1d9234ee7889704985588039dfad10b19e68e429b05b2" dmcf-pid="1FxJHsOcd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의결 금액과 법인 고발 방침 등 결과 중심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이나 내부 심의에 올라온 초안 규모 등 세부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24cb415402f6100062e3e999a20eb8c38899e168a508924877e57444bf334f8" dmcf-pid="t3MiXOIknb"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 사무처 등이 최초 작성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과징금 초안은 900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처분의 기준이 된 KT의 관련 매출액이 약 5조9000억원으로 산정되면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상 부과율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초기 안건은 900억원대의 고액 제재안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65366bc9939029204bd337e017d4260d4af21e16b055aaf07cd6107dd21fccc" dmcf-pid="F0RnZICEMB" dmcf-ptype="general">900억원대 과징금 위기에 봉착하자 KT는 지난달 29일 회의 현장에 경영진과 법률 대리인단을 대거 출석시키며 방어전에 나섰다.</p> <p contents-hash="77953863c5a543e8eeba51befdcf0e121f945379764bc09f35211f68e86e6369" dmcf-pid="3peL5ChDMq" dmcf-ptype="general">당일 심의 현장에는 김영인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과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를 포함해 총 4명의 임원이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에 나선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결과 확인됐다. 작년 SK텔레콤도 당시 대외업무를 총괄하던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현 SK텔레콤 대표)이 최후 진술에 참석해 "최대 50% 감경"을 호소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5978a357edb92c7e49b455cf95db54616405a3c68946555addebe7813a59792" dmcf-pid="0Udo1hlwMz" dmcf-ptype="general">특히 법률 대리인단의 진용도 대폭 강화됐다. 당초 KT 사건의 자문 및 대응은 법무법인 세종이 전담해 왔지만, 의결 당일 심의장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추가로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d7d69c08ba4aafee74ca8851b2f7da9b0b8638a18741295d3cc10af48512ade" dmcf-pid="puJgtlSrM7" dmcf-ptype="general">KT 임원진과 대리인단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의 적절성을 다투는 한편, 전사 차원의 보안 투자와 피해 보상책 마련 등 사후 노력을 집중 피력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1e06df92642983168cbe2eec943912fa83e21325421a0e4ca4b8eecc0cb044ea" dmcf-pid="U56RWwrNRu" dmcf-ptype="general">KT 측의 이같은 소명이 반영되면서 개인정보위는 당초 900억원대 안건에서 350억원 이상 대폭 감경한 539억7000만원으로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5조9000억원 규모의 관련 매출액 대비 약 0.9% 수준에서 최종 제재 수치가 결정된 셈이다.</p> <p contents-hash="9c0326bc7e562fdce480856e3b92930275ddcd6cc89d9a60a67ca2646917ccba" dmcf-pid="u1PeYrmjMU"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재의 수위를 가른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다. 앞서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제재 등급인 '매우 중대한 위반'이 적용돼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KT는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등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최고 수위를 피하고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으로 최종 분류되며 실질 부과율이 0.9% 수준에 그쳤다.</p> <p contents-hash="0bc4a2075fcab7757ffb13e491dddf076e1fa5c35c76d80ac112fa38f5ea81a9" dmcf-pid="7tQdGmsALp"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위반기간 및 위반행위의 시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산정했다. (과징금 기준 매출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의결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유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모가 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300만명에 달해 유심에서의 인증키 부분들이 문제가 된 반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1c413f07f7778a11b2e3c75c97d7342cb06385a53852ae6cbbac743571acd0" dmcf-pid="zFxJHsOcd0" dmcf-ptype="general">이어 "'매우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은 서로 다른 등급이다. KT 사건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중요하게 봤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0352c9f449b07976eca3e82fc89a78804c1a00964cc0d16cc3f71383f040304" dmcf-pid="q3MiXOIkJ3" dmcf-ptype="general">한편 900억원대 위기를 피하고 과징금을 539억원대로 낮춘 KT는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9af130ae3dd46211620e0ed17c3fae7506fc9f4931c4acdecc473127d50ecb0" dmcf-pid="B0RnZICEiF" dmcf-ptype="general">KT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내용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가영 키즈’ 박정현, 프로 1년 만에 첫 우승…“가영쌤 넘고 싶어” 08-03 다음 망분리 완화가 여는 AI 시대…“보안의 빈자리, VDI로 채워야” 08-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