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화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력 제재”…방미통위·공정위에 요구 작성일 08-03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NB4NjJw8"> <p contents-hash="1363d943094733f4c9f4b7da7e0c20bf47af53c6ff28d53ed9c7e5b9ddf2bff3" dmcf-pid="YRjb8jAir4" dmcf-ptype="general">구글·애플 집단소송 대표 원고를 맡은 중소기업들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문화·콘텐츠·시민사회단체가 구글의 불법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420ef69cc944ea806c8a38f3ebcf3bdc515b99ff65057180b55404c4f81b2a88" dmcf-pid="GeAK6AcnEf"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최근 공개서한 형식의 성명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향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9f2dda28f52c13cb55caf0f79271b6999e2838a87886f453e6f228a13f44e41" dmcf-pid="Hdc9PckLOV" dmcf-ptype="general">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6월말 청와대에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국내 법질서 확립과 중소 게임사·개발자 구제를 위한 정전향적 결단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067da3dc446d41dd3898e8b5eec97fbf4815d2c191ddcdc588041679cccc060c" dmcf-pid="XJk2QkEor2"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월 15일 미국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수정 신청을 철회하며 미국 내 제3자 결제 및 경쟁 앱 마켓 허용 등 법원 시정조치를 받아들였다. 그간 구글이 주장해 온 '보안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한 인앱결제 강제의 불가피성' 논리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다.</p> <p contents-hash="b8b477dda5290fb6ba673c8ef520f049dc3594283abd3cbd91d5e9a131835a8e" dmcf-pid="ZiEVxEDgw9" dmcf-ptype="general">그러나,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제3자 결제(대체결제)를 허용하더라도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국내 개발사들의 실제 부담률은 31~36%에 달한다.</p> <p contents-hash="5ce5d3250d15888697e292ef19868af330fe3a044b9fd668445bccff79457224" dmcf-pid="5nDfMDwawK"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에서는 외부결제 수수료가 사실상 0% 수준이며, 유럽연합(EU)과 일본 역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경쟁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시장과는 판이한 길을 걷고 있다.</p> <p contents-hash="7ad7cb4d81c8baf0c4368a7a00690955fc0de6c909da64972d79415deb9ccf06" dmcf-pid="1NOQiOIkrb"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들은 구글이 미국에서 기존 정책을 스스로 철회한 조치가 방미통위 및 공정위 조사, 나아가 국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위법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입증된 만큼, 우리 규제 당국이 제재를 더 미루는 것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방치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편을 드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f9b8345fa6f45ba52eac916d7bf71adeaed67960a67bd9d3db993df475113b1" dmcf-pid="tjIxnICEm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공동 단체들은 △방미통위의 최고 수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속 의결 △구글의 국가별 차별 중단 및 미국과 동일한 개방 정책 한국 적용 △국내 개발자 및 게임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성실한 피해회복 협의 착수 등 4가지 사항을 강력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17be7a58f26a73202d69fa42a6344cf54cba40a1488e6c80ec9cbe216dc614a" dmcf-pid="FACMLChDDq" dmcf-ptype="general">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모바일 콘텐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보다 역차별을 받으며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77843357efd23a8574d9ecb154c3dabc66e6659938dbb6011f204bdfa24cb7" dmcf-pid="3chRohlw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제재 요청 서한 청와대 전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etimesi/20260803155311995coxp.png" data-org-width="600" dmcf-mid="yKKSHK9U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etimesi/20260803155311995cox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제재 요청 서한 청와대 전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416fcec281743bc2c5a37d0cf576d3da8ba91a2f0af8dec12cbbff10b1aa2e" dmcf-pid="0kleglSrw7" dmcf-ptype="general">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국의 중국 로봇 견제, 한국 부품엔 기회[로보 인사이트] 08-03 다음 국가AI컴퓨팅센터 “GPU 공급 부족 없도록 할 것…시장 최신칩 확보해 대응”(종합) 08-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