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력원 SMR 상용화 대비…원안위, 기술중립 규제체계 구축 작성일 08-04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안위,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내년까지 기술기준 마련<br>비경수형 SMR까지 포괄하는 인허가 기반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9iw948B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4f6c54338f1e0c32c24a7d522245916a105c65d2e290d64dbfe3d88659d647" dmcf-pid="P2nr286b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대형원전은 경북 영덕군, 국내 첫 상용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장군을 각각 선정한 가운데 18일 부산 기장군 신평마을회관 인근 도로변에 내걸린 SMR 기장군 유치를 바라는 내용의 현수막 뒤로 고리1, 2, 3, 4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6.6.18 ⓒ 뉴스1 윤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61531235mhmi.jpg" data-org-width="1400" dmcf-mid="4wT0cwrN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61531235mh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규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대형원전은 경북 영덕군, 국내 첫 상용 소형모듈원전(SMR)은 기장군을 각각 선정한 가운데 18일 부산 기장군 신평마을회관 인근 도로변에 내걸린 SMR 기장군 유치를 바라는 내용의 현수막 뒤로 고리1, 2, 3, 4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6.6.18 ⓒ 뉴스1 윤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c63e5b14d7cf4ce58184a324d620e7f878a0399b4d3d948a6088ab22996a1e" dmcf-pid="QVLmV6PKG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대에 맞춰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혁신형 SMR(i-SMR)뿐 아니라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 규제체계를 구축해 국내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6bdf87c91e74c86df850e0f656ff34a6892d05982150527ae74099066b55d3c6" dmcf-pid="xZKeZF3GHU"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형 원자로 인허가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p> <h3 contents-hash="19f36df241e0bf7998da58e34cd9322cb3ff782ee9818c26c99a12d81f84c61f" dmcf-pid="yimGigaetp" dmcf-ptype="h3">i-SMR 맞춤 심사…2032년까지 평가기술 개발</h3> <p contents-hash="98486f501ec5b30be271d48aaac2604e82fb786fa2b96843b0238b4284aa166e" dmcf-pid="WnsHnaNd50"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에서는 혁신형 SMR(i-SMR)의 표준설계인가가 올해 2월 신청됐으며, 2028년에는 건설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국내에 0.7GW 규모의 SMR 실증 1기를 상용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d87835225edd69b9bc602a52149f112126a4a2a6b8dde865e15831f557f5dff" dmcf-pid="YLOXLNjJY3" dmcf-ptype="general">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참여하는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을 비롯해 비즈(BeSMART), 한국원자력연구원의 MARINA, 덴마크 솔트포스의 seaMSR 등 비경수형 SMR 개발도 2030년대 초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원안위는 다양한 노형이 등장하는 만큼 기존 대형 원전 중심 규제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편에 나섰다.</p> <p contents-hash="311097fbc830a9f259f156d3402f162d9eb44fd31f52dbfe03b8e73a659c8926" dmcf-pid="GoIZojAiGF"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SMR 전담 심사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해 말 제정 예정인 i-SMR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해 맞춤형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723692347a5e7c48156e8e520162999ee15805b36405fad2ef9bd9f5ae8be77" dmcf-pid="HgC5gAcnHt" dmcf-ptype="general">또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설계 사전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을 심사 초기부터 집중 관리해 인허가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p> <p contents-hash="8401de1d0dd1303f26f8d4e37f43af723a679725217a19d5939ad44ceac17dd6" dmcf-pid="Xah1ackLY1" dmcf-ptype="general">아울러 건설·운영·해체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평가방법론도 2032년까지 지속 개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fa595824fa24b13f4a38bc40ab7600849f8d0f5d8e8d75572b70e3d520b45cb" dmcf-pid="ZNltNkEo15" dmcf-ptype="general">최원호 원안위원장은 "i-SMR에 대해 적기에 심사하는 동시에 건설부터 운영·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술기준과 평가방법론도 적기에 정비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6a77ddd7e580166eeee31638b11b1aebcf0bf75ba47bd62dc2d9c63ddc7a82" dmcf-pid="5jSFjEDg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SMR 설계 특성(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61532690tfcd.jpg" data-org-width="750" dmcf-mid="8xNC6MRf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NEWS1/20260804161532690tf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SMR 설계 특성(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단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fe611160d7ece8b27fd6279173be1485069bc54767519c0307fa34cdd97dee6" dmcf-pid="1Av3ADwaGX" dmcf-ptype="h3">기술중립 규제체계 전환…2027년 기준 마련</h3> <p contents-hash="ab7c72c147654613e1c05eca64eeddc761291ef208133890fbcf3c94213e3ded" dmcf-pid="tXbRXtFYHH" dmcf-ptype="general">원안위는 내년 2월 수립 예정인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p> <p contents-hash="8f451e69075542be5027ba03dd2505d36b518c15b6e5f4aae92164e6fdc6d08d" dmcf-pid="FZKeZF3G5G" dmcf-ptype="general">핵심은 특정 원자로 설계에 맞춘 규제가 아니라 다양한 설계와 활용 목적을 포괄할 수 있는 기술중립적·성과 중심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7ebbf8ec339de82d469da2f25100e2e38925410984c7b36cc617ef8e9ba7415" dmcf-pid="359d530HtY"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2027년 말까지 'SMR 기술기준안'(가칭)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의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73bf0be3312b9e70d1e43bbf2f2c60ba9e1a533fb48f9b740cea0512c741cc8" dmcf-pid="012J10pXZW" dmcf-ptype="general">또 사업 예정자들과 사전설계검토 범위와 일정 등을 미리 협의해 제도 도입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한다.</p> <p contents-hash="a4c86cb20a6b73137570db435e39b1e9d365f6cf4469fec87aadcd4376df86eb" dmcf-pid="ptVitpUZ1y" dmcf-ptype="general">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지속 운영해 규제기관과 개발자, 연구자 간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안전 이슈를 발굴한다. 올해 말에는 규제 정책과 인허가 동향 등을 공개하는 'SMR 안전정보 라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98e3cf342dde09ff98c3e2f6a0c92cd86d5a7755b356e68dc486863aa7029df" dmcf-pid="UFfnFUu55T"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2027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과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하는 법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노형별 규제연구반 운영을 통해 안전 현안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97963ad015e843748b1676190338353decd95660cac95843abb343908063f1" dmcf-pid="u34L3u715v"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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