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얼굴·목소리 베끼는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 추진 작성일 08-04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술경찰 수사범위는 기술탈취·해외유출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EEgAcn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b094f7af59fa7eb988c04497b91cbc36229d6851bfa768f820830f19befca0" dmcf-pid="qeDDackL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4/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chosun/20260804175138511vmsz.jpg" data-org-width="5000" dmcf-mid="7PggenLx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chosun/20260804175138511vm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4/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95de3e7c8bba673f65f6f1b8554eec66093aafd00ccb974966c20fbfbdaa29" dmcf-pid="BS00XtFYY1"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가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기업 간 기술 탈취와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 기술 범죄 전반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으로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해외 특허 확보와 거래·사업화에 투자하는 14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수익화 펀드도 조성한다. 지식재산처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 contents-hash="3ffbee6c0410346d78a9f8684b6d95f1558b360b329792205098fd57b7ab2156" dmcf-pid="bvppZF3GY5" dmcf-ptype="general"><strong>◇기술경찰 27명→61명으로 확대</strong></p> <p contents-hash="18f6496de2690403b967e76c4558b226f57f3e942b0d4ffb3a9f86c448561120" dmcf-pid="KTUU530HXZ"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기술 탈취와 해외 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기술경찰의 조직과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개 과 27명이던 조직을 4개 과 61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대상을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9ba0f8f8cbd8fcd1eb62524d66a3b3b98a2c723e054b7dae287177589f5c967" dmcf-pid="9yuu10pX1X" dmcf-ptype="general">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제품의 위조품을 막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는 오는 10월 시행한다. 정부는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 상표를 등록하고, K뷰티·식품·패션 등 주요 수출품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4cc90e6a95cd5cfd926c36696493873f9e92683a70abb3e5c3adaf963a3b2a6" dmcf-pid="2W77tpUZZH" dmcf-ptype="general"><strong>◇AI로 얼굴·목소리 복제한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 추진</strong></p> <p contents-hash="3fe5b0e11d5426597b2607d72390e1eb9ee86d5a6b0e9e485501ebdee07ecc42" dmcf-pid="VYzzFUu5GG"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등 인격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모사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동의 없이 광고나 영상에 이용하거나,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만든 AI 생성물 등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653787d877bd021142b7be40c7115bbe4a25b7ca30c3c55538eb85abf975123" dmcf-pid="fGqq3u71tY" dmcf-ptype="general"><strong>◇1400억원 펀드로 ‘돈 되는 특허’ 키운다</strong></p> <p contents-hash="d3791caa87c98528872fff33239410cddba5b3bdded9b43a294d3ccd02a03969" dmcf-pid="4HBB07ztHW"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 수익화의 마중물로 올해 1400억원 규모의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한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f3b060ab9e500db847ea65d13cdde75c47cd61f9b6a2964da93fcb37008b7dc" dmcf-pid="8XbbpzqFXy" dmcf-ptype="general">사업화 가능성이 큰 우수 기술 50개를 올해 하반기 선정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를 거래하거나 사업화해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 20곳도 선정한다.</p> <p contents-hash="14f1c7bb18602473719168f85bac4de9e3f929c009b9cfc6a19e087d372fc590" dmcf-pid="6TUU530H5T" dmcf-ptype="general">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흩어진 특허·상표·저작권 정보도 한곳에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을 통합 검색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각 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에 산재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한 ‘국가 IP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통합 DB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 보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술 이전과 거래, 사업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중국은 1년을 2~3년처럼 쓰는데, 韓시간·비용 단축할 정책 시급" 08-04 다음 [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AI 스스로 해킹’하는 시대, 통제 가능한가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