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NPE 美 특허소송, 3년새 6배 늘어 작성일 08-0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제소 34건, 역대 최대 수준<br>IP 권리 행사 지원하는 美 정책에<br>첨단기술 특허분쟁 갈수록 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zYBfPQ9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8b7292a7f3bf5315bddfa65cc60e4b2eca37fac79c828fd38a2a70dc1f4546" dmcf-pid="8qGb4Qx2C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seouleconomy/20260804182250387wvhn.jpg" data-org-width="1000" dmcf-mid="VClpB2V7l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seouleconomy/20260804182250387wv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f314d360c1903257bc3495478aa738dcba1b9fa92ce173357d8b7c1c39ad19" dmcf-pid="6BHK8xMVv1" dmcf-ptype="general"><span>토종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미국 내 특허 분쟁이 3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IP) 수익화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다 미국 행정부가 특허권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토종 NPE들의 해외 활동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50dc308c9a6012361f8298eeb04a2ae597828f440ed47d0008eae0c259cc32" dmcf-pid="PbX96MRf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seouleconomy/20260804182251637rfvv.jpg" data-org-width="500" dmcf-mid="fmbiNkEo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seouleconomy/20260804182251637rfv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56f0d431cedd2282d441851c095b721f65b42a806d3e21ff9201a019eb6831d" dmcf-pid="QtC3zK9UvZ" dmcf-ptype="general">4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 NPE 혹은 한국 NPE가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미국에서 다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식재산보호원이 2022년 처음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2022년(6건)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4년(21건)과 비교하면 61.9% 증가했다.</p> <p contents-hash="42299be7ce4783597ebe4935540f81a5d1e16e3a5a4bca4083eb341395d46c75" dmcf-pid="xFh0q92ulX" dmcf-ptype="general">토종 NPE들의 소송 제기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해 34건의 제소 중 디지털 통신 관련 소송이 1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기술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도체 관련 분쟁은 2022년 3건, 2024년 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6a76b33d248aa9c135e79911eccaddf506fec2a37b406ac4d9edda987e372b3" dmcf-pid="yg4NDsOcyH" dmcf-ptype="general">NPE는 생산 시설을 두지 않은 채 특허권을 매입하고 이 특허권을 행사하며 이익을 내는 업체를 뜻한다. 주로 IT 기업의 특정 제품이나 사업에 자신들의 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합의금, 배상금, 로열티(사용료) 등을 받아내는 식이다. NPE는 미국에서 유래한 산업이다. 일부 해외 NPE들이 <span stockcode="005930">삼성전자(005930)</span>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수천억 원대 배상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며 국내에도 NPE 산업이 알려지게 됐다.</p> <p contents-hash="041bbdc47bff5cedfc5f71d0dec12177180da6e6aabe93d93ae171dadd97c81e" dmcf-pid="Wa8jwOIklG" dmcf-ptype="general">최근 IP 권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익화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토종 NPE들의 미국 내 활동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도 NPE 활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 특허청은 2025년부터 특허무효 심판(IPR) 개시 요건을 강화했다. IPR은 특허청 산하 기관이 신속하게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기업들이 NPE의 소송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특허청이 IPR 문턱을 올리자 반대로 특허권을 보유한 NPE들의 특허권 행사와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가 늘어났다. NPE 활동 여건이 마련되자 한국 NPE들도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국 내에서 소송을 벌여 매출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35d61322ae8fe7042959b774ad2b9ecffe9fd665e955ca397add5c295c0f607" dmcf-pid="YN6ArICElY" dmcf-ptype="general">한 NPE 출신 변리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기업이 IP를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 권리를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NPE와 일반 기업들이 IP 권리를 행사하려는 모습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11ede4efa98dadf75161812c8d2240c433d853186d14d38a5f00c1b7e42e2fb2" dmcf-pid="GjPcmChDWW" dmcf-ptype="general">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U+, 7년만에 M&A…보안시장 노린다 08-04 다음 아시아 안방극장 점령한 K콘텐츠…CJ ENM IP의 저력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