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배달앱·AI 구독 감시 강화 작성일 08-04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 수수료·정산기간 실태조사…유통 대금 지급기한 절반 단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r3VpUZAx"> <p contents-hash="c1fb47b60a83747e65cae9cb412fe1c4b35ef8153c9bbc1f0f8715ebd08fd8fa" dmcf-pid="4Nm0fUu5c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와 정산기간을 조사하고 인공지능(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도 집중 점검한다.</p> <p contents-hash="ee445a34fd81c67cc0f468ed84ee9d0adac026d5e5cc255cd31f795c5024dc65" dmcf-pid="8Nm0fUu5j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84166314ff88691ecccf64aa74279250b3059a1403df011cf87b4985a1e4ea7f" dmcf-pid="6jsp4u71k6" dmcf-ptype="general">우선 화학제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도입하고, 조사 개시 전후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c5a918797112c836a82e6d251072233fa4234b491b056c60f681cba1c80270" dmcf-pid="PAOU87zta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ZDNetKorea/20260804195454274vine.jpg" data-org-width="640" dmcf-mid="Vlr3VpUZ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ZDNetKorea/20260804195454274vi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54c102fdab6de46f1f8ff849f7be494827767c8188afa9421a220fdb1d9d97b" dmcf-pid="QcIu6zqFo4" dmcf-ptype="general">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경우에는 지분매각과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농산물 유통과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c2f0bc5f5fcebdbd368f7db5966ee1a95cbf54ee592adae63e094472ea6786d6" dmcf-pid="xkC7PqB3kf" dmcf-ptype="general">경제적 약자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벌이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p> <p contents-hash="7578fa440fbcb02183fe5a84d1e1406e8b4201931e806da85afd603409146806" dmcf-pid="y7fkvDwaNV" dmcf-ptype="general">유통 분야에서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은 직매입의 경우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은 40일에서 20일로 절반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e7b86f5111f51927dd6eb202b55320afe52f53edded3bbee392202adf9db145" dmcf-pid="Wz4ETwrNa2" dmcf-ptype="general">디지털 시장에 대한 감시도 확대한다.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한다.</p> <p contents-hash="b7e54fcc1ca4358beed87b63254f37e6866a04e2804ca12b8a16716fe88ea1c1" dmcf-pid="Yq8Dyrmjo9" dmcf-ptype="general">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수수료와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 현황을 심층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 논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8a1bed176131057a506a125609fb3d0133310573cdfd01db85f41c37e33fa545" dmcf-pid="GB6wWmsAgK" dmcf-ptype="general">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챗GPT 등 AI 서비스의 경쟁 상황과 거래 현황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한다.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AI 감시 대상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80311a2aaac2ecf572e561afd88be21c9ddc8a36e252dc1a2b639508d47f250b" dmcf-pid="HbPrYsOcgb" dmcf-ptype="general">대기업집단 규율도 강화한다. 식품과 물류, 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총수 2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행위도 살핀다.</p> <p contents-hash="f6212d8ae5d51338fbccbcba9595efafa50c99587b178b71d7de1dff8fbb96ee" dmcf-pid="XKQmGOIkgB" dmcf-ptype="general">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경우에는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징금은 누락 계열사의 자산 합계와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a4ce21c1211521c8f065370cfbc7a0021d6689aa15d526f138965721af6a2190" dmcf-pid="Z9xsHICEjq" dmcf-ptype="general">공시제도도 손질한다.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높인다. 신규 중복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82dd0dfb74cb8d78ce01aac7a4a403b1d57f1476b0199e30484805edcaeac849" dmcf-pid="52MOXChDoz" dmcf-ptype="general">공정거래 집행체계도 개편한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고발독점을 해소한다. 광역 지방정부에는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6d130686cf4ba331936878cef73486ebec41b21bd64ffcb100efc16596ad345" dmcf-pid="1EhzQBb0o7"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ce54373ea781dc0fa2932fbbdb782697f038711651dcef5acd6a74a6a292d3ec" dmcf-pid="tDlqxbKpcu"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즘 담합을 잡아내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p> <p contents-hash="8c410b600a02349c9b657c3c1dd7492252d8bb5bb979519b9eecba2a6478fdf1" dmcf-pid="FwSBMK9UkU" dmcf-ptype="general">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AI 글라스, 사생활 침해 막는다…AI 학습 미사용·촬영 안전장치 적용 08-04 다음 김민재, 통산 18번째 백두장사…'전설' 이만기와 어깨 나란히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