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AI 기반 법제행정 혁신 추진"...법령비서·AI 검색 고도화 본격화 작성일 08-05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무원 업무 지원·대국민 법령 서비스·해외 법제정보 플랫폼까지 단계적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pbqu71kU"> <p contents-hash="292f28c8e464a3c999f3185dc577c34735dbd96789b7c3fce2c9a7d6212c40bc" dmcf-pid="BlUKB7ztj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span>법제처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법제행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span></p> <p contents-hash="d795355d402b07ecdf533634a3b1afd41a1ee284b642c8a6a8900cf4f6e7ad45" dmcf-pid="bGK642V7o0" dmcf-ptype="general">단순한 내부 업무 효율화 차원을 넘어 공무원, 국민, 기업이 법령과 규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행정 전반에 AI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8cce18a9273978b5a4dee266db10533981ecabac8a83602181b43ceca28427d" dmcf-pid="KH9P8Vfzk3"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7ffbbadf68803278bf3441adae0a18524ac5dc315af7cb0ec40350a9069bd8" dmcf-pid="9X2Q6f4qA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원철 법제처장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이재명 유튜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ZDNetKorea/20260805172938698lrtg.jpg" data-org-width="638" dmcf-mid="zWB4VK9U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ZDNetKorea/20260805172938698lr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원철 법제처장이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이재명 유튜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d18e7a092272667d690ef2548928c4c321c0f13e98883c868a28922d5213c5" dmcf-pid="2ZVxP48Bkt" dmcf-ptype="general">법제처가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사업은 AI 법령비서다. 이 서비스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질의하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1차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다. 조 처장은 지난달 14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955599dd09a03fb9361e399af0e4e99229639652416cb5ee986788ae577557f" dmcf-pid="V5fMQ86bo1" dmcf-ptype="general">현재 AI 법령비서는 약 24만건의 법령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제처는 연내 736만건 규모 법령 정보를 추가 학습시켜 내년 1월 정식 오픈 시점에는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법령 확인과 유사 사례 탐색, 초기 법률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여 행정 현장의 판단 속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653ddaa298136909ecf5150cbd12407ab48a6c401fb330d45eb0f3ed2a0e477" dmcf-pid="f14Rx6PKj5" dmcf-ptype="general">대국민 서비스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하루 약 80만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키워드 중심 검색을 넘어 질의 의도와 문맥을 반영하는 검색 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619cc08d397ce56cccc4b23616dc80528f55bedc408ca75d24c78835a7f5828" dmcf-pid="4t8eMPQ9cZ"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약 760만건의 법령 정보를 AI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정비하고 있다. 목표 시점은 내년 7월이다. 관련 서비스가 안착하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해석례 등으로 분산된 법률 데이터를 보다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돼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기업의 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053d06411bf44e6640819859e85e9a2ef6307865eb35f0efc4bb4cb18a1dc63d" dmcf-pid="8F6dRQx2gX" dmcf-ptype="general">중장기 과제로는 AI 기반 세계 법제정보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이 플랫폼은 최신 해외 법령을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제처는 2027년 말 일부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3fc609d028d0eaac21aefbab3fadf6e828cf60a13cacdb0009d6850226f0c10" dmcf-pid="63PJexMVgH" dmcf-ptype="general">해외 진출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국가별 규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언어 장벽과 정보 수집의 한계로 해외 법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AI 기반 검색 체계가 마련되면 활용 폭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cdc4d36108e69aaa8362e00bd510f3c98fb5a17b260e7d954fb5e93c4b9aac6" dmcf-pid="P0QidMRfgG" dmcf-ptype="general">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공무원 업무 지원과 대국민 법령 서비스, 해외 법제정보 활용 등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 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1c962121f3ea015159828a1f7e0be8b9d8b6cb8b39d00f04c412047eb055f8c" dmcf-pid="QpxnJRe4NY"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앱 생태계 '100조 경제' 됐다 08-05 다음 아마존서 쇼핑한 AI봇 … 美법원 "법적 문제 없어"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