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이월공제·인프라 ‘도마’ 작성일 08-06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래량 1년 새 95% 급감·이월공제 불가에 자본 이탈 우려<br>국회 보고서 "3년 유예에도 추가 가동 전산망 0개… 준비 미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0fMVfz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61fd04e0f58b1a6672970cc5e26ae81ec8f2f284d8124be09caaf56a91b4ae" dmcf-pid="ZQwW1yWI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dt/20260806174529735cmyb.png" data-org-width="640" dmcf-mid="KX2ax2V7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dt/20260806174529735cmy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e35abd5d21043044edc07d425857f9481082e6aecc1347c4b53271681b654b" dmcf-pid="5xrYtWYCCi" dmcf-ptype="general"><br>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래량이 1년 새 95% 넘게 급감한 상황에서 손실 이월공제조차 적용되지 않는 과세 체계가 국내 투자자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49da4eb20a961d00345668d1241b4a603ca1d5f60bd98723cc101eff9d292108" dmcf-pid="1MmGFYGhCJ" dmcf-ptype="general">6일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누적 거래량은 138억7119만달러(약 20조3920억원)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량은 6797억원으로 7000억원을 밑돌았다.</p> <p contents-hash="f0357138c625a956a96e6807239d90a65beb6cb4c6c27bd00d602eb3a9a50c13" dmcf-pid="tRsH3GHlCd" dmcf-ptype="general">이에 반해 같은 기간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6조2710억원에 달했다. 증시 거래일에 맞춰 비교한 원화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량은 7027억원으로, 코스피 거래대금의 1.94%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efc8b674c47d4ec67a5f6d844f0ea60c699fad11311fef5f6a499467563c87bf" dmcf-pid="FeOX0HXSve" dmcf-ptype="general">이러한 거래 절벽은 불과 1년 전 상황과 완전히 대조된다. 지난해 7월만 해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은 16조원을 넘어서며 당시 코스피 거래대금(15조원)을 웃돌았다. 한 달 누적 거래량 역시 1127억달러(약 168조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442faa92cbacc24099fdb9400cf239f730744982d18eea03a887b4d3e0b37e1" dmcf-pid="3dIZpXZvTR"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해 4분기 이후 증시 랠리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면서 불과 1년 만에 거래량이 95% 이상 폭락했다. 한때 글로벌 거래량 2위까지 올랐던 업비트의 순위도 최근 20위권에 안착하는 등 국내 시장의 영향력은 급격히 위축됐다.</p> <p contents-hash="30cf7aa3de40575a2a75bfc85d5699c8d80171d5bfd53016f4607ab643e43323" dmcf-pid="0JC5UZ5ThM" dmcf-ptype="general">시장 체력이 바닥난 상황이지만 정부는 과세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장 준비 부족과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p> <p contents-hash="adc2780ff55b9402dbe7f828a2cfc2dee84d4f347df6ac1343bee6419e3723fb" dmcf-pid="pih1u51yTx"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해 말까지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dea08f40fb67a7c7f6a62f898ef32ffc3ff33f953161bdaffae9e2928ddca0" dmcf-pid="Unlt71tWlQ" dmcf-ptype="general">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방식은 연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p> <p contents-hash="d8579b50156724e896fd319d60a07e44062a3a7b01f565dbc0c0693c22cfc133" dmcf-pid="uLSFztFYyP"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가상자산 매수로 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과세 시행 이전 시점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p> <p contents-hash="5a5bb132c1db4dcf5693785fe758778f98f261f9ea2fb64c65986e38fc8674cf" dmcf-pid="7ov3qF3GT6"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세 방식의 구조적 결함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동일 과세연도 내 손익 통산은 가능하지만, 한 해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없다.</p> <p contents-hash="c8fb0f0f05032b11cd3f73acbbc4d0287b65526db0f734955999887bc4fda1dd" dmcf-pid="zgT0B30HC8" dmcf-ptype="general">이 제도가 없으면 과세 시행 첫해(2027년)에 1억원의 손실을 보고 이듬해(2028년)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2년간 총 7000만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도, 2028년에 번 3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bdc3c61687c8d086f30b0b80586837fd9a8d67a894e74b6355b2024d3c2f290b" dmcf-pid="qaypb0pXT4"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 구조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조세회피처를 찾아 해외 거래소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71f3888507bf990f2f4c7ee3467faf464fb282e2e5ab12c1e0356ccb0c2a66" dmcf-pid="BNWUKpUZyf"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올 들어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쪼그라들며 시장 전체가 고사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도 안 되는 과세가 내년부터 강행되면,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 거래소 유동성마저 해외 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갈까 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e3db4598bc5bae5ad618c80265ebd1fc7e381a13877c5efad7899f7f35683d" dmcf-pid="bih1u51ySV" dmcf-ptype="general">정부의 과세 준비태세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과세 시기를 세 차례 연기했음에도 현재까지 추가로 구축되어 가동에 들어간 과세 시스템이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81f1a40c75b55845c19cf9a370db62fc25d6b4981cf9d028ac018d73c1feaed" dmcf-pid="Knlt71tWv2"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분석시스템'은 과세 시행 직전에야 마련되며, 국가 간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또한 실무 검증이 부족해 안정적인 과세 정착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88b1050e8a9fa5b2e2551b7ad198cb616b622aa522dbe50743354629d25a988c" dmcf-pid="9LSFztFYS9" dmcf-ptype="general">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송언석 의원안)이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5fe610b4063a0b324b3e291212c43376f4c459b5a7dcf19ec1f98a4d75fb3a05" dmcf-pid="2ov3qF3GyK" dmcf-ptype="general">정부의 내년 시행 방침 속에 거래 절벽, 과세 인프라 구축,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을 둘러싼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7a0a47f7dcdd6ec63a9b5946454a8b144c5392116325be77cf67c8f38646bc3" dmcf-pid="VgT0B30Hhb" dmcf-ptype="general">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말까지 프로야구 경기 취소…폭염 브레이크 실시 08-06 다음 대형사 내실 챙겼는데… GS건설, 주택 부진에 수익 공백 우려 08-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