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 규제 풀어야 산업 산다"…게임산업법 개편 제언 작성일 08-06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병준 교수 “국내 게임사, 경품 규제 완화로 광고 의존…구글·애플로 국부 유출”<br>이병찬 변호사 “게임 등급 분류, 의무 심사 벗어나야…완전한 민간 이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VD371tWWj"> <p contents-hash="6463a076d10bfca7d8f2fd320c97dbbbebc5edafede7865646c890e239e81971" dmcf-pid="tfw0ztFYT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곽민구 기자] “경품 규제 완화는 게임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용자 혜택 확대, 제조·유통 등 연쇄 산업을 살아나게 하는 전방위 산업 활성화 대책이다.”</p> <p contents-hash="50aef0c852b7d4533eb31b5d9a8100404ad3879aed45bf2ec4f4928a2bdce358" dmcf-pid="F4rpqF3Gva" dmcf-ptype="general">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9c5d28df70c5524c3792a80fe539c0b6928d952a92a8f0e019067d86ad903846" dmcf-pid="38mUB30HWg" dmcf-ptype="general">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행 게임산업법을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진흥 중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법안이다.</p> <p contents-hash="2ff0acd4c185e51a709483833ca9f658a3c47fa946d29e8e4484b22a7330c888" dmcf-pid="0muLjJiPyo"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등급 분류 체계와 경품 규제 내용의 한계를 짚어보고,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a54aa1c7ca39c6aba5223abd8d06ecfedd3a6f691a2f0a43056d42617bfb8f" dmcf-pid="ps7oAinQ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에서 3번째) 등이 6일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2차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91811034qwwj.jpg" data-org-width="580" dmcf-mid="5xoY5TyO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inews24/20260806191811034qw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에서 3번째) 등이 6일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2차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민구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3accf4cfd3d1328ce6f235e7e3c06e45c6754a7b0ff43302e8d790a5a6840ff" dmcf-pid="UOzgcnLxyn" dmcf-ptype="h3"> “게임 경품 규제로 국부 유출”…전방위 산업 활성화엔 이견 </h3> <p contents-hash="df75e2abf191b8f33142047f35e2b76f4a34ad54a4b389446c58a332e521d1b5" dmcf-pid="uIqakLoMSi" dmcf-ptype="general">유병준 교수는 “국내 게임사들은 경품 규제로 광고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로 마케팅비가 유출되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국가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a47cf3f6a45aa03c55b4d81f47a89a7d994388ca024259eb207c1413236dfc" dmcf-pid="7CBNEogRlJ" dmcf-ptype="general">이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피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마케팅을 펼친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품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내 산업의 축소와 손실을 자초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9303615e3ece32669bdb5a566d5a02f1104a69bf2d03b9d90929eb0ca2a7969" dmcf-pid="zhbjDgaehd" dmcf-ptype="general">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오락실)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완구류·문구류 등 제한적인 범위(수천 원 단위 제한)에서 허용이 되나,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다.</p> <p contents-hash="4a2d36b4cda166cc807a7121c5620eaffd0ef4c80396b0ee1b034cc6f8da2c86" dmcf-pid="qlKAwaNdye" dmcf-ptype="general">유 교수는 “현재 게임산업은 온라인·모바일 게임 생태계로 구성이 돼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금지라고 봐야 한다”며 “경품 규제 완화는 이용자의 혜택을 늘리고, 다른 산업을 살아나게 하는 산업 활성화 대책”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051827bec47eee5f14b2b1246b69288aeaf9282e9e25cdd49217dfd71b4275" dmcf-pid="BS9crNjJhR" dmcf-ptype="general">이철우 변호사는 경품 규제 완화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역기능을 지적했다. 그는 “경품 규제 완화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타 산업까지 진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a9fea638d5a57d3046304604252dd67351c4d09bdf746ca720a15bc2c9d4739" dmcf-pid="bv2kmjAilM"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바다 이야기 당시 도서·음반·영화 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했지만, 상품권이 불법 환전의 매개체로 악용됐다”며 “경품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취지는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p> <h3 contents-hash="dcf9817b43a8a0f1553ac66b225d398eac3e2fb155e16fbd51521cc3878e62e6" dmcf-pid="KTVEsAcnhx" dmcf-ptype="h3"> “등급 분류 의무적 심사 벗어나자…완전한 민간 이양으로 전환해야” </h3> <p contents-hash="c3c118d48f132c3b20193f1b656962c4e91fb6b78e44ae79297104af27b1d4ac" dmcf-pid="9yfDOckLlQ" dmcf-ptype="general">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는 등급 분류 체계를 사전적 규제에서 완전한 민간 자율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57295324748ca654b47b1e8cd7808dc277879eb8738b59c2c35deded64c8814" dmcf-pid="2CBNEogRyP" dmcf-ptype="general">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등급 분류를 민간에 권한을 넘긴다 해도 사전적·의무적 구조가 남아 있으면 이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며 “의무적 심사라는 강제적 틀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분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c5d9a0d82d83f6522da73b1ad84306322f9d5e54e9fd42b61b3ccead960910" dmcf-pid="VhbjDgaey6"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물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도 '출시 전 무조건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겉으로만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 조항 자체를 수정해 완전한 자율 출시와 엄격한 사후 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72096874f508253517df8fdb041385cdace8fe677864630405b63e97d6cd2f61" dmcf-pid="flKAwaNdv8" dmcf-ptype="general">이철우 변호사는 “등급 분류 민간 이양이 단순히 위원회라는 공적 합의 기구에 권한을 넘기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사전 의무 심사라는 강제적 틀을 걷어내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뒤 사후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의 완전한 민간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p> <address contents-hash="f7292eb8912925af0f9174642ceb9769623cdd40b054393453a95914528fc2f2" dmcf-pid="4S9crNjJT4" dmcf-ptype="general">/곽민구 기자<a href="mailto:allrounder9261@inews24.com" target="_blank">(allrounder9261@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년 묵은 규제에 막힌 첨단 게임산업…"등급·경품 규제 손질해야" 08-06 다음 땀 많은 여름 산행 겨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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