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연 전세보증금 7년 방치…직원은 주택 매입에 사용 작성일 08-07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계약 종료 후 미반환·허위보고 적발…감사위 정직 수준 중징계 요구<br>당사자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행정 무지였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Em4lSr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3cb13b3614527073c5cd164da4f2446f5e205b619610eee93a4d32ddcf0843" dmcf-pid="6xDs8SvmX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식품연구원 전경 [식품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yonhap/20260807070142974dwbf.jpg" data-org-width="1200" dmcf-mid="4ZV6Yed8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yonhap/20260807070142974dw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식품연구원 전경 [식품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fa3e65d68647993d5f71f437da8739cba327f2cbae003b4203e104fe5d5932" dmcf-pid="PMwO6vTst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은 지원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d91301ad30d981c45bf4a20e4c890c07adca4cada1fd43da18450f01031241f" dmcf-pid="QRrIPTyOZ4" dmcf-ptype="general">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 파견 직원 A씨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가운데 7천만원을 지원하고 관리했다.</p> <p contents-hash="e32252034225c108078231d695fc845dbd347e08419432b27addccb6bced9b2c" dmcf-pid="xemCQyWIXf" dmcf-ptype="general">용도를 '임차보증금'으로 제한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식품연에 이를 직접 입금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A씨는 2018년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연구원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c1b771cfe5b21e20198cb20ad528dd4322ab29ce329dcb4971ac546a18f897c" dmcf-pid="yGKfTxMVGV" dmcf-ptype="general">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했으며, 지원 연장을 위해 협의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56db06710a54adbbd57065aff89f6c44344982d58d7956c55630bf763e86ab3" dmcf-pid="WH94yMRfZ2" dmcf-ptype="general">이렇게 그는 세 차례 집을 옮기며 연구원과 협의나 승인 절차 없이 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했다.</p> <p contents-hash="2cbd4d1ca02c989f4d8e482bed9d1106ddcdcbc37486df5ea76c4dcdf90bf43f" dmcf-pid="YX28WRe4t9" dmcf-ptype="general">그동안 식품연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수인계가 누락되면서 임차보증금 입금 여부 확인 및 반환 조치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5466a9916fb5d8a6e3dc1e07b8f3a6c2872ba0d35be298c6d6717ef2620794b" dmcf-pid="GX28WRe45K" dmcf-ptype="general">A씨는 이어 2023년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4억3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연구원이 지원한 7천만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사용했다.</p> <p contents-hash="89bdad92796eb7c4d3bd33464bf2645a79ccf6ccbda1adaed5c821b29b8e36ad" dmcf-pid="HZV6Yed8Gb" dmcf-ptype="general">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인 2025년 식품연에서 계약 만료 및 계약 변경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주소 변경만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a8f5f59aea1788b35997b24f667433e5dd9febe7811a8783871defd960ac6e7" dmcf-pid="X5fPGdJ6GB" dmcf-ptype="general">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를 4억500만원에 매도하고 임차보증금 7천만원을 4차례 걸쳐 분할 상환했다.</p> <p contents-hash="5b82b23be8cc999f8594c39ae520e15c35950c1affc66bdbee5880a502716c45" dmcf-pid="Z14QHJiP1q" dmcf-ptype="general">또 지연이자 청구 시에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7dadda631c2fd36fd51372a89d4e9b8e4a551e96deafb68de8ca134b1c5a756" dmcf-pid="5t8xXinQYz" dmcf-ptype="general">그는 임차보증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했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무지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임차보증금' 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법적 효력을 상실한 계약서를 첨부해 회신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2c5ce12bca38df686062b3ddde6e61fe26c80790d295b581256a495b3363f24" dmcf-pid="1F6MZnLxt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4a58af2ae092574e469a701ba218b0a2a23ecdcb749d910f8cb7aab87df9456" dmcf-pid="t3PR5LoM1u" dmcf-ptype="general">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식품연이 안식휴가 등 생애주기 연수 휴가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운영해 오면서 상급 기관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p> <p contents-hash="2783747ff601e7ea16e4e65aa1b86bbc55087428ec8f6698fc7e55cac78b3417" dmcf-pid="F0Qe1ogRZU" dmcf-ptype="general">식품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퇴직예정자 18명이 안식휴가를 썼고, 최대로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209일을 쓴 사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3e3e5a763b6093c0086409c32f03a278800035e2d1999e8f75a9873ab50b192a" dmcf-pid="3pxdtgaetp"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기술료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p> <p contents-hash="6dd925e507cb2ef8896b6f1c707a25272aef72c21aea9a3e4975bdb159f8a990" dmcf-pid="0UMJFaNdt0"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U5fPGdJ6Y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프로스포츠, 가마솥 폭염 비상…'더 신중, 더 조심' 08-07 다음 [사이언스카페] AI가 세균 잡는 바이러스 생성, 내성균도 감염 08-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