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리인 신고 '앤트로픽'뿐…정부, 해외 AI 기업과 연내 회동 작성일 08-07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신고 지연 배경 점검·공식 지정 독려…운영 기준 정비도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24j3K9UNC"> <p contents-hash="2eb74cb731e0b546425782a978d140e1e3629594b025bf50dcee38fc6420b7c9" dmcf-pid="HFpxv1tWaI"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AI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실무 협의 채널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span>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등 제도의 공식 이행</span><span>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span></p> <p contents-hash="444e8a49067fd7e81c22f10cc562dcd7006cd60865cd6e98b088b5b6cb3e682b" dmcf-pid="X3UMTtFYaO"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주요 해외 AI 사업자들과 회합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듣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상 사업자들의 조속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54812ad80c17b481bcfe8e5e10b1c9c28119cb6784bbe75b8f75de04f2ce754a" dmcf-pid="Z0uRyF3Ggs"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제3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5b7afde911c6c6e578839b27693e8e265c468517121cd3a5d3f5e5b22bd1352" dmcf-pid="5p7eW30Hgm"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를 모두 마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앤트로픽이 유일하다. 구글은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픈AI 등은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baacd67eff524bae85c4ad5d9753e833484b46d6a1783afee81913071a36f4" dmcf-pid="1UzdY0pX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ZDNetKorea/20260807145254480uvpa.jpg" data-org-width="638" dmcf-mid="YrOFLDwa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ZDNetKorea/20260807145254480uv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사진=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9f7cf818310dd9da4e64e76845c1746faf3191ed5828fb526b97b514abc8fe" dmcf-pid="tuqJGpUZaw" dmcf-ptype="general"><span>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법인 보유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며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해외 본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span><span>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본사와 정부를 연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span></p> <p contents-hash="8b09381d12a8082309057513aedddc6cb65fdc824c2a964e52096de162487605" dmcf-pid="F7BiHUu5g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들이 정부와 이미 AI 기본법 관련 협의 채널을 운영해 온 점이 신고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정부와 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참여한 만큼 국내 대리인 지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b7f44542af8df88cc7417fc4bcd313556c346133b4eaab11df311f387660b635" dmcf-pid="3zbnXu71aE" dmcf-ptype="general"><span>다만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공식 지정 절차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규제 당국과 이용자가 국내 연락창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제도 안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신고를 장기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span></p> <p contents-hash="2ab8a2b7c172c4635e5dfe16e490d4fb980179e0fc1f3dd716da872c9f7302b8" dmcf-pid="0qKLZ7ztkk" dmcf-ptype="general">정부는 제도 운영기준도 구체화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행령·고시 정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2d25a877ee910b5cebe356cc361c52ee56e839d17fb0bbc1e2c23c38056ca9f" dmcf-pid="pB9o5zqFAc"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 대리인 변경 신고 의무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담당자 지정 및 상시 연락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부 해외 사업자들이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8c6c466d0d2279474a193d42cef7cea56de9574a50cbff5a88a4471e562beb3" dmcf-pid="Ub2g1qB3aA" dmcf-ptype="general">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했다. 보호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는 AI 기본법과는 별개의 제도지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연락 창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span>개정 보호법 경우</span><span>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으면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span></p> <p contents-hash="f89b1e42a5721e9397761076fe1f36dfdac7769915c78aee603cc0fafdb8a0b6" dmcf-pid="uKVatBb0N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span>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을 두고도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해당 국내 법인으로 변경을 권고받았다.</span></p> <p contents-hash="899aa9a34d7b4653c556f3c4f85fbf800ad36b6dde04eb7fe5419a407429ef01" dmcf-pid="79fNFbKpAN" dmcf-ptype="general"><span>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 사업자들과 실무적인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 절차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span></p> <p contents-hash="60be1a81a531d972833968f8f9c998340357986a81c8db3ec5e538c8a0b253be" dmcf-pid="zf6cp2V7aa" dmcf-ptype="general">이나연 기자(ny@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영상 제작비 절감 '착시'…주도권, '유통·데이터' 플랫폼 쏠려" 08-07 다음 폭염에 산불까지…워싱턴 덮친 최악의 산불, 우주서 봤더니 [우주서 본 지구] 08-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