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리플레e] 어머니에게 남겨진 아들의 87개 게임 계정(상) 작성일 08-08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도경 칼럼 (27)</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TJPxMV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79d1facbf9d77a0829b824f08ab2971343304731423d788a9ec93e1dac4548" dmcf-pid="23yiQMRf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kukminilbo/20260808080214775mnxo.jpg" data-org-width="300" dmcf-mid="K6M5yYGh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kukminilbo/20260808080214775mnx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fbc5f53e60257248f61d1590b56fa69a17cdd02c001026a860a391ba2970d28" dmcf-pid="Vn8YhSvmv9" dmcf-ptype="general">지난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산하 인민법원보가 눈에 띄는 판결 하나를 3면에 실었다.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민법원이 게임 계정 87개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p> <p contents-hash="bcb3450a404592bf0a0bfbf7f3c1a24deaa715c330e56e1249ea09424591c638" dmcf-pid="fL6GlvTslK" dmcf-ptype="general">사연은 이렇다. 아들은 20대 초반부터 십여 년간 온라인 게임에 매달렸다. 정식 직업 없이 한 게임사에 실명인증 계정 87개를 차례로 만들었고, 시간과 돈을 들여 계정마다 상당한 ‘몸값'을 키웠다. 2025년 5월, 36세였던 아들은 중병으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다. 어머니만 홀로 남았다.</p> <p contents-hash="6e535a4743f9684cd741097175a30e5dcc9efcf0f2ecf0ed1a0a3b1f88fb62e2" dmcf-pid="4oPHSTyOTb" dmcf-ptype="general">장례를 치른 뒤, 어머니는 아들의 게임 계정도 돈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게임사를 찾아가 87개 계정을 자신 명의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였다. 게임사는 응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국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a79739150481ec11871684ccfd50e81747cae18f30b07d24ff7759768a1e3b6d" dmcf-pid="8gQXvyWICB" dmcf-ptype="general">오늘은 이 판결이 어떤 논리로 게임 계정의 상속을 인정했는지 짚어보고, 다음 글에서 같은 문제를 한국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혹은 다루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p> <p contents-hash="af3f2d9bf1d8f78852177eed0fdf8f96fdc53aa9451fc710e3209a627bbd39e3" dmcf-pid="6axZTWYChq" dmcf-ptype="general">먼저 게임사의 주장을 살펴보자. 게임사는 이용자 약정상 계정과 그 안의 가상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고, 이용자는 제한된 사용권만 가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명인증에 인적 속성이 있으니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29d3d9b17d5377b52a817cc16bc265c9d218e4d8074fe19b6fa9271b98babaf" dmcf-pid="PNM5yYGhCz" dmcf-ptype="general">중국 법원은 게임자의 주장에 대해 소유권과 사용권을 나누어 판단했다.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는 게 맞다. 그러나 이용자가 약정에 따라 갖는 사용권에는 인적 속성과 재산적 속성이 함께 있고, 그중 시간과 돈을 들여 계정을 키운 결과물과 같은 재산적 속성은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아래와 같다.</p> <p contents-hash="4d0e89f58c08dbc09816276cb489e4cab5554bed9068b52611dabff46997e0af" dmcf-pid="QjR1WGHlW7"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7조: 법률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가상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22조: 유산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법률의 규정이나 그 성질에 따라 상속할 수 없는 유산은 상속할 수 없다.<br><strong>=======================</strong></p> <p contents-hash="28b2ab078b8b883a3f3e8b3d903f6658527e7e8f5cb7d8f82068582f146d2a16" dmcf-pid="xAetYHXSWu" dmcf-ptype="general">중국 법원의 논리는 크게 네가지다. 첫째, 게임 계정과 캐릭터 데이터, 아이템, 게임머니는 네트워크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며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법에 따라 네트워크 가상재산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용권은 실명인증 때문에 인적 속성을 가지지만, 그 본질은 플랫폼 서비스 접속이지 사망한 아들 본인에게만 전속되는 신분권이 아니다. 셋째, 다른 상속인인 아들의 딸이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어머니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넷째, 게임사는 상속·이전을 금지할 법률상·약정상 장애가 없다면 실명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p> <p contents-hash="9f3b467e3d65d9d095ce76142304c469f948a78b3e0ea2e03e1d4c6dc5ff1063" dmcf-pid="yUGoRdJ6vU" dmcf-ptype="general">법원은 최종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안에 어머니의 실명인증 정보 변경을 지원하라고 게임사에 명령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dcbcdc27481df4f87e53758a5250859315aad7976a87c7ef6ad74393d3194159" dmcf-pid="WHIQ2f4qWp" dmcf-ptype="general">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사를 건물주, 이용자를 세입자라고 생각해보자. 건물은 서버와 코드, 시스템의 소유권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가 수년간 월세를 내며 살면서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들였다면, 그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은 세입자의 재산이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건물은 여전히 건물주 것이지만, 임차권에 부수된 재산적 이익 같은 인테리어의 가치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p> <p contents-hash="5250107cf7b738a990f1320553233390d4f64797f0cf350065e5eceaa63da4d9" dmcf-pid="YXCxV48BW0" dmcf-ptype="general">종합해보자. 베이징 법원이 게임 계정에 적용한 논리는 ‘게임 계정 자체는 게임사 것이지만, 계정에 쌓인 시간과 돈의 가치는 이용자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지, 시사점은 무엇인지 다음 글에서 짚어보려 한다.</p> <p contents-hash="e6021da250f018cf400b7ebbd73826ea4e316d30b5e8f60a565f70aea0f2ca79" dmcf-pid="GZhMf86bC3" dmcf-ptype="general">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p> <p contents-hash="9dc629aead1b0eb7c26898f3ba58882ddfbf3cd27afa8f8eb161639c832621f8" dmcf-pid="H5lR46PKl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목소리 잡아낼 수 있을까 08-08 다음 [표지로 읽는 과학] 바다에 '철 비료' 뿌려 대기중 탄소 줄일까 08-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