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영역까지 AI 도입…"이례적 사례" 업계 주목…103억 들여 AI 양형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작성일 08-09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DX발주노트] 양형기준 대상범죄 7개서 49개 확대…법관·양형자료분석관 업무부담 해소가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d0O51y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40da0995c91255ad68c2325837522d4562eaf3ff54482664f2eb998ef6dace" dmcf-pid="3DJpI1tW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552796-pzfp7fF/20260809060012890naun.png" data-org-width="640" dmcf-mid="txjKW7zt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552796-pzfp7fF/20260809060012890naun.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f6c4d04071064162f645acd9f9e30e3cd2482d828045b1a85fecaa732359a6d" dmcf-pid="0GmPtVfzTi"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대법원이 형사재판 양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다. 판결문에서 양형인자를 뽑고 유사 판례를 찾아 요약하며, 판결문 작성까지 AI 플랫폼 하나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26ce8dfa80b21cbccfe003214ff758ae40ae72cd31c64d1285e60ad08af1907" dmcf-pid="pHsQFf4qTJ" dmcf-ptype="general">103억원이 할당된 대법원의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계속 늘면서 법관과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해 이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p> <p contents-hash="39ff3faf528d74489bcac75ff518c634cda67be7fb894fd41ef68160daaef1de" dmcf-pid="UXOx348Byd" dmcf-ptype="general">업무량이 늘어난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양형기준 대상범죄가 7개에서 49개로 늘었다. 2023년 7월부터는 벌금형 양형기준까지 확대 시행됐다.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조사 건수도 함께 늘었다. 그만큼 양형자료분석관의 일은 늘어났다.</p> <p contents-hash="a9332b5e3faeb868309855b92bb0d9f8e26e22c8251a031e2881d457161810f8" dmcf-pid="uZIM086bye" dmcf-ptype="general">법관도 매한가지다. 형사재판 사건 수가 늘면서 판결 지연이 반복됐다.</p> <p contents-hash="796c59165b9ff1160faa4ab121a5c910d1cd0625a2e642def532d30213b29b35" dmcf-pid="75CRp6PKSR" dmcf-ptype="general">기존 시스템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양형 판단에 필요한 범죄 유형, 피고인 성향, 전과 여부, 피해 정도 같은 정보가 제한적으로만 제공됐다. 유사 판례를 찾아 비교하는 기능도 없었다. 양형 관련 데이터는 계속 쌓였지만 통합 관리나 빅데이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 양형기준 시행 이후 처음 나온 전면 고도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b1e807c38154534da0324a4489f1c5fa9e77a3341905b7e4893f1d4cc808b5c9" dmcf-pid="z1heUPQ9SM" dmcf-ptype="general">핵심 과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양형시스템 고도화다. AI 기반 공통기반을 세우고 양형정보시스템과 양형기준시스템을 다시 짠다.</p> <p contents-hash="ba446cb59a6ec65fdac6c6abde774ba284f7983e759d1f7ff77c973514dc75a6" dmcf-pid="qtlduQx2yx" dmcf-ptype="general">다음은 데이터 기반 조성이다. 양형기초정보 DB를 새로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다. 마지막은 AI 서비스 구축이다. 판결문 양형인자 추출·추천, 유사 판결문 검색·요약, 판결문 양형기준 작성 지원 기능이 여기에 담긴다.</p> <p contents-hash="9519da168c54dddbae25451690747560c94706bf96a10f1b6ad88e1d00544d21" dmcf-pid="BFSJ7xMVWQ" dmcf-ptype="general">특히 대법원은 외부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AI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외부 의존을 줄일 예정이다. 전체 판결문과 형사기록, 시스템 내 생성 정보를 AI·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사법부 자체 역량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언어모델(LLM) 플랫폼과 빅데이터·AI 분석 기반도 함께 짓는다.</p> <p contents-hash="e956b7c2c4a0f8be779fdb0f8cc236833d306612de2bb95bdd36b8c6b0634957" dmcf-pid="bTEfXbKplP" dmcf-ptype="general">보안과 운영관리도 별도 과업으로 잡혔다. 형사재판 기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 특성상 당연한 조치다.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가 주요 과업에 포함됐고, AI시스템 운영관리체계 강화도 함께 들어갔다.</p> <p contents-hash="d60a9840a240ee305ec919451e35d777d235d582771abe907b37e2f5771c9d59" dmcf-pid="KyD4ZK9UT6" dmcf-ptype="general">이 사업을 주시하고 있는 국내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사업의 무게는 규모보다 대상에 있다. 사법부가 AI를 판결에 직접 관여하는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사례는 국내에서 드물다"며 "사법 신뢰라는 민감한 가치와 직결된 만큼 이번 사업 수행 및 운영 방식은 타 사법·행정기관의 AI 도입 논의에도 참고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애플은 왜 7년을 기다렸나… 첫 폴더블폰의 선택과 포기 08-09 다음 [비즈톡톡] 오픈AI, 수학 난제 10개 풀었다더니… 수학자들 “선행연구 무단 활용” 08-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