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64〉AI 패권경쟁 속 우리의 거버넌스 전략 작성일 08-09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MKsqnLxr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fb85df4b074d0f502a6237cb7fa09372372b75a214201c768c4536bcc099f9" dmcf-pid="44uk0MRf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G의 AI 3대 강국 인재(2026.03) & SK하이닉스의 AI 전환 (2025,1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etimesi/20260809160238471xqxw.jpg" data-org-width="691" dmcf-mid="2J5LHVfz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etimesi/20260809160238471xq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G의 AI 3대 강국 인재(2026.03) & SK하이닉스의 AI 전환 (2025,10)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7f3dbd2985c24077112ee662b94555e9a724a359cb2e6a2dd621d4b86021d3" dmcf-pid="887EpRe4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etimesi/20260809160238702brjy.png" data-org-width="233" dmcf-mid="VRi5eOIk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etimesi/20260809160238702brj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7004c1a4e0b4789db6fc9962f64ced66f74af892dd2569d1a7635b88fbbf5a" dmcf-pid="66zDUed8mo"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패권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빅테크 기술력을 배경으로 클라우드·반도체 설계·플랫폼·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한 AI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AI 혁신과 전환 속도는 압도적이지만, 동맹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반도체 설계·소프트웨어(SW)는 미국이 강하지만 칩 위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제조 장비·소재는 일본, 칩 제조는 대만, 메모리는 한국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0ecb02cd197d5e964b97079a3b9ed1bb5bb550831c1ea2b908cf8d2eb3e2087" dmcf-pid="PPqwudJ6OL" dmcf-ptype="general">EU는 인간 중심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며 승자독식이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국가 주도 통제 아래 AI·반도체·제조역량을 결합하며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고자 미국은 GPU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05a356436a8c12530af7b6e2bd2a0fb6d3e214683f7fa2df00552da0fb5572c" dmcf-pid="QQBr7JiPmn" dmcf-ptype="general">AI 패권경쟁 블록화 속에서 우리의 처지는 복잡하다. 세계적인 메모리 제조 능력을 갖췄지만, 미국의 AI 생태계와 수출통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중국 생산기지와 수출 의존도도 높아서 원자재 공급이나 시장이 막히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AI 패권경쟁에 그대로 투영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fd5566281e3839907b68356192ab7c43b85c8d42a3f8354b9188eacbad1c9f8c" dmcf-pid="xxbmzinQOi"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AI 산업진흥·지원을 넘어서 공급망·데이터·외교를 아울러 조율하는 전략적 거버넌스 역량이다. 우선 메모리·네트워크·제조 응용처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서 기업이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어 상호호혜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bb774208f5ae4c6771065ffd6beb08f872e35613c3c29017f66a41d816cd7e0" dmcf-pid="yyrKEZ5TmJ" dmcf-ptype="general">공공·안보·금융·통신 같은 필수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내 모델과 운영 역량도 중요하다. 최근 미국이 취한 고성능 AI 모델 접근 제한 조처는 해외 기술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이를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전면 국산화로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아래아한글의 경험처럼 공공수요가 특정 국산 모델을 사실상 표준으로 고착시키면 갈라파고스화가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27ac6bee1b300b532e742bb139f41c936bc1154586fbc29f81f2c3edd8c18d28" dmcf-pid="WWm9D51yrd" dmcf-ptype="general">멀티모델·클라우드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AI 인프라 거버넌스 확보도 핵심 과제다. 이는 모든 스택을 국산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에 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누가 쓰고, 어떻게 처리되며, 언제든 삭제·이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a12f5c42e82880805088e5b78e0ef3beaef5a927485c6651969e8b1a001c418c" dmcf-pid="YYs2w1tWEe" dmcf-ptype="general">기업 고객이 특정 모델·클라우드에 고착되지 않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제3시장 신뢰 파트너 전략도 중요하다. 유럽·중동·동남아 같은 지역에 데이터를 종속시키지 않고, 안보 불신을 주지 않는 신뢰 가능한 AI 파트너가 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db3f3c776a89ff330446e486e902b997e07b9ee8b59e04af7512fd11e097ff1" dmcf-pid="GGOVrtFYrR" dmcf-ptype="general">블록 패권경쟁 속에서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가 보이는 GPU·데이터센터 같은 하드웨어 확충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연결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53d11d398d650b45bd13d36abaaba0e83a24cec030d464959226b62fcc2bd8e" dmcf-pid="HuHJWK9UmM" dmcf-ptype="general">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가전 패러다임 바뀐다…파나소닉도 구독사업 08-09 다음 과기정통부, 4극 3특 자율형 R&D 가동…“지역이 직접 미래 성장동력 찾는다” 08-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