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가자산' 명문화…B2G 시장 확대 기대 작성일 08-10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예고…보관·처분 규정 정립<br>국세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위탁 수요 확대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yNUyWIS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d70bfab12215b43d670897a2733d87ecaf167cab7e2aecf8a43fcc90e9767a" dmcf-pid="3xWjuWYC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BUSINESSWATCH/20260810074110297gmzo.jpg" data-org-width="645" dmcf-mid="tAqTMqB3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BUSINESSWATCH/20260810074110297gmzo.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2be147d514da6343a13f2b8ea32d26a78a8feb9e5ea67b4e5c48cb77908b4e5" dmcf-pid="0MYA7YGhhF" dmcf-ptype="general">정부가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통합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가상자산의 법적 관리 근거를 만들어 보관과 처분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d986b0409aeccfa6a2f687a77a8a0446ee1e14b84f990d60827b0ad8b217cc76" dmcf-pid="pRGczGHlht" dmcf-ptype="general"><strong>민간 커스터디 위탁 범위 규정</strong></p> <p contents-hash="9349a9f20b7ad6d33540caebb9c33b0c74a705b51bf3ee7281e0ca37cfa547f4" dmcf-pid="UeHkqHXSS1" dmcf-ptype="general">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금융‧지식‧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국유재산법이 1950년에 제정된 후 약 76년만의 전면 개정이다. </p> <p contents-hash="d55e4785079bd58e952d862db111da9f52e1d7d3ea01eee5309b02324883c4b2" dmcf-pid="udXEBXZvS5"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령 제정에 앞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핵심 자산군별로 작업반을 운영한다. 부동산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반은 각각 외부전문가 6명을 포함시키고, 취득부터 관리,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이르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48329de7d0ea64673793a9473aa58a52ebba73f9ffb0b8fd48b50663e5dc6ae" dmcf-pid="7JZDbZ5TCZ" dmcf-ptype="general">그간 공공기관은 몰수하거나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관리대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민간 커스터디(수탁)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법령을 통해 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5bb1c210d731859fad1cc0caf756c4e56970ef29c202d5c2a54d3cb2534204c" dmcf-pid="zi5wK51yhX" dmcf-ptype="general">또한 가상자산의 처분(매각) 절차도 명확히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몰수하더라도 명확한 처분 규정이 없었고, 가격 변동성이 커 국고 손실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 직후 경매를 통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교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할 경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21fd4f765e3b900c4cc377f591f6e33b2d666e0e04bd8355b6e0e4efbbca572" dmcf-pid="qVCi1ChDvH" dmcf-ptype="general"><strong>B2G 시장 마중물…KDAC·두나무 선정</strong></p> <p contents-hash="2bfc1640f0a80f08eccfa78ceb7370f0e59ef119f0992037cdf9fde6c52b4eee" dmcf-pid="BfhnthlwlG"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압류·압수한 가상자산은 지난 4월 기준 약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521억원에 달하며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거나 체납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물량이다.</p> <p contents-hash="31e7efe78454423443d2a96190e61c304cb9023dcadbd746d1a659d71f8e334f" dmcf-pid="b4lLFlSrvY"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을 취득해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명확한 관리규정 없이 내부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분실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약 320비트코인(BTC)에 달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약 70억원 상당 프리리토게움(PRTG)를 탈취당한 사고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9e9619f5a4330cbe7a4eaa63c995eea58fbfc3a9517df523db26183906ee49bf" dmcf-pid="K8So3SvmTW" dmcf-ptype="general">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국세청은 전문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을, 경찰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이자 '업비트 커스터디'를 운영 중인 두나무를 선정했다. </p> <p contents-hash="9c82751d94312bba0ccc990ff7d280cd5d3e9c145326afeedf5f158127280ff3" dmcf-pid="96vg0vTsSy" dmcf-ptype="general">국세청과 경찰청의 사업규모는 각각 8300만원, 2억6700만원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후문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인 매출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압수하는 자산이 늘어날수록 전문 수탁기관에 대한 정부의 수요는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b089e7fd2fa55cb7195946a64848d603268e1659a6cdabdac8524851fa9871" dmcf-pid="2PTapTyOCT"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0714@bizwatch.co.kr)</p> <p contents-hash="d25c454a91d3f98801e2114bba894db742510cc5e46e43a8f046b29f2414b8a7" dmcf-pid="VQyNUyWISv"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 Z8 예약 30%↑…한국은 ‘여권형’, 인도는 ‘울트라’ 강세[모닝폰] 08-10 다음 “같은 기술 다른 선택” 사진의 캐논 ‘EOS R6 마크3’ㆍ영상의 ‘EOS R6 V’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