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막자 ‘원스트라이크아웃’… 알뜰폰·유통점 “처벌만이 능사냐” 작성일 08-10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1QSqB3ng"> <div contents-hash="91b6151aec727a24e086298e253438b926fb278a9dfdbb344fd9b4767c7a9ecc" dmcf-pid="Fkm0gyWIdo" dmcf-ptype="general"> 정부가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자 통신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대포폰의 상당수가 알뜰폰을 통해 개통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알뜰폰 업계와 유통점은 일부 사업자의 일탈을 이유로 업계 전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d352394ab22a94f661ea97580b6455754afb1008f8e7e26e9d5f633cb63d41" data-idxno="449777" data-type="photo" dmcf-pid="3EspaWYC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552810-SDi8XcZ/20260810164338063wlez.jpg" data-org-width="600" dmcf-mid="1iy9rF3G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552810-SDi8XcZ/20260810164338063wl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2a23c77d5b8914f42d1c02786456586c641e80a19033eaa7110d77bfd19642" dmcf-pid="0DOUNYGhnn" dmcf-ptype="general">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월 통신사와 유통점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정 개통 등이 확인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10c0277af55dfda538922cb16162d1b851ce8b18e7f4a98e419acd1a62e72a7" dmcf-pid="pwIujGHlLi"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통신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했던 제도를 바꾼다. 부정 개통에 관여한 통신사와 판매점은 시정명령 없이 즉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부정 개통에 관여한 대리점·판매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도 법에 명시된다.</p> <p contents-hash="38c3070fba5687e67c3fe7f3febb45a774a6d645a45223604ed9c166509f59f3" dmcf-pid="UrC7AHXSMJ" dmcf-ptype="general">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부정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고 있다.</p> <p contents-hash="21636a90aba168cdf7c592ce23e6fe08f0c821aad59e0b26af6dd8907e434779" dmcf-pid="umhzcXZvid" dmcf-ptype="general">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24년 2만839건에서 2025년 2만3755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8545억원에서 1조2578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c3c54a75e15c1e61b227dbde055a5af45a50b26c07cf43cb0004d406f7d3d2a8" dmcf-pid="7slqkZ5Tne"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유통점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휴대폰 명의도용과 부정 개통이 알뜰폰과 휴대폰 유통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들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알뜰폰은 8만9927건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3fc0f256a1f7a90e61925cb75afaca44ff650c5bb974a561e8ecf6969290b8d0" dmcf-pid="zOSBE51yRR"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통신3사보다 별정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유통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통신3사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의 부정 개통에 가담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c51a7b8ac1d90857150268d52729d925dd36e13c771f32f927af7184886fcf" dmcf-pid="qIvbD1tWJM" dmcf-ptype="general">알뜰폰 업계와 유통점은 반발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보이스피싱이 줄어들겠느냐"며 "일부 알뜰폰 사업자와 판매점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0db85c7504f7a6dca85936418ca6cc65315a6118bcafb958f3d17a77d05900" dmcf-pid="BCTKwtFYex" dmcf-ptype="general">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없이 제재만 강화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077af826fd68433ef33ea323f02c05f6822591653d0208e94192b9d699fa799" dmcf-pid="bhy9rF3GiQ" dmcf-ptype="general">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부정 개통에 관여한 유통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 <p contents-hash="0a76793c6b9ab0aede89c3a2fb3d2e3d0503954cb27b4231bfbb1736ef18fa16" dmcf-pid="KlW2m30HLP"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통신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근거가 법에 명시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실 유통점을 관리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9SYVs0pXd6"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갤럭시 Z8 시리즈, 1030세대·여성 고객 사로잡은 비결은 08-10 다음 싸이월드 잔혹사 어디까지…"3.0 부활vs불법 계약 무효"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