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업 성장·일상 편익 증진 'AI기본사회' 법제화 시동 작성일 08-11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O8yqB3E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feaa4016f476c03bc9679012140d6aa9611db75b427000fc28c49c16721484" dmcf-pid="QgI6WBb0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092509507wqln.jpg" data-org-width="700" dmcf-mid="8Yqs4jAi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092509507wq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f1f6359f82c55d592668798dd9e531ae14c7bd03b9f60f0825b890658bc4b9" dmcf-pid="xsXopxMVrD"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p> <p contents-hash="b6d82ba9e3ae3d34b5ed5f023e8575a2b898c6bb0183454c2f25744256ad0ce0" dmcf-pid="y9JtjyWIOE" dmcf-ptype="general">11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이하 AI기본사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span>기업 성장을 위해 AX(AI 전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X 과정에서 과 국민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게 사회적 포용을 모색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span></p> <p contents-hash="ad557e7850c711b8849a05dd27c2bf46a8d94fe66917d2cfa8da2c50eb301bf9" dmcf-pid="W2iFAWYCOk" dmcf-ptype="general">산업 전반에 AI 활용이 확대되며<span>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span>고용 변화·지역경제 위축 <span>등 사회·경제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span><span>고려, 산업과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span></p> <p contents-hash="b4178f007fe603e08742f12f7981421323b058302466f60aef2db4d3098b1cc4" dmcf-pid="YVn3cYGhEc" dmcf-ptype="general"><span>제정안은 </span><span>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고용·복지·교육 </span><span>정책과 연계된 AX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담았</span><span>다. </span><span>정부가 AI기술 도입과 생산·서비스 혁신 지원, 산업 생</span><span>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등 AI 기반 산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한다.</span><span> </span></p> <p contents-hash="670d563aea49c04a8e7159c5ac96e74729ffb8d515c25e05d76e521d3232244f" dmcf-pid="GfL0kGHlmA" dmcf-ptype="general"><span>국민 일상 편익 증진을 위해 직업 재교육과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span><span>권 부여로 일상생활 보장 근거를 명시했다.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 등 고용 안정조치를 이행하게 해 AI 시대 고용 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 </span><span>AI 기반 산업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span><span>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span></p> <p contents-hash="02631a33aecea898bee4033173887c628ad3be173e754db8208fb758c1b490b8" dmcf-pid="H4opEHXSDj" dmcf-ptype="general">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필수 재원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AI·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담을 위해 <span>기업에 AX 대응 분담금</span>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593d8273e46d9d420626fb5e78badfd9f2099ababe540f8bf6284f9125071bba" dmcf-pid="X8gUDXZvIN" dmcf-ptype="general">단, 기업 부담 최소화와 합리화를 위해 고용·사회적가치에 따라 차등 분담할 수 있게 한다. 인건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AI가 사람의 일을 얼마나 대체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고 신규 고용, 고용 유지, 사회적가치 기여 정도에 따라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도 감면·면제 대상이다.</p> <p contents-hash="bc550a9552797106aaa7bb1d97d5491c77992affd6d1a7827c8ca1b0a0cf3c51" dmcf-pid="Z6auwZ5TEa" dmcf-ptype="general">또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span>직업 전환 지원, 고용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span><span>제 회복 지원 등 AI 기반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 완화 </span><span>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분명히 했다.</span><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7c5f8b78c5bf929b9481a8255ac385be85d71956ffe726bd8d6c3978cb480d" dmcf-pid="5PN7r51y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092510947dsjy.png" data-org-width="700" dmcf-mid="6xBO8Acn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092510947dsj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자신문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38cb37738aa91ad1164cdde2cd69aa2a3f9614f2a2bdd695e25f3c81b63ea7" dmcf-pid="1Qjzm1tWEo" dmcf-ptype="general">법률이 제정되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사회에서 나아가 AI에 따른 혜택이 개별 국민에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 정책·제도 추진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강조한 'AI기본사회' 추진 법적 근거를 야당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의의도 있다.</p> <p contents-hash="283a17437b34ef0a65746011c6235aa25e2bd10f569538fe5ce4c4ccbf42e45f" dmcf-pid="txAqstFYEL" dmcf-ptype="general">이해민 의원은 “기업 AX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일자리가 줄면 국민 소비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 성장도 지속될 수 없다”며 “법률 제정으로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유지·창출로 국민 소비 기반을 지켜 격차를 완화, 기업·국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0a06662581e7f301fb00af0e186f88e32eea5bdaa84b168e44955a9b92da15f" dmcf-pid="FMcBOF3Gmn" dmcf-ptype="general">AI기본사회법 제정 추진을 위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3b2ce30394703b5c0fcbf954608cc2c2cbbe008565ca11b48493868bbeb119e" dmcf-pid="3RkbI30HEi"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언스샷] 개는 인간의 두려움, 슬픔까지 구분한다 08-11 다음 고환율에 주춤한 네이버웹툰…웹툰 원작 게임 키운다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