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0건 넘어…페이백·환자유인 등 다양 작성일 08-11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br> 위법·부당 제보에 의료기관 18곳 수사 의뢰…엄정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eFZXZvoq"> <p contents-hash="891d2a6f421e76a1f87d265079388f25cedffd90762636f1b68c4e4da32389fd" dmcf-pid="Fld35Z5Tjz"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출범 약 50일 만에 100건이 넘는 위법·부당행위 제보가 접수됐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부터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했다.</p> <p contents-hash="b5a4ba513daff90c915d2c749df590b897aa4976a000736278980faaec3a0892" dmcf-pid="3SJ0151yk7"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 6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제보센터에 이달 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0447a6b585cc8a6665fe82a26be8b59c1c267b7ed69bb3db2216b96fb2a4173" dmcf-pid="0vipt1tWgu"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급여 진료를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관련 제보는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는 3건이었다.</p> <p contents-hash="e5bb8fd62017fe228a4874a997e7cce197ddfd2b21719b33756cfec7d70ff020" dmcf-pid="pTnUFtFYAU" dmcf-ptype="general">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ad3cbaa90354fe1f26b10608689244bb97e498a73ccee812b775be19784fc4" dmcf-pid="UyLu3F3G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이철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chosunbiz/20260811114210538hhpo.jpg" data-org-width="480" dmcf-mid="1VWLded8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chosunbiz/20260811114210538hh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이철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17948accc1f5aebe1579ad62f4180295ee4066facb3aa8d88a3d3d777bad05" dmcf-pid="uWo7030Hj0" dmcf-ptype="general">실제 제보 가운데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사례가 포함됐다. 해당 병원은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및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2087ee0a03e8f36689494fc1d363219e61619b56dec3c07e6cd06e3f688cdb" dmcf-pid="7Ygzp0pXc3" dmcf-ptype="general">의료인이 아닌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 병원 대표자인 의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한 뒤 투자자가 병원의 경영 전반을 맡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았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1c8b54dfdcb70b699d791c627fd2381ac69ebd954dbd13b1ef7224e1ee1b64ca" dmcf-pid="zGaqUpUZaF" dmcf-ptype="general">비급여 진료를 입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례도 있었다. 한 병원에서는 입원 상담 과정에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도록 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p> <p contents-hash="a73010ce648685be1e23b1dec4973b97c6dfd74f23f847032899c8c278c9ccbf" dmcf-pid="qHNBuUu5gt" dmcf-ptype="general">환자를 다른 환자에게 소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이다. 한 병원은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한 기존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를 병원 내 특식이나 스파 등 편의 서비스, 픽업·드롭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으로 제보됐다. 복지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a44e633daef30357fb670a08d9121f129c8717da5423175db98199728ee59d8e" dmcf-pid="BXjb7u71c1"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접수된 제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로 사전 분석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복수의 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7b3d1f7c9eeb60c80bea050df74cd40f68055d6284d7b52f6824d8a61d20d4d" dmcf-pid="bZAKz7ztA5" dmcf-ptype="general">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명과 제보자와의 관계, 위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금전거래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p> <p contents-hash="c018f19cd6e1e0769e3de06e40d6c36457300b6b2bf60599b6b7fb9453d12597" dmcf-pid="KozIrwrNgZ" dmcf-ptype="general">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b4a9b6bdf70ad17b7e8a264e3196e5916e5844b8e1d4440d736a464b6eb262" dmcf-pid="9gqCmrmjjX" dmcf-ptype="general">곽 반장은 이어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d40b294badf9e2da4e3b3c9784204797b3e535f7d2cb059edfea68c9105cd2" dmcf-pid="2aBhsmsAAH"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겁고 두꺼운 유리렌즈 그만…AR·VR기기 혁신할 메타렌즈 상용화 속도 08-11 다음 '연결·표준·확산' AI시대 자율실험실로 과학기술 혁신 가속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