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日 국가 R&D 민감과제 신설…“기술패권 시대, 성과 유출 막는다” 작성일 08-11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wqwDwaD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43df48a6dcd0aea27958499ac58670c52d9d5b859a42941f9b2f1de5cf1cd7" dmcf-pid="ZwrBrwrN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133309465ibja.jpg" data-org-width="700" dmcf-mid="uV3gUpUZ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etimesi/20260811133309465ib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0bd226969fda1b112b9d85b08976c7c6144ee356f9c9f14ddb41735dede08b" dmcf-pid="5rmbmrmjIK" dmcf-ptype="general">오는 20일부터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p> <p contents-hash="2cb40efdd075f112048f4c27b9cb8b54f73137454b91439611ff81af352f85df" dmcf-pid="1msKsmsArb" dmcf-ptype="general">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 기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2월 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함께 이달 20일 시행된다.</p> <p contents-hash="f5e4645cb892bf237de35a8af0f33f3a01860169bd85b30c40c30143a8f90520" dmcf-pid="tsO9OsOcmB"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민감과제 등급을 신설해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했다. 보안과제로 분류되면 국외 연구기관과 외국인 연구원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연구 과정에서 보안대책 수립 등이 요구된다.</p> <p contents-hash="0765676412b143544e633760a315629f1fde12131e3d547dd848613d7572b376" dmcf-pid="FOI2IOIkwq" dmcf-ptype="general">새롭게 생기는 민감과제는 국제협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만, 국가 안보나 외교 전략상 중요한 기술인 만큼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defa263d41a575468b3cb5e1d21c56dff15c1f68484867c4f7a101f187a6cbc1" dmcf-pid="3ICVCICEmz" dmcf-ptype="general">시행령 개정안은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현재 보안과제 연구 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에만 부여하던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포함하며 기관의 보안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 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인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767e7488eb9526f133cf058846b95e072717353b693d8c6424facd66cb35f03" dmcf-pid="0ChfhChDw7" dmcf-ptype="general">연구 보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보안·민감과제 성과의 누설·유출, 보안대책 조치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등을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반 행위 발생 시 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으로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c29c4b2eebdb7a6908c68577a25268ec322e37958ed2733126d6480eec700e2" dmcf-pid="pXZJZXZvIu"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연구 현장의 개방성이 확대되는 환경에 대응해 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을 발표하는 등 현장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439f86df89ded8b6b1df482c3c217583e33433e168f5c3d5ec92cc64ea11b5" dmcf-pid="UZ5i5Z5TIU" dmcf-ptype="general">지난 4월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중앙대를 대학·연구자에 대해 정보 공유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안보센터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이 연구 안보를 담당할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착수했다.</p> <p contents-hash="1d64d392646b4bcbe8cfe8276c99ec2106a3c2fcc7fc8f488b635874237f94a6" dmcf-pid="u51n151yD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연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대학, 출연연, 전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까지는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을 발간한다. 과기정통부는 보안·민감과제 수행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80c8dc473ae48a975b30f2099ddac81510440abb5844f8ba08c545655fe7cc6" dmcf-pid="71tLt1tWs0" dmcf-ptype="general">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구 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 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a1752157f8b48793692f64e715de49c5d65398680339675fa7ccc6055d0310" dmcf-pid="ztFoFtFYm3"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앞두고…'스크래핑' 사업자 3차 사전협의 접수 08-11 다음 정부, 국가 R&D 연구보안 강화…'민감과제' 신설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