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전체 거래 적용…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 ‘자율관리’ 작성일 08-11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주주 결격사유 예외 조항 마련…네이버·두나무 '숨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z4DzqFW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0ceb2c47a6c68f638ea04593283427d3b9a56f2390f8f62c38bc76c74bdf16" dmcf-pid="xYq8wqB3l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BUSINESSWATCH/20260811163841793ovxj.jpg" data-org-width="645" dmcf-mid="PrZunZ5T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BUSINESSWATCH/20260811163841793ovx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5f5c8c1ba6753a2c123b2e3d631e74f175b584586a6a948df590690a0ced361" dmcf-pid="yRDlBDwaCF" dmcf-ptype="general">앞으로 100만원 이하 거래에도 트래블룰(자금이동 규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시 결격사유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시 거래허용범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시 적용하는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는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p> <p contents-hash="cbf93a29b180d92b7ca77917b8b202c49354613ad7760ca706d58b2fe2d88ed3" dmcf-pid="WdrvKrmjTt" dmcf-ptype="general"><strong>명확해진 대주주 범위…예외규정에 한숨 돌린 두나무</strong></p> <p contents-hash="24db01577e97c349fd6b3fd1f3ed9f4ea6d4ba53d7a168a353da95958543fa4a" dmcf-pid="YJmT9msAv1"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0140ee2626c03fc4cb361c1d2f66182bacae183f7d39361c385f74a0ba9daa4" dmcf-pid="Gisy2sOcl5"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가 포함됐다. 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이 된다.</p> <p contents-hash="911ad17b096ae3fc6d3e1311b09597f74014b12f96b82cf137157fd9d101534f" dmcf-pid="HnOWVOIkyZ"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 관련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p> <p contents-hash="854a1751887bcfecdd20ea0fd12a865beb751ad4a1bf069411284138fa03081c" dmcf-pid="XLIYfICECX"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여서는 안 되며, 부채비율도 20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관련 부채비율, 내부통제 체계 관련 요건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p> <p contents-hash="b999d2e53eae1a2bf75c8c5d9293b6402b2775f638db0e01b53a76698519fb70" dmcf-pid="ZoCG4ChDCH" dmcf-ptype="general">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금융관련 법률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대주주가 양벌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72cf8c90c59b0378b386ddf9a4f8f15e097c2d0fc42869014d3975698f1869e2" dmcf-pid="5ghH8hlwlG" dmcf-ptype="general">이번 조항 마련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이버파이낸셜의 모기업인 네이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틀어질 여지가 있었다. </p> <p contents-hash="46a405a6caac321eaac9acb1e4e6dde78153399ea3f1ac48e2822ffe05de3938" dmcf-pid="1alX6lSrCY" dmcf-ptype="general"><strong>DAXA 재검토 요청한 '1000만원 이상 STR' 완화</strong></p> <p contents-hash="0075e8c953b72b5496864b2d9481ca0a6a5178682a7ff64a7d46fc81e4b41a06" dmcf-pid="tMEhqEDgCW" dmcf-ptype="general">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하던 트래블룰은 앞으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정보확보와 관련한 의무가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d8ddb3e1befd0e94aa8aeab7aef78c9c70de06ac9e1180f4a8b749f8cdee4561" dmcf-pid="FRDlBDwaCy"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당국은 입법예고를 통해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전송 시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STR 의무가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STR 건수가 폭증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부담 역시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9a8175b3e18cc6af34b808d6ab24e6cb2aeecaf280294a30eaa952c5aa6b2f3" dmcf-pid="3ewSbwrNlT"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저위험 거래소 대상의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하고, 그 밖의 해외 거래소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 동일하면 허용하는 방안이다. 고위험 거래소의 경우 거래를 금지한다.</p> <p contents-hash="1d403fe0109406a1794aaee1b8559435027c47e95d560733e565151e54fc7e30" dmcf-pid="0drvKrmjvv" dmcf-ptype="general">또한 특금법 위반 후 제재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통보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7802b6992697ea4aea452d2720522ca9c4ae46cbfcbb53970569e0a9425db62" dmcf-pid="pJmT9msATS"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조항은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FIU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춘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13일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395d1fd8cc50bffec8772b027033d0951d6def8e433158311b5676232d9e9b0" dmcf-pid="Uisy2sOcvl"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0714@bizwatch.co.kr)</p> <p contents-hash="02a61914205ef1f89d0b18dae318040332d2b773fd64696fe3c4bfce1f4cb05a" dmcf-pid="unOWVOIkSh"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프 베조스, 英 축구 명문팀 리버풀 구단주 되나 08-11 다음 증상만으론 안 보이는 자폐 뇌 변화, AI로 추적한다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