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출연연.KAIST 연구보안 의무 강화...정부,민감 연구과제 신설 작성일 08-12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wS2T4quB"> <p contents-hash="dc1080f9734265fa91266784df7cff45f3f04ceeec76e0bda4305f8468cc041a" dmcf-pid="8LrvVy8B7q" dmcf-ptype="general">보안대책 수립 의무, 출연연·국공립연구소·연 300억 이상 대학까지 확대<br>성과 유출·조치명령 미이행은 부정행위 규정,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1ed61cd59334f8330bdde00f823a8038e5eb40bb54390f61b18238d1095cfe" dmcf-pid="6omTfW6b3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1724-22lyJQR/20260812065244280yrlb.jpg" data-org-width="600" dmcf-mid="ftKQCMSr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1724-22lyJQR/20260812065244280yr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cd561806225a8492bd969352a549e3a6d8b5b2c1801acf7283c94addf0b9f0" dmcf-pid="PjCGPXMVz7" dmcf-ptype="general"><br>대전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KAIST의 연구보안 관리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강화됩니다.</p> <p contents-hash="4f94869645d9001b9e50c5fbaadd1710fa58049abf2d0a79e707ae00581197dd" dmcf-pid="QAhHQZRf7u"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등급에 '민감 과제'가 새로 생겼습니다.</p> <p contents-hash="d53e2ecb7c6a353b10f900c29f657c49b00d478136c147c952a1414ab39ab311" dmcf-pid="xclXx5e4U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감 과제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 기관 확대 등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f1c9056a2937a39fe7b8e21e8c82f13eccd9ee903815c4495a036eb889662c8" dmcf-pid="yu8JynGh7p"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fb796c8be7c97d52e4ca482eb3a29500dd007f48fb84d81a57ded0342d607b0f" dmcf-pid="W76iWLHlF0" dmcf-ptype="general">시행령은 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p> <p contents-hash="ae26656585522b1c8f3b0ff43c9839e3de3a76f79d55ed251dbac72bcb1ac9a1" dmcf-pid="YzPnYoXSu3" dmcf-ptype="general">기술 패권 경쟁으로 연구 보안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관리되는 보안 과제를 일률적으로 늘리면 연구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9769c145add385b451b9206eeccd003844a1fe1c8c8cb7f7dc53290f5d0ec5e" dmcf-pid="GqQLGgZvzF"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과제와 보안 과제 사이의 중간 등급인 민감 과제를 신설했습니다.</p> <p contents-hash="2da4efe208427e16dcc82584bf49be02ac743cb80f15d1e1be55c2a7caf4000c" dmcf-pid="HBxoHa5Tpt" dmcf-ptype="general">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bb4c13cb83da81e3bf457653df710565decad29de34333f691aa857b858adf4e" dmcf-pid="XbMgXN1y01" dmcf-ptype="general">민감 과제는 국가안보와 외교적 전략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됩니다.</p> <p contents-hash="a213d63aba7efb3aa9062b035bc3de226a576f74ed88e47386305443086a1fd7" dmcf-pid="ZKRaZjtW05" dmcf-ptype="general">국제협력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p> <p contents-hash="f9e76de14b24ba72047960e47391b2be89a3b9ed90d546cc0c47d89fd6498b33" dmcf-pid="59eN5AFY7Z" dmcf-ptype="general">다만 중요한 기술인 만큼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04c063b4203de81d027d2052ae74a1b5d11796c609e23e84372bdfa16bcbe74" dmcf-pid="1ecIBh9UuX" dmcf-ptype="general">기관 단위의 보안 체계도 강화됩니다.</p> <p contents-hash="cc5b853d2337cd3006853f61cc80062af9bde6a244778bf66002d17508f553f0" dmcf-pid="tdkCbl2uzH"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보안 과제 연구 성과 등을 소유한 일부 기관만 보안대책을 세우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0852eee90d7ffbd88b41108abc4e463c93e22209b1e962e4de28fe0820edad7" dmcf-pid="FJEhKSV7pG"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보안 과제와 민감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까지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됩니다.</p> <p contents-hash="cd9d6940a448969c97a5d56371d3d134640a1968a64b4c9f6620f4d9a00019ab" dmcf-pid="3iDl9vfz3Y" dmcf-ptype="general">해당 기관들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f53ce56919b283de671a3631810e4d3acfd599646ae1b7b57cb884a08dcdaa95" dmcf-pid="0nwS2T4qpW" dmcf-ptype="general">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참여와 외국 접촉을 관리하는 조치도 이행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d9a0a73984d9308fcb3fd502b2715556c88b56cf6bd6030751e57c368601eaae" dmcf-pid="pLrvVy8B3y" dmcf-ptype="general">연구 보안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됐습니다.</p> <p contents-hash="0ccf43a3bbb920d5d0f40ec355523bf523ba5eabe6e14ca3832960ad994f70a4" dmcf-pid="UomTfW6b3T" dmcf-ptype="general">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보안 과제와 민감 과제 성과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보안대책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사전 승인 없이 보안 과제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 보안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a6c4b555b8d1f2dc2832853b2ec84b2d9cd73746a369938e61b2a4edcf8032" dmcf-pid="ugsy4YPKFv" dmcf-ptype="general">위반이 확인되면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집니다.</p> <p contents-hash="bea1d905455190efa28f46b1cade5a8ac7fb0da33713270548a7262f89c1047e" dmcf-pid="7aOW8GQ9zS" dmcf-ptype="general">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지원 체계도 확충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b38645063367eb19713a7d2c95d078adf69fd4316e43c773bc635c6b7fdacd9" dmcf-pid="zNIY6Hx20l"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술 경쟁이 심해지고 연구 현장의 개방성이 커지는 환경에 대응해, 연구자와 연구 자산, 연구생태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9ccc01267abc6df4a352322aa5c6e06eb3ef235bd3d26f261bc96a48b6cd6647" dmcf-pid="qjCGPXMV0h" dmcf-ptype="general">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관계부처 합동 '기술 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 안보 확립 방안'이 그것입니다.</p> <p contents-hash="98af2224c05508f9af7a838bffaebea24349e39b46e634cfcc380c05b6273724" dmcf-pid="BLrvVy8B7C" dmcf-ptype="general">대학과 연구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점 역할을 하는 연구안보센터는 한국과학기술원 KAIST와 중앙대에 지난 4월 출범해 운영 중입니다.</p> <p contents-hash="208ecef4b2b7b6a491a950b2f8b25c9c43403ffaef351cb2e3364ab1e8279f4b" dmcf-pid="bomTfW6buI" dmcf-ptype="general">대학이 연구 안보 담당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지원도 시작됐습니다.</p> <p contents-hash="fc9fa78d1d41905b056829624df5efa059d66abfb08d6f15aa3e7d0cdda64918" dmcf-pid="Kgsy4YPK3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8월과 9월 중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d98c8ec885e79926629c5d0616dd264d75b578d60268b00a50a87d346587600a" dmcf-pid="9aOW8GQ9Fs" dmcf-ptype="general">10월까지는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매뉴얼도 발간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6663b1894d6d2219de4b3ad2e3d836b0033e54dcb527727288490ca7c98966ca" dmcf-pid="2NIY6Hx2Um" dmcf-ptype="general">보안 과제와 민감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긍지를 갖고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fce99d37ea6c6f1fef2ee1872696fc854d992a6b0d2a48cd3b2ea5443cc9b0b" dmcf-pid="VjCGPXMV3r" dmcf-ptype="general">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연구 보안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 중요기술까지 포괄하는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b865befbe47f8d10d538e6683c5767d678ee1f42776a326140286ae48e315cf" dmcf-pid="fAhHQZRfUw" dmcf-ptype="general">이어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c0f3c496ae5c63a888f44f0e094dbca8d1b7bdd4ce55cab481b6f573b3a1b06" dmcf-pid="4clXx5e4FD" dmcf-ptype="general">(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p> <p contents-hash="1edb859e27cab2af5f7ad192204aa8aefb109be1839b3a1b9e783929a98d0ead" dmcf-pid="8kSZM1d83E" dmcf-ptype="general">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활기 찾은 익스프레스, 텅 빈 매대 홈플러스… 엇갈린 회생 명암[르포] 08-12 다음 북한 논문은 어떻게 서울로 올까…25년 쌓인 과학기술 정보 160만건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