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개인정보 ‘긁어오기’ 막는다…앞으론 개인에 결정권한 부여 작성일 08-1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동의 아래 긁어가던 정보<br>과도한 수집·오남용 우려 커지자<br>정부, 제한없는 스크래핑에 제동<br>요청한 만큼만 전송, 이력도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vToxlwS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4aa8a11fc195500033a50328ce85206d2b0f61ce5c3afaac154518e54926b9" dmcf-pid="YnTygMSr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무 플랫폼 ‘삼쩜삼’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mk/20260812080313502jfii.png" data-org-width="480" dmcf-mid="QfNgb3nQ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mk/20260812080313502jfi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무 플랫폼 ‘삼쩜삼’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249ece622bbfde1d89486c5beb7f5d09eb60e61108a14eaa0608215600a265" dmcf-pid="GpJi75e4vL" dmcf-ptype="general"> 앞으로 국민은 공공기관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어디까지 가져가는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은행·핀테크 같은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떼어 오던 방식에서, 정보의 이동을 국민 본인이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div> <p contents-hash="2972abd6ce9f5898353b62977ba1cc0a12c7c47193b83d5994b2a4b30e095121" dmcf-pid="HUinz1d8h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오는 20일 공공기관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고객을 대신해 공공기관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가려면 앞으로는 해당 기관과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권리는 그동안 의료·통신·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 제한됐다가 이번에 전 영역으로 확대됐으며, 민간기업·기관은 내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p> <p contents-hash="f6cae8e81efc2cee70c55d014001423f690b8e97a0489d87d455f3cbb2ece60c" dmcf-pid="XunLqtJ6Wi" dmcf-ptype="general">◆정보 전송 자기결정권 강화</p> <p contents-hash="58e22129545b098c6b0bddd03dcd49ec2e5444c72bba007ebeee1951aaacb591" dmcf-pid="Z7LoBFiPlJ"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각종 조회·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아이디·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 같은 인증 정보를 사업자에게 맡기고,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에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 오는 방식을 ‘스크래핑’이라 한다. 세금 환급액을 대신 찾아주는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핀테크 기업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소득·보험·가족관계 정보를 끌어와 환급액을 계산해 주는 식이다.</p> <p contents-hash="927fa9bb1907b3a9c570bda9f94a4788a56602b4763fe60b9d12af61060768bd" dmcf-pid="5zogb3nQvd" dmcf-ptype="general">소비자 입장에선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지, 이후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인증 정보가 사업자 손에 넘어가는 구조여서 유출·오남용 위험도 상존했다. 바뀌는 제도의 핵심은 이 통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요청한 정보만큼만 금융사 등 대리인이 접근하도록 하고,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디로 전송됐는지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정보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줄면서 유출 위험도 낮아진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97b75aa92a5a197888c1977a212dbdfea99ad9f27069755b8d8d2e4da0896a" dmcf-pid="1qgaK0Lx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mk/20260812080314828wnvj.jpg" data-org-width="500" dmcf-mid="yBsORVrN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mk/20260812080314828wnv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b9459e8182077f2f07e8f8d44ff3cf6467ab6e319c4f92d4087e7894f8056b2" dmcf-pid="tBaN9poMlR" dmcf-ptype="general"> ◆스크래핑, 단계적으로 전환 </div> <p contents-hash="764c5946a646f8fc4ec1977b545490c05741b83e294d736b7b9b46177d09bd4b" dmcf-pid="FbNj2UgRvM" dmcf-ptype="general">소비자 관점에선 당장 이용하던 서비스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과 기업 시스템을 직접 잇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전환하되, 당장 API 구축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친 ‘약속된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API는 시스템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도록 만든 전용 통로를 말한다. 사전 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은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서비스를 이어 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e7019c75c15460c9507f83119359fc249f44c88932df27f5ef06bfacf2261f32" dmcf-pid="3KjAVuaeTx" dmcf-ptype="general">다만 스크래핑이 활발한 금융·핀테크 등 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API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이 막히면 비대면 서비스 등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이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스크래핑에서 약속된 스크래핑을 거쳐 API로 넘어가는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e18585521e3cc6f3237ccf53f1d27cf147318f19e94d47b3b99a01cb4626807" dmcf-pid="09Acf7NdlQ"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사전 협의 시범운영을 진행해 1차 약 70개 기업·기관에서 150여 건, 2차에 약 300개 기업·기관에서 550여 건 등 약 700건을 접수했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3차 신청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한다.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적용할 보안·안전 관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8c6a386f618782d3ef91b1f726db2c443fe5cc044efa35a151e3d8bb3083aa9" dmcf-pid="pWVfHh9USP"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제도의 목적은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는 이어 가면서 전송 방식을 더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0d5ff0181183ce2907cfc0c3eaa2e6cf0f35cd9f83b256b164ce934e5ae722" dmcf-pid="UYf4Xl2uC6"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대상이 아닌 대법원이 20일부터 스크래핑 제한을 공지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대법원에 유예기간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튜브 수익 내기 어려워진다…시청시간·쇼츠 조회수 기준 2배로 08-12 다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총 53명 참가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