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일반 중간 등급 ‘민감과제’ 신설, 연구보안 관리체계 강화 작성일 08-1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br>민감과제 분류기준 및 보안대책 수립기관 확대...20일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K2RHh9U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1ccafc0f6aec80ad93aeea5a1973f7a954d0df0a6d5c6d1bcce39463dc16f6" dmcf-pid="f2fdZSV7v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학 연구실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dt/20260812085529038ktxy.jpg" data-org-width="640" dmcf-mid="2jkh6Bcn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dt/20260812085529038kt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학 연구실 모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041dda64cc19a71bb9411d4c3fa196c238a0d814ce85f688ebc9dcfb832ca5" dmcf-pid="4V4J5vfzl4" dmcf-ptype="general"><br> 오는 20일부터 위험도에 따른 연구 보안 관리를 위해 민감과제가 새로 생긴다. 민감과제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 현장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설됐다.</p> <p contents-hash="ab257f1b48992736783e2cc29470d48a0edd744b000d92f3be6a896c50ff3452" dmcf-pid="8f8i1T4qhf" dmcf-ptype="general">연구보안 체계에서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의 기준이 마련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p> <p contents-hash="4289a8bf7cb3fbcdb4a89e60eec70de5e70294e2bca1d372e9202bc21287eef2" dmcf-pid="646nty8BT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d599ac893eea2bd237f8052628473526e8bc5e71c9646db5b8a035b493f688d" dmcf-pid="P8PLFW6bW2"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민감과제 신설 등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혁신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110bf8725dcc2f37f6cefe169932bf22f7e2eacd13e80d44789aae89cc290952" dmcf-pid="Q6Qo3YPKC9"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민감과제는 위험도에 비례한 보안 관리와 연구 자율성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안보·외교적 전략성과 기술·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p> <p contents-hash="96d2f68267ed31aac7fc447249e9921213e9872a1707112a7776831f4405672f" dmcf-pid="xPxg0GQ9yK" dmcf-ptype="general">국제협력 등은 제한하지 않지만, 핵심 기술 정보가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추가 보안 절차를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6c5bc37ba8c7fbf1303007cd2fa93270f13e21513a0bc981d0a7d88115017e15" dmcf-pid="yvyFNeTsl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을 확대해 기관 단위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87e9724dc566364ae3b2f1022148e514dda6670b71fc5fcb9828775aa558837" dmcf-pid="WTW3jdyOW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등으로 보안대책 수립 의무가 확대된다.</p> <p contents-hash="6f669f8e522135739668d78bb3d1f5d5d6a9551cc7cf40ba2680aaf239c47ebc" dmcf-pid="YyY0AJWIyq" dmcf-ptype="general">각 기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외국인 참여 및 외국 접촉 관리 등 구체적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5bb2a17a0dca32445b99cc0c187a948e5c2bacb9193943d224deb5d37362bb2" dmcf-pid="GWGpciYCTz" dmcf-ptype="general">연구보안 관련 제재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보안·민감과제 성과 누설 및 유출 △보안대책 조치 명령 미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등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p> <p contents-hash="d8155aa02b5989b21e67cd056b563b7acc912cda012106189eea5d8df942b07d" dmcf-pid="HYHUknGhW7" dmcf-ptype="general">위반 행위 발생 시 참여 제한, 제재금 부과 등을 불이익을 받게 된다.</p> <p contents-hash="4ba236a86bba339ed3ef3c2636bd39a4a9119501c104716957d51db0173377f5" dmcf-pid="XZ1qra5TT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4월 대학과 연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KAIST, 중앙대를 연구안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연구안보 담당 조직과 전담 인력도 확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57fe6d25aac7d973ee9ab8d7269e72839d2eca72dcb292cdad3d83c0760c1f4" dmcf-pid="Z5tBmN1yC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8∼9월 중 설명회를 연다.</p> <p contents-hash="efd237e93e849825dbc4b3e8032e18c13e02644f139da980f685148b93a7147d" dmcf-pid="51FbsjtWSp" dmcf-ptype="general">또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고시를 제정하고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등 매뉴얼도 발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51f4bfc7683012d6b4046a00fe6462c5df44b6333d221f53b3afa6e3e1e33b5" dmcf-pid="1t3KOAFYT0" dmcf-ptype="general">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연구보안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25fb87dc92d61b1c2b1d7338740c4e655f571e1ded12eabc3d0203b46c79ae" dmcf-pid="tF09Ic3GS3"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람다256, 금융권 자금세탁 대응 ‘한 흐름’으로…클레어 FRAML 고도화 08-12 다음 공기만 먹고 우주까지…스페인 위성 성공할까 [우주로 간다] 08-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