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타고 '통합교섭' 띄운 네이버 노조…IT업계 확산될까 작성일 08-1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같은 내용인데 연 150번 교섭"…네이버 노조, 28개 계열사 통합교섭 시동</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GyfHx2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144127919784347bced963e7eefbd54547647efc3109843ace19b45aef42d9" dmcf-pid="UmHW4XMVS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96-pzfp7fF/20260812144817790trrb.jpg" data-org-width="500" dmcf-mid="0sgnWa5T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96-pzfp7fF/20260812144817790trr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950553852c0e812c7e19e25af4c3be25931360459eaa297ef7d607e2ae4fed8" dmcf-pid="uZbzaKEoy6"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하나의 교섭 테이블로 묶는 ‘통합교섭’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네이버를 시작으로 IT 업계 교섭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66c5266dc1044d95bd861d49f35070b0ab845098887c7a1369abcf7a10c0d0e9" dmcf-pid="75KqN9Dgy8" dmcf-ptype="general">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IT 기업집단의 교섭 구조와 통합교섭 필요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95fd474c21996f0597f6160a1a1f2e0faa9c93f73d25682aabaa53975bf6ce55" dmcf-pid="z19Bj2waW4" dmcf-ptype="general">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018년 출범 당시부터 계열사를 포괄하는 형태로 조직됐다.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6200명이 하나의 지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교섭을 진행 중인 곳은 16개 법인이다.</p> <p contents-hash="242d5df965d1e17b9f26b2a8123052b039f35ba221cc45ccf6f31e57f92bd4a1" dmcf-pid="qt2bAVrNCf" dmcf-ptype="general">하지만 노조 조직과 달리 교섭은 법인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16개 법인에서 매년 약 150회의 교섭이 열리고 노사 관계자 100여명이 연간 1000시간 이상을 교섭에 투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b69d100ba6b8ae6147c07955218dd8a90bcf7f1063e519ae943f28b7e99f303" dmcf-pid="BFVKcfmjSV"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현재 16개 법인과 매년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연간 150회의 교섭과 1000시간 이상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다”며 “통합교섭은 특혜가 아니라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교섭 형식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d9bef8fdae782dae15aae04abdfe236169b1b0910ac9a9d453fa99faf58830b" dmcf-pid="b3f9k4sAv2" dmcf-ptype="general">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합교섭의 근거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737ae6be8ab20ff49f529c165f49189e8bfb371091cae9efb903636c35050d2" dmcf-pid="K042E8Och9" dmcf-ptype="general">오 지회장은 2021년 추가 보상제도 도입과 네이버 교섭 합의 사항이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계열사에도 같은 날 적용된 사례 등을 들었다. 매년 임금교섭에서도 네이버 본사의 합의안이 나온 이후 평균 한 달 이내 계열사들이 유사한 수준과 문구로 합의를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383531b42606b0cdb2aa1dded833b0637ccf7399296ff1ddaf9d0a1f8019a7" dmcf-pid="9p8VD6IkhK" dmcf-ptype="general">근무 환경과 인사에서도 네이버의 영향력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옥과 사옥 이전 결정, 재택·사무실 근무 선택제 등 근무 형태, 사내 인트라넷 및 네이버웍스 공동 사용, 복리후생 시설뿐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AI) 조직 재편에 따른 계열사 간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5bde2b88e3ee8b865a3f54e473afbf06a26a098d975d10affed06879e45e117" dmcf-pid="2Y7pnzjJSb"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도 통합교섭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561f4ffd4374bc4de4cf07a1b2147ea12eeda26910b0c5f1e5571562409f2bd" dmcf-pid="VGzULqAiSB" dmcf-ptype="general">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두 번째 발제에서 개정법을 근거로 IT 업종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모기업이 교섭 밖에 머물러 온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1464898e5064ca00308b9b980836a3390c6bc5cf25fa3fa3f61c1211311ed2a5" dmcf-pid="fHquoBcnCq" dmcf-ptype="general">권 교수는 IT 기업집단의 경우 서비스·개발 등 사업 기능은 계열사로 분산돼 있지만 예산과 임금 재원, 보상체계, AI·알고리즘 시스템 등 핵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은 모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2ec7688d53c59e7c65a2d121cc880c4ead23672445553473d31fe669acb502a" dmcf-pid="4XB7gbkLTz" dmcf-ptype="general">다만 기업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기업에 사용자 책임이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금 재원과 인사, 평가·보상 등 각각의 근로조건에 대해 모기업이 실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지를 따져 그 범위에서 교섭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8aca097213e10e9fae76272296c41c2d843a6493020b5c89c8b5c9568d74765" dmcf-pid="8ZbzaKEov7" dmcf-ptype="general">통합교섭이 사용자 측에도 교섭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e92b09602df53694d8d466b791517765bcca0d03e00fe99ded06f4a31e6ce03e" dmcf-pid="65KqN9Dgyu" dmcf-ptype="general">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교섭을 통해 법인별로 반복되는 교섭과 조정 절차를 줄일 수 있고 계열사에 적용되는 공통 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법인 간 비교와 갈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5857ea0f5fe8b7d69980dafc5c6c4d6ae20e4e32c32a3eec7b7e450effa0443" dmcf-pid="P19Bj2wahU" dmcf-ptype="general">문준혁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도 동일한 사항에 대한 반복 교섭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통합교섭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1eb2d9017614d5cb88f2ebdb397eb23dd796456c7275afa773c8c40f2521e50" dmcf-pid="Qt2bAVrNTp" dmcf-ptype="general">네이버지회는 오는 20일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교섭 행보에 나선다.</p> <p contents-hash="ee84a578ac7e95fb958dff75486e26d624eac2096e378f2d1077face0f66de46" dmcf-pid="xFVKcfmjW0" dmcf-ptype="general">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은 “통합교섭의 성공적 안착은 IT 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노사관계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이른바 ‘판교모델’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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