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8년 묵은 '통합교섭' 꺼냈다···"모든 법인 한 테이블 교섭 추진은 처음" 작성일 08-12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조 설립 초기부터 본사·계열사 통합교섭 요구···오는 20일 네이버에 공식 공문 보낼 계획 <br>16개 법인 개별교섭에 연 150회···노조 “결정권 있는 본사가 나서야” <br>네이버제트 노조 쟁의권 확보·네이버 경총 가입까지 맞물려···노사 간 긴장 고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jhTIb0d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31d3cdf8f15d955721e24f294b060a6c59d59e45ad19360dd7e4f30a728a72" data-idxno="238335" data-type="photo" dmcf-pid="G8AlyCKp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작년 8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77-a6ToU27/20260812171142303cbxd.jpg" data-org-width="960" dmcf-mid="2AKmVqAie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77-a6ToU27/20260812171142303cb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작년 8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ㆍ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ae372080ed204336104c254d6613ba017699f1f54959899c76aa362e7865bf" dmcf-pid="HKLmCwu5M4"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2018년 설립 당시부터 요구해 온 본사·계열사 통합교섭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들었다. 그동안 사측이 법인별 교섭 방식을 유지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지만, 지난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본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네이버제트 노조가 최근 쟁의권을 확보한 데 이어 작년 말 네이버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가입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통합교섭을 둘러싼 네이버 노사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4486abab2b93553ad54feb89049d5aa82f54acf5b97a70f7146acc799a91d01" dmcf-pid="X9oshr71Jf" dmcf-ptype="general">12일 IT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이날 통합교섭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오는 20일 '통합교섭 킥오프(선포식)' 행사를 통해 사측에 공식적인 통합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본지와 만나 "네이버 본사까지 포함해 모든 법인이 한 테이블에서 교섭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통합교섭이 이뤄지면 공통 의제는 한 번에 논의하고 법인별로 다른 사안만 각 회사에서 별도로 다룰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0e6dbaa45da752147f64b78fe1e7388d244a4e7e6c69059d0888fb69b4a267" dmcf-pid="Z2gOlmztLV" dmcf-ptype="general">네이버지회에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서 6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네이버지회는 이 가운데 매년 16개 법인과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노조가 2021년 이후 교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연간 교섭 횟수는 약 150회에 달했고, 노사 양측 교섭위원 100여명이 교섭에 투입한 시간도 각각 연간 1000시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의제를 놓고 법인별로 협상을 반복하면서 법률 자문 등 불필요한 비용까지 중복해서 발생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p> <p contents-hash="40fe7d1a95461a0f0db3f5bc938186c2fa11dba7fc8b0a93c37dd9a753e2d750" dmcf-pid="5VaISsqFJ2" dmcf-ptype="general">네이버지회가 통합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노조가 설립된 2018년부터다. 사업조직이 다수 계열사로 분산된 IT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본사와 계열사를 포괄하는 단일 노조를 구성한 만큼 교섭 구조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현재 네이버는 국내에서 48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사·회계·재무 등 주요 관리 기능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은 본사에 집중돼 있어 각 법인을 완전히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693bed01010f50e3dc7264aac73d75bfb4e570f54881d43c24edca57c14801a" dmcf-pid="1fNCvOB3d9" dmcf-ptype="general">통합교섭 요구는 지난해 네이버 손자회사 6곳의 임금·단체교섭 갈등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NIT)·엔테크서비스(NTS)·인컴즈·컴파트너스 노조는 모회사인 네이버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세 차례 집회를 열었다. 이들 법인은 모두 네이버나 주요 계열사를 통해 지배되는 손자회사로 네이버 서비스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당시 6개 법인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까지 예고했지만 사측과 교섭을 재개하면서 파업을 잠정 보류했고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작년은 노란봉투법 유예기간이었던 만큼, 이번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통합교섭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73347b8f7097538b6828422c5dcee8aa2176b8f30bf7907d0035da53ebf3bda8" dmcf-pid="t4jhTIb0nK" dmcf-ptype="general">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네이버지회는 이를 근거로 임금과 인센티브, 근무제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 본사도 계열사 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3e77281bafa89130761597e3432f81ef84b272abee4cf367070c3a8eef6d6e8" dmcf-pid="F8AlyCKpeb" dmcf-ptype="general">네이버지회는 오는 20일 선포식 직후 네이버에 공식 공문을 보내 통합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교섭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선포식에서 공개한다. 이후 대응 수위는 사측의 답변 여부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20일 선포식이 끝나면 곧바로 회사에 공문을 보내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답변하기를 바라지만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ea49b958e576404af49af447e8073796a6aa43033492fe91af84adad8a774ed" dmcf-pid="36cSWh9UiB" dmcf-ptype="general">이날 네이버의 경총 가입 사실이 알려진 점도 변수다. 경총은 노동정책 대응과 노사관계 자문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다. 네이버가 지난해 말 경총 가입 절차를 마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책임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네이버 측은 이에 대해 AI 시대 법기업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2cc8928a011baada37c489bbfffb0bbfd7b35d5e11f10d562007a4a120a9a99" dmcf-pid="0PkvYl2uJq" dmcf-ptype="general">노조는 사측의 경총 가입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위원장은 "네이버가 경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가입의 의미와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와 노무 대응 역량을 보강하는 사측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긴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38a62de8610c08d6da93389bed857adc9fb942eacd5e056ca9c72210a608f60" dmcf-pid="pQETGSV7Jz" dmcf-ptype="general">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의 임금 갈등도 본사와 계열사 간 근로조건 격차를 둘러싼 문제라는 점에서 통합교섭 논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올해 네이버지회가 교섭한 16개 법인 가운데 임금 협상을 마치지 못한 곳은 네이버제트가 유일하다. 네이버제트 사측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연봉 동결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네이버 본사와 동일한 5.3% 인상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이버제트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98%의 찬성률로 가결해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네이버 그룹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다만 노조는 파업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오는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에서 네이버제트 문제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ed41af66b0a0fd5cd6e98de0ad03e5e8c2beabaa2b2169baad54e5bbcb84dfa3" dmcf-pid="UxDyHvfzd7" dmcf-ptype="general">오 위원장은 "파업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네이버제트 문제는 결국 네이버가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일 선포식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 <div contents-hash="f9ca7a18aa5d4f836342b7a58f479429ea2c63d445d643d0369342104bd20e9c" dmcf-pid="uMwWXT4qMu" dmcf-ptype="general"> <strong>◇ 지분·인사·임금 결정까지···노조 "실질적 사용자는 네이버"</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177e4df563b81a714bba40d277b79461b17abc95d2dea09106a351b8977f6b" data-idxno="238334" data-type="photo" dmcf-pid="7RrYZy8B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77-a6ToU27/20260812171143600uzbw.jpg" data-org-width="960" dmcf-mid="VGGeZy8Be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552777-a6ToU27/20260812171143600uz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겸 네이버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도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a6edc44201e8abd38bdfcd12d577bb343dca77439bfe0bf4189d61853e76ae" dmcf-pid="zRrYZy8BMp" dmcf-ptype="general">네이버지회는 계열사의 지분구조와 임원 구성, 내부거래 비중을 통합교섭의 근거로 제시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 지분 100%,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89%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 이사진의 절반 이상은 네이버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네이버랩스 매출 전액과 네이버클라우드 매출의 87%가 네이버 및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온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분구조만의 문제도 아니다. 주요 계열사 이사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 임원 겸직으로 채워져 있고 대표이사도 모두 네이버 또는 계열사 임원 출신"이라며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사업하는 법인일수록 매출 의존도도 높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a92c29fd5cc7f1da8d61a9f45995ca41e8a3260ed3d606b8b9e26adf2bf14f" dmcf-pid="qemG5W6bd0" dmcf-ptype="general">스노우와 네이버제트·크림·케이크도 법인은 나뉘어 있지만 동일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맡고 스노우 인사조직이 다른 법인의 인사업무까지 담당한다. 계열사 사이의 인력 이동도 빈번하다. AI 조직개편 과정에서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 사이에 수백명 단위의 인력이 이동했고, 올해도 네이버클라우드에서 네이버파이낸셜로 인력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이런 법인 간 이동을 보면 법인의 경계가 실질적인 회사의 경계라기보다 부서 간 경계에 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b790bc3a833e623469f3eb45c437d15926ed656b8f195fec592454d47a1c87" dmcf-pid="BdsH1YPKi3" dmcf-ptype="general">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네이버의 영향력이 확인된다. 2018년 네이버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한 뒤 계열사들도 폐지 절차를 밟았고, 2021년 추가 보상제도 역시 본사와 계열사를 포괄해 적용됐다. 법인별 인센티브 규모도 네이버 경영진과 각 법인 임원이 참여하는 경영회의를 거쳐 네이버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오 위원장은 "네이버의 결정이 곧 계열 전체의 근로조건이 되는 구조"라며 "인센티브도 각 계열법인이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이사회가 네이버를 포함한 모든 자회사의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8166745faff560a345fe2aedf2968ccbcc1519671de1b78c12c1c2c3b41fec" dmcf-pid="bJOXtGQ9nF" dmcf-ptype="general">개별 법인의 교섭이 막혔을 때 네이버가 직접 참여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인의 사건을 함께 다룬 사례도 있다. 2022년 계열사 인센티브 문제는 네이버와 각 법인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결됐다. 같은 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 법인의 조정 사건을 병합했고, 2024년에는 네이버웹툰과 스튜디오리코의 사건을 함께 조정했다. 2025년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인컴즈 조정 과정에서 네이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c8d651dad3cb85c3015aff4427d0e0c1bc7c3bf7963a9abd0a90c9b6c4ccff4" dmcf-pid="KiIZFHx2et" dmcf-ptype="general">임금교섭 과정도 본사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네이버 본사의 임금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법인들이 사측안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본사 교섭이 끝나면 계열사 협상이 잇달아 마무리되는 흐름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제도와 사내 메신저·인트라넷, 복지시설도 계열사 전반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매년 임금교섭 시즌이 되면 네이버 본사의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 다른 법인들은 사측안조차 내놓지 못한다"며 "사측도 실제 운영에서는 계열사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교섭할 때만 법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ef07ce7d7fe48f1ab1de4b92589ad891e68ce51b30b16fe2da388c0d2074b55" dmcf-pid="9nC53XMVJ1" dmcf-ptype="general">다만 네이버지회는 모든 의제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임금·인센티브·공통 근무제도 등은 통합교섭에서 다루고, 개별 회사의 사업과 인력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은 법인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통합교섭을 한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자회사가 독립적이고 완결된 회사로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교섭 구조를 택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실질과 형식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규정 집행자인데 규정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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