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회삿돈 쪼개기후원’ 파기환송심 내달 16일 결론 작성일 08-13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원고법, 다음달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br>대법원, 황창규·구현모 전 대표 감시의무 위반 명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k9fbkLJ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28be9e6ccf5b6067fa92a32d417951db9264838bd3fdc21ec6aaf7281c4299" data-idxno="238355" data-type="photo" dmcf-pid="qxtcDjtW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CEO) 사장과 황창규 전 KT 대표이사 회장. / 사진 = K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552777-a6ToU27/20260813110227886vvxx.jpg" data-org-width="960" dmcf-mid="77M5FXMV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552777-a6ToU27/20260813110227886vv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CEO) 사장과 황창규 전 KT 대표이사 회장. / 사진 = K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dcf8e46898a37d4c0e58c461975ca8a0927eaa9963cf37cab5fa4efff19585" dmcf-pid="BMFkwAFYeW"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과 관련 황창규 전 KT 회장, 구현모 전 KT 대표가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단이 다음달 내려진다. 대법원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지 8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577b239e6c452e01b4055007a1a5c88bec444414f33374531e91ea27f902c3db" dmcf-pid="bR3Erc3Giy" dmcf-ptype="general">13일 법조계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KT 소액주주들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파기환송심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날까지 세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16일을 파기환송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d6c1bcb776fa62cf5e901d19ef04e834edb5c2ab83e8210a558bf070f0f845c5" dmcf-pid="Ke0Dmk0HJT" dmcf-ptype="general">앞서 KT 소액주주들은 황 전 회장 등이 ▲KT 대외협력부서인 CR부문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쪼개기 후원) ▲박근혜 정부 당시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혐의 ▲2010년 4월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KT 아현국사 화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달라 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5월 법원에 황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da3a200eaaf0d88dec5a20500a681d884332c9ba929511df28185dbe3ad42b1b" dmcf-pid="9dpwsEpXRv" dmcf-ptype="general">이 중 핵심으로 떠오른 사안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건이다.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3억3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핵심이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2월부터 비서실장으로서 황 전 회장을 보좌하다 2016년 3월 이사로 선임됐다. 구 전 대표는 2024년 6월 관련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c9874db61d9b73bd5bf9e16fb5d01a719d0c67fa3c714d9b788476d2df6f1966" dmcf-pid="2JUrODUZMS" dmcf-ptype="general">1심은 2021년 6월 "언론 보도와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만으로는 황 전 대표와 구 전 대표의 법령 위반 또는 임무 해태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78e604cff0f77d4fd7d2aa31367a8fcac3a774ed450ecf2d74b3cc0e582a25b" dmcf-pid="ViumIwu5Rl" dmcf-ptype="general">쪼개기 후원 사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끝난 뒤인 2024년 10월 2심은 구 전 대표가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일부 확정된 점을 고려해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제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해 소액주주 패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3ada18180c278e4df279c4821732b69200c8e170d2be104fa9605ed0bae21ad" dmcf-pid="fn7sCr71Lh"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p> <p contents-hash="553d706486d2334a936b11e45ee4c79c37d24235c573d98629cc7cb0f1eb0989" dmcf-pid="4LzOhmztMC"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CR 부문 임원들은 대표이사인 황창규나 이사인 피고 구현모를 비롯한 KT의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황창규, 구현모를 비롯한 KT 이사들은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KT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상태를 확인·점검하는 등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1922277531a1cc7a873c51b29b8d0bd3b7fe1878a3a267006720963822de6e" dmcf-pid="8oqIlsqFiI" dmcf-ptype="general">이어 "원심은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감시·감독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황창규가 대표로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구현모도 직접 정치자금 송금에 가담한 다음날부터 정치자금 송금이 종료한 날까지만 감시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d8fab0f6c7e0a5bd44f08ec77798b01517323826e421c41ca02c908917f527" dmcf-pid="6gBCSOB3eO"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법원은 정치자금으로 송금되지 않은 금액 중에서도 KT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사건 관련 KT에 부과한 추징금 및 과징금 중 구 전 대표의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시 심리해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fa2023f80a3fa58bdab8646f86300f358f89122ae671ca49939bdc2ae06aa82a" dmcf-pid="PabhvIb0J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은 이런 사정들에 관해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KT의 손해가 모두 전보됐다고 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했다.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673682376b64a482953f5db18392c2dc4d0c3135e666d99af820957f8ace61ac" dmcf-pid="QNKlTCKpLm" dmcf-ptype="general">다음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등 전직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지가 향후 기업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의무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5b139dbdbb88271960f1a978e950a5ec3f392f666fc000cdbcc0b793b033049" dmcf-pid="xqlRJxlwJr" dmcf-ptype="general">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미르재단 출연, 아현지사 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황 전 회장, 구 전 대표 등 전현직 이사들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OAT 마카체프 꺾고 새 역사 쓸 것!"→UFC 웰터급 도전자 이안 개리의 굳은 다짐 08-13 다음 ‘내일은 태권왕 시즌2’…최종 5인을 향한 잰걸음, 이번엔 SBS도 방영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