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주파수 사용료, 산정 기준 만든다 작성일 08-13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주파수 대가 산정 연구반 발족<br>과거 주먹구구식 가격책정 논란 개선<br> 2년뒤 만료 5G주파수 할당 기준 촉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9A373nQ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a324931f2e7536a2b81b01f44370173fdf95f5d7afc212b4223ca3bfb6a4e" dmcf-pid="Q2c0z0Lx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한 빌딩에 설치된 무선 통신 설비 모습.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12539436oews.jpg" data-org-width="1280" dmcf-mid="8Jmq2qAi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12539436oe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의 한 빌딩에 설치된 무선 통신 설비 모습.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a6ca6754d73eb1c53ac8b3c88a9d4b870caae0955510b51c51de0e864c3ecd" dmcf-pid="xVkpqpoMYi" dmcf-ptype="general">정부가 이용 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통신사에 재할당할 때,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만드는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p> <p contents-hash="11752dfb313fbd5e5276ec58a7d6730c0985b9897a81a57df7006bf5f7b93b36" dmcf-pid="yI7jDjtW5J" dmcf-ptype="general">그동안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 ‘깜깜이’로 책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다.</p> <p contents-hash="bfff8bd524e030d7e6725efff94f1725e5e005d2ffb678661b249fa3f35a90d3" dmcf-pid="WCzAwAFYXd" dmcf-ptype="general">당장 2년 뒤 만료되는 5G 주파수 재할당부터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e24668e917cb54e0390a4951e90521ea4f0f75e532d2c8f25c7d16da00a04e1c" dmcf-pid="Yhqcrc3GZe" dmcf-ptype="general"><strong>▶정부, 연구반 발족…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본격</strong>=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13일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09b722cce3c17f7c5b28e4eaa080fdce941fe156b32032be46a2418b897d26" dmcf-pid="GlBkmk0HZ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이용 기간이 종료되면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할당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반은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d08fd8f125d64dafec5915383c7b728f36732bda6834e64707891e6881b1080" dmcf-pid="HpJY5YPKH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주파수는 데이터가 흐르는 신경만으로서 국가 경쟁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했다”며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29d2475eb07bd5fee3c08119f6ced03b8869b814a120054c68a9d19e095ba0" dmcf-pid="XUiG1GQ9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12539628wzei.jpg" data-org-width="659" dmcf-mid="6H8IvIb0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12539628wze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d360bbf057fec5d4ac0948a4bbfee52236956daddcbf80432ecb646c3941c3c" dmcf-pid="ZunHtHx2tQ" dmcf-ptype="general"><strong>▶2011년부터 끊이지 않는 ‘깜깜이’ 논란…2년 뒤 5G 재할당은 달라질까 ‘촉각’</strong>=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b6b8863bd611eb64f4d2d754720523ef81f49a9b9da29552813376aaebc9553" dmcf-pid="57LXFXMV5P" dmcf-ptype="general">현행 전파법에는 매출액 기반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크고, 이 때문에 2011년부터 네 차례 추진된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가격 책정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a35ee0af69b7acd3528b516d258f379591b1c3c73dda092e0769954dbe72497c" dmcf-pid="1zoZ3ZRf16"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 주파수 재할당을 가격을 두고 정부와 통신3사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2G~4G 주파수 310㎒의 재할당 가격에 대해 통신사는 1조6000억원, 정부는 4조4000억원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85dab7cdec445e01b22ab7f1ee12cb883235955a8235d37222419e6b03fe950" dmcf-pid="tqg505e4Z8" dmcf-ptype="general">정부 가격 책정에 반발한 통신사는 정부를 상대로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정보공개까지 청구하며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최종 할당 가격은 3조1700억원으로 합의되며 일단락 됐으나 당시에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파수 재할당 산정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p> <p contents-hash="1aa4a24087e24b6413c0e456a11984fa30276bc0f010f7467d9230ed298c63af" dmcf-pid="FBa1p1d8G4" dmcf-ptype="general">뒤늦게나마 정부가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하면서 당장 2년 뒤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5G 주파수의 재할당부터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p> <p contents-hash="1b3f1599b52154eb33afc5aaf97a43da43bbfa0d62b88e94f1a5ac05a8ab0615" dmcf-pid="3bNtUtJ6Xf" dmcf-ptype="general">통신 3사는 5G 주파수 첫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현재 통신사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 3.5㎓ 대역, 300㎒폭이 재할당 대상이다. 2028년 11월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p> <p contents-hash="8ad13e81fd1c503d3216d60f5b274ebca00b06167a7e2b36d0da0d98ae4fdc42" dmcf-pid="0KjFuFiPGV" dmcf-ptype="general">최초 할당 당시 가격은 SK텔레콤 1조2185억원(100㎒), KT 9680억원(100㎒)이다.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할당 받은 후 추가로 20㎒ 폭을 1521억원에 할당 받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 경매가 반영 비율 등의 세부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p> <p contents-hash="4bd0a9c8a5f5cf0c3d73325b474c05d05aaaf65cd35e45535c04232218a5f22b" dmcf-pid="p9A373nQH2" dmcf-ptype="general">박세정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슨, 무선백도어·불법촬영 탐지 수요 업고 2분기 흑자 전환 08-13 다음 '드래곤빌리지3' 코엑스서 만난다...원세연 하이브로 "100일간 함께한 유저에 감사"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