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4만원 나왔는데, 약이 없다” 병원도 모자라 ‘약국 뺑뺑이’…대체 무슨 일이 작성일 08-13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대면진료法, 12월 시행…약 배송 금지 ‘반쪽’<br>8월 임시국회, ‘닥터나우방지법’도 통과 전망<br>“약 배송, 하위 법령 등 비대면진료 효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6n7PCEH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dbc56ca4bb7ff31ddd9bb8edbfb3f230ea01d46c2f6cfc169e3e981771556a" dmcf-pid="ZyPLzQhD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74140285qcof.jpg" data-org-width="640" dmcf-mid="YJNsxjtW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74140285qco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06d53fc9b06fb7ab55c7eab73de22ccc832318a25d46f24406c9b19d23f746" dmcf-pid="5WQoqxlwG2"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진료비만 4만원 나왔는데, 집 근처 약국 ‘스무군’데 모두 약이 없단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게시글 중)</p> <p contents-hash="7c11ef3073a826f4b132bdf3718ae2864a894edab57b2e28f8b347d7869029cb" dmcf-pid="1YxgBMSr59"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약 배송(약사법)’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7682229fefed47b4f34710f4060eebdf4689a1fc25f5cfa659560ea84c9c312" dmcf-pid="tGMabRvm1K" dmcf-ptype="general">특히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용자들은 처방받은 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 ‘뺑뺑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6ff555d146bcc5a147754f697a26b234b0f43cc83858ce28e65e42fdeb8d3c" dmcf-pid="FHRNKeTs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닥터나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74140482xnbn.jpg" data-org-width="1280" dmcf-mid="Ghz8XqAiX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74140482xn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닥터나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d0bc7112cd7ff9c8aaf73ea09fa1d5b6138124467b4c262dbcdf7185e7f85b1" dmcf-pid="3Xej9dyO5B" dmcf-ptype="general">▶진료는 ‘온라인’ 처방은 ‘오프라인’ 모순=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대면진료(의료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체에서 약 배송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공전 중이다.</p> <p contents-hash="e57fad700bd584aeb7d170936598ab2af7ae387f5338ed9b06fc80b908e6c841" dmcf-pid="0D74HzjJ5q"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진료는 ‘온라인’으로 하고, 약 처방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p> <p contents-hash="8eeac86672383e057bf13da8569a30aff951950e057939f8a44f64e6823076fd" dmcf-pid="pwz8XqAiGz" dmcf-ptype="general">약 배송으로 인한 ▷고령자 반복 처방 수령 부담 감소 ▷장애인·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영유아 보호자 외출·대기 감소 ▷도서·산간 주민 지역 접근성 개선 ▷직장인 시간 선택권 확대(컨슈머 워치) 등 편익 자체를 누릴 수 없는 구조다.</p> <p contents-hash="306ea5434e11162a2ca81637edc9dd601791b5ac02b672b170e0c3ff0ba0748f" dmcf-pid="Urq6ZBcnG7" dmcf-ptype="general">더욱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수령을 위해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b90a42a9a9119da6423f1fc10940461cb96dc7fd88d721fbd0b8db781a4fe3a" dmcf-pid="umBP5bkLHu"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진료까지는 좋은데, 지방이라 약국 찾기 어렵다” “약 재고 파악이 어려워 처방전만 받고, 약은 못 받았다” 등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f4f7c342bd08eb836f9c3ae86003e288e86e33a0c6fd35bb2552eb35509820" dmcf-pid="7sbQ1KEo1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닥터나우 약국 찾기 페이지 자료화면. [닥터나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74140691ahsl.png" data-org-width="1280" dmcf-mid="HIbQ1KEoX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3/ned/20260813174140691ahs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닥터나우 약국 찾기 페이지 자료화면. [닥터나우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9e974fef19de0de11d6a68fdb1b0389d91fb5958e8e458bae4f1053c473a63" dmcf-pid="zOKxt9DgGp"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방지법 ‘목전’ 하위법령 ‘리스크’=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닥터나우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4f2cccb1f0f5ecb1890deab35b7a0e620a1c7275a1707b855e7e32b90bd8e9d" dmcf-pid="qI9MF2waX0" dmcf-ptype="general">닥터나우방지법은 IT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닥터나우방지법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것으로 파악했다.</p> <p contents-hash="c38d7e6586ac768812eb181187cb088202536f697547325746e7ba66d3c2d8da" dmcf-pid="BC2R3VrNX3" dmcf-ptype="general">닥터나우가 제공했던 서비스 ‘나우약국’은 약국 찾기 페이지를 통해 주변 약국 의약품 재고를 표시해 준다. 의약품 혹은 약국이 재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 진료받은 환자들이 쉽게 약을 처방받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cba3acd4708717950b08a8c459eef0b631d4e282828afadaa7fd5a7c1693552" dmcf-pid="bhVe0fmjZF" dmcf-ptype="general">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약국 뺑뺑이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국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회 압박에 사업을 종료한 상태다.</p> <p contents-hash="a7aa6ce34fccb21f4fc4c975e4c8a95d2b745c62e7fb5fd527517fbe262aecc6" dmcf-pid="Klfdp4sAYt" dmcf-ptype="general">‘급선회’ 한 정부 정책에 닥터나우는 당황한 기색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무 부처였던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의 압박도 거세졌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019117c796c89124a86e8862ac5269954eab78ce4fec46b5ed420572c6f2f00" dmcf-pid="9qkhdEpXt1"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위 법령 자체가 비대면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의원급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0% ▷비대면진료 동일 권역에서만 가능 ▷탈모 등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제한 등도 뇌관이다.</p> <p contents-hash="a8add8beeb7a846d423f80c6efec98ce9b38343b2e09797a68e38552788ee36f" dmcf-pid="2BElJDUZZ5"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이 없다면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일률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의 실질 효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위법령도 준비 중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26cd0c8f99a4e01bd8d2257b222250171bafd1745bfe68b7a39071466be6dc" dmcf-pid="VbDSiwu5HZ" dmcf-ptype="general">이어 “더 많은 환자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및 약 배송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음AI, '2026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피지컬AI 상용화 속도 08-13 다음 출연연 원장의 ‘새로운 벤처 도전’…데이터 연구자서 벤처 대표로 변신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