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억 지방세 내는 마사회 경마공원·방첩사 일대 옮기고 주택 짓나... 과천시 "전면 재검토하라" 작성일 08-13 4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9800호 공급 추진<br>연 500억 지방세, 과천 재정 타격 우려<br>과천시 "마사회 이전·주택 공급 재검토"</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8/13/0000153289_001_20260813211113730.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과천시</em></span></div><br><br>[STN뉴스] 이종화 기자┃과천시는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br><br>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과천시는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br><br>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 삼아 행정 절차 및 사업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br><br>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이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출퇴근 시간대 과천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남태령고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에 달해 있다.<br><br>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나 도로망 확장 없이 1만 세대에 가까운 주거 단지가 추가로 들어설 경우 도시 인프라의 수용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br><br>또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교육시설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이미 포화 상태인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br><br>나아가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이다. 따라서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br><br>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 사실화하며 속도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br><br>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천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과천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지역 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부지 지정 저지와 전면 재검토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이종화 기자 hwa8113@naver.com<br><br> 관련자료 이전 새벽부터 12시간 지옥훈련…"전 종목 석권 도전!" 08-13 다음 "축구 계속할 수 있을까"…메시 사부곡에 호날두도 위로 08-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