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모두를 위한 AI’ 윤리원칙 만든다 작성일 08-14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대 가치·7대 원칙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Puxk0H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ea890823db320948f8bbac5fc1c8b736b469c3dbb8d83caa1ed6e6deabc76b" dmcf-pid="4yQ7MEpX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dailian/20260814100351206zdfr.jpg" data-org-width="700" dmcf-mid="Vag8NSV7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dailian/20260814100351206zd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006800d9a32bcef53afef7820aa8c71ee0c957f3453363e28121535b3b1548" dmcf-pid="8WxzRDUZY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에 속도를 낸다.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 정책 여건을 반영한 새 자율규범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했다.</p> <p contents-hash="2b1d154e63572fc7df02c5da97422096b2318a9d9a815014092b80e48c99645c" dmcf-pid="6YMqewu5t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짤트홀에서 ‘모두를 위한 AI, 함께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계·시민단체·학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기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6972cd532884faf38bb1170ebc11ec4044b337beb8a3bd82ca6def8030e4870" dmcf-pid="PGRBdr71Gm"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5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AI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범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왔다. 과기정통부와 KISDI는 지난 5월 1차 초안을 공개한 뒤 산업계·시민단체·학계·관계부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총 116건의 서면 의견을 반영해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1e350419530d0b01ac5418f1ba985f7e2171e87be21b967096ac08ad1714903a" dmcf-pid="QHebJmztXr" dmcf-ptype="general">윤리원칙(안)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7c28fcd94d265218ad1e0d8c82d69a83e95363d153cf2a5fa65db3ad374a5d9" dmcf-pid="xXdKisqFtw"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위원장)가 ‘AI 시대, 혁신과 신뢰를 위한 윤리원칙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3412fc5dee0eceb41bf36af83cefba941166b19245a8ff1c771f127be841582" dmcf-pid="yJHmZ9DgHD"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발·활용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리원칙이 혁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니라 바람직한 AI 개발·활용을 돕고 실제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d1e024847ee170a8f10db11a45305dc9b2919775639b0a3c6aa6f763da7e38e" dmcf-pid="WiXs52waHE" dmcf-ptype="general">이어 최우석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장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AI사회정책포럼 상생·혁신분과장)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8d0f3d1333e445223f79ee424170036cddb5a652ee44c67a4836b081655adaeb" dmcf-pid="YnZO1VrN1k" dmcf-ptype="general">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현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본부장, 김경훈 카카오 AI Safety 리더, 김경만 과기정통부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p> <p contents-hash="784c87810ba481c6326db3fe58b533a05da1ee1f0cecfda5e3168e8715e3d620" dmcf-pid="Ho1CF4sAGA"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는 AI가 사회의 기본 된 만큼 AI를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p> <p contents-hash="3855bc3976056fda042f6a7c0a9c8a30d72c381e9963f00d2306809bebc0e71c" dmcf-pid="XuAxkW6b5j" dmcf-ptype="general">시민사회에서는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9f5fd62e09610d5777652de3506f1fe8008912b9150dd2e5384c4dbf19ffe7c" dmcf-pid="Z7cMEYPK1N"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윤리 원칙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하되 새로운 규제나 획일적인 의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p> <p contents-hash="ce25aefc6e0593af5b2e1a13d34849fdb7f51857511522e116eb7fa2b94d33ae" dmcf-pid="5zkRDGQ9ta" dmcf-ptype="general">김경훈 리더는 윤리적 권고와 법적 의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본부장은 에이전트형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이슈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입법과 기술 발전 간 시차를 보완하는 역할로 윤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94bbef86f39a1f0de3a164167c1a025f6f35f5be42c1ba55f2280f886f88676" dmcf-pid="1qEewHx2Z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리원칙(안)을 보완한 뒤 8월 제정·공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daf0b3b865d18430ae2cd1766b755f702b49775e105724e01c437d58bfa0f29" dmcf-pid="FbwJmZRf5L"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실장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기본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충실히 반영해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향후 정부·기업·시민 등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이전틱·피지컬AI 맞춤 '윤리원칙' 이달 제정… 2020년 기준 전면 개편 08-14 다음 KAIST, 카이랄 발광 물질 없이 '원편광' 구현...디스플레이·광통신·보안기술 활용 기대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