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5개 협회 공동성명 작성일 08-1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Qiw6Ikm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16c23aedec6cf290196c0d0d4e200d0fe6f005832c2d2fcd93e32fde6d1cb3" dmcf-pid="1VxnrPCE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etimesi/20260814135212623yipl.jpg" data-org-width="700" dmcf-mid="ZCAmGN1yI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etimesi/20260814135212623yi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f702556f7d95d97fb903021aba7df6c23ef26c2f2dca6d7e834eab751a534a1" dmcf-pid="tfMLmQhDsX" dmcf-ptype="general">국내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를 연장·확대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874903ca7453c3daf87218108e2c6152e9f4bf755124e943c4d25e08f982e6c" dmcf-pid="F4RosxlwmH" dmcf-ptype="general">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재정경제부와 정부, 국회에 게임·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 기반 확충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a7e58e80b20ec3bfcf024e09ec9d77df88a2bf926beb9e0301701b38f3f5f14" dmcf-pid="38egOMSrIG" dmcf-ptype="general">5개 협회는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게임이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b99b20f872a1eaf54f41bf357f577fb860c04dc188d4b11a51aceca41304360" dmcf-pid="06daIRvmEY" dmcf-ptype="general">협회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4c4a17312f4a973bbd36b859895f4b2b746e918723d3d6feb8b47cbe4440f5f" dmcf-pid="pPJNCeTswW" dmcf-ptype="general">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로는 게임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제도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현지화 등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96b9dadc0ac63ed1f9276e5633886c9ce2d81f464d85cab090fed491a03b4ef" dmcf-pid="UQijhdyOIy" dmcf-ptype="general">한국콘텐츠진흥원 분석도 근거로 제시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41261047e04714a3c017304877a9b9f1f3acde6effa236e5c7c212ee01499af8" dmcf-pid="uxnAlJWIrT" dmcf-ptype="general">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게임산업 경쟁국이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내 세제지원 공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개발사의 투자·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b1dde8a929ecab28476e50762eb2080676de400a19c112773b1c4e49b52bcd28" dmcf-pid="7MLcSiYCDv" dmcf-ptype="general">올해 말 종료를 앞둔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쟁점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eab401aa9c845b4d17787d8682bbd64a41c338de654c33bf95ab770ec92c616" dmcf-pid="zRokvnGhmS"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밖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5년 도입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7f8e0c5973bdde6454634073ecd85a4d55ed3c84dbe2bf51d4522bc54ac525f1" dmcf-pid="qegETLHlsl" dmcf-ptype="general">협회들은 시행 2년 만에 제도를 종료하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모·선정 방식의 재정지원과 실제 대회를 개최한 기업에 사후 적용하는 세액공제는 역할이 다른 만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49af32cbfbfb82ba1633571a7a46ab4c86009a04e0419c31b2f55137dedd680" dmcf-pid="BdaDyoXSEh" dmcf-ptype="general">특히 국제 e스포츠대회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비수도권으로 한정된 공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상금과 대관, 장비 임차, 중계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낮춰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7bb67d6c95de4946e9a6fd0ec47c528f0c945b12756807dcd143c8f6b390a8c" dmcf-pid="bvX0fGQ9DC" dmcf-ptype="general">5개 협회는 정부에 국회 제출 전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포함하고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도 향후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e스포츠 세제지원 확대를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03fd268b0d74c0d55a719f641546e27a481056519ab74a66dba75291e6d8a20" dmcf-pid="KTZp4Hx2sI" dmcf-ptype="general">협회들은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며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 의견을 제공하며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5625a684b06f202d61f59667b2cb721c42b47aa5659eecff660efe3515a82c" dmcf-pid="9y5U8XMVDO"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램쉽, 중기부 '글로벌 팁스' 선정…112G 이더넷 PHY 개발 착수 08-14 다음 김용하 넥슨게임즈 대표 "AI 시대, 거창한 신작보다 개발자 '취향·안목'이 성공 열쇠"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