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웹툰은 세금 깎아주는데…"게임만 '찬밥'" 결국 터졌다 작성일 08-14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이스포츠 5개 협회 공동 성명<br>"게임산업, 韓 콘텐츠 수출 60%…<br>제작비 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해야"<br>이스포츠 공제 2030년 연장·20%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HcWgZv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4bf4d9522f0709b5390f8f752a4e53248b11f622a33e903061e7c943a14553" dmcf-pid="8TXkYa5T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무관. T1 '페이커' 이상혁 / 사진=라이엇게임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ked/20260814140248603sqqd.jpg" data-org-width="800" dmcf-mid="fkXkYa5T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ked/20260814140248603sqq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무관. T1 '페이커' 이상혁 / 사진=라이엇게임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d3c6d578c91d34d2f86b1281f73e81ede13b0e678c65c32adb737aac870fd3" dmcf-pid="6yZEGN1ySo"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2026년 말 끝내고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게임업계가 제동을 걸었다. 제작비 세액공제에서는 영화·방송·웹툰과 달리 진입 단계부터 빠져 있는데, 시행 2년 차인 이스포츠 지원마저 닫히게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7dcb2afd807cf4eae968e27638d600fda2b421dbf8df96fb5b053e8977ca9b8" dmcf-pid="PW5DHjtWTL" dmcf-ptype="general">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를 반영해달라고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a2455fb733b818449edd41e36733ae4c238da7cc848296a91a14c29062fa325" dmcf-pid="QY1wXAFYvn" dmcf-ptype="general"><strong><span>시행 2년 차에 닫히는 이스포츠 공제</span></strong></p> <p contents-hash="6ec2e9c8f459c0e6504f280aa8c0ee22553fbedae5ba77209160cb7dd44a2ad5" dmcf-pid="xOvohdyOCi"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여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2025년 시행돼 2026년 말 적용이 끝나는 구조인데,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연장 대신 재정지출 전환을 제시했다. 협회들은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한다면 그 실효성을 확인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79617b88c4b88bc9179f892db796192dfd5b11a0b5f897417989714ffb901d" dmcf-pid="y2Pt4Hx2yJ" dmcf-ptype="general">재정사업과 세액공제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게 협회 측 논리다. 공모와 선정을 거쳐 일부 대회만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민간이 스스로 대회를 열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회들은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e3649e5cccc90fa9a9f11ba878173da61b6bbb04e4703160f1632287cb8c9e5" dmcf-pid="WVQF8XMVSd" dmcf-ptype="general">협회들은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늘리고, 비수도권으로 묶여 있는 공제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국제대회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상금과 대관, 장비 임차, 중계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f0b679561829b3d576047c9914ed6278ce48123b111f923d7629475631dac26" dmcf-pid="Yfx36ZRfhe" dmcf-ptype="general"><strong><span>영상·웹툰은 되고 게임은 안 되는 이유</span></strong></p> <p contents-hash="cc4432040350a1ebc355f37fdb6abfb78201aefc06392eeab80a8ae88b297386" dmcf-pid="G4M0P5e4TR" dmcf-ptype="general">제작비 세액공제 요구는 장르 간 형평 문제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 개편안에서도 영상·웹툰의 단계적 지원구조가 보완됐다. 정작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 게임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372772d5b43e25a311a7939dcb0d82bd4de582bf3a6b819bb2d058bd1c45966" dmcf-pid="H8RpQ1d8WM" dmcf-ptype="general">협회들은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조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2a7eaf62e03e1b7f68703f140d877644eddd590d83cfb495f2e7f6676a09d9a" dmcf-pid="X6eUxtJ6Cx" dmcf-ptype="general">기존 제도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쓸 수는 있지만, 협회들은 "이들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에 고유한 비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94b2bbd167ed034fc54c31118e86d79a27738c3077b1bd67a37033ca525baa6" dmcf-pid="ZPduMFiPlQ" dmcf-ptype="general"><strong><span>성장률 21.3%→1.1%…"지금이 적기"</span></strong></p> <p contents-hash="2723dba08174ebd4790546db8d003dbb5f680115b1e8954cee23b9b4079972c1" dmcf-pid="5QJ7R3nQSP" dmcf-ptype="general">업계가 세제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지표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내려앉았다.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떨어졌다. 제작기간과 개발비는 늘어나는데 흥행 예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진단이다.</p> <p contents-hash="e427b8b2d0e0f83e8d3231dc4b67842d55b77422025b1b9d293d4a2ca33c0b8c" dmcf-pid="1xize0LxS6" dmcf-ptype="general">도입 효과 추산치도 제시됐다. 콘진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고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e5f3d7a352ff1a2bd8bf0a1ea7c8d2c1050b02e48c1e69e518d022b766f8ccf0" dmcf-pid="tpBT7CKpv8" dmcf-ptype="general">해외와의 격차도 근거로 들었다. 협회들은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은 산정 기준의 차이가 있으나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세제지원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작 기반과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로 넓혀 게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출시 이후에도 제작이 이어지는 게임의 특성을 감안해 공제 대상 비용과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다.</p> <p contents-hash="c1f7cd02d0abb0381221e1290ae04ba1956ef64404a72ec3d147fcf2e3219a64" dmcf-pid="FUbyzh9Uy4" dmcf-ptype="general">협회들은 재정 여건도 나쁘지 않다고 봤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수입을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웃도는 500조원 이상으로 내다봤다는 점을 들며 "지금이 게임·이스포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기반을 마련할 적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331c8952f5247159d94c6bedb5b84e5711d82017e7f4f29fe0ffe348ad5e58" dmcf-pid="3uKWql2uSf" dmcf-ptype="general">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파주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재개 08-14 다음 엑스와이지, H100·H200 GPU 확보…휴머노이드·VLA 개발 가속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