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5개 단체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작성일 08-14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스포츠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요구<br>공제 대상 전국 확대·공제율 20% 상향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eEESiYC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4e97e0567befa01d2e24fd66b2557084d6d0b1ac17386173de51723a82495c" dmcf-pid="2dDDvnGhX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is/20260814144355824nqdx.jpg" data-org-width="471" dmcf-mid="KXBBQ1d8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is/20260814144355824nq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게임산업협회 로고(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2a7a4271865961ef93413cc314c0f4ffac01a42187e9cc917650a5eabda392" dmcf-pid="VJwwTLHlZ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5dc2368badb8094acd48018d250b35a1bbdd6d4eca59198e83bb7ab6e4f30edc" dmcf-pid="firryoXSG7" dmcf-ptype="general">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이스포츠협회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a4551617eb12f16a09daa466e696ce8b8aa6a7b34ffaed8e61412c2ca85d319" dmcf-pid="4nmmWgZvXu"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지만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툰과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606427e9a9fab4e31f38177fe3c368cfdc4a2dabc2c7dfc900930c04b1505ad" dmcf-pid="8LssYa5TtU"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게임 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다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세제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지난해 1.1%로 둔화됐다. 게임 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졌다.</p> <p contents-hash="ba0fe6aa12b9334e7ae388bcba1a8a3059960ef3e38671dcf17ecc086fbcc7a2" dmcf-pid="6NhhZc3G1p"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업계는 이들 제도가 기술개발과 유형자산 투자에 초점을 맞춰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 등 게임 제작 특유의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40352fa2cc677a4a35a78b3eb5f73d761dd80a369ce47e5d775c28391dd52c4" dmcf-pid="Pjll5k0HX0" dmcf-ptype="general">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원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383e3c641c40c0a18385b7f1d68b46169612c08813059be19acc4a2a9d968abc" dmcf-pid="QASS1EpXG3"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산정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게임 제작비 공제·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023d26e11cf3320e5b5b8615f8cb5a002eea6c39aa7caad073d3681d358582" dmcf-pid="xcvvtDUZZF" dmcf-ptype="general">5개 단체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콘텐츠 장르 간 세제지원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대규모 선투자와 높은 흥행 불확실성에 따른 제작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99ff2ba7c0b36f243d45c0ec74f9f31e825a532412d0a1e2d8c9d357c249ad" dmcf-pid="yuPPoqAiGt" dmcf-ptype="general">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유지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6f0694714883288a06b5572075859172e74cf8061f0633a3b52c1bd9f755e4b" dmcf-pid="W7QQgBcnH1"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시행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b01299c27078d9c6e5a8a045b6be44830b561657a11a494521ad8525a60db73" dmcf-pid="YzxxabkLt5"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36da72ca66076189d2924cd7ae988737732c237f509ebeff20ba1155f5f9882" dmcf-pid="GqMMNKEoYZ"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시행 2년 만에 제도가 사라지면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모와 선정을 거치는 재정사업과 실제 대회를 개최하고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사후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역할이 다른 만큼 두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37a14908ece7ac18e2a3344509a2604d50ff2f8a7e1a2214744498ae3584ce0" dmcf-pid="HBRRj9DgZX" dmcf-ptype="general">특히 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지역을 현행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용기한은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701fb3f4fa19cd4fc98fa5c0e07106899572d1323b89777283d2e0290d332736" dmcf-pid="XbeeA2wa1H" dmcf-ptype="general">이들 단체는 "이스포츠대회는 선수와 게임단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경기 운영·중계·방송·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관람객 유입을 통해 숙박·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aaeb44ad360f49fbcb7eab3337b885e838f2fc03f797b96c71382c28ba0f51c" dmcf-pid="ZKddcVrNHG"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과 이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산업이자 미래 문화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41a778e460e638bef56af2a87d587e6067f072c5f3f6ec25a68389215a4e493" dmcf-pid="59JJkfmjX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z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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