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목적’이 없다...20년간 정책 70% ‘재탕’ 작성일 08-14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00년대 이후 R&D정책 반복<br>목적 묻지 않고 효과성만 따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4GGN1y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8c781bc8b91e0bb640f65348fbefbae90ad69afb49144f0714af5f1d2d81ec" dmcf-pid="bp8HHjtWl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mk/20260814144204307yviw.png" data-org-width="700" dmcf-mid="5v0rrPCE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mk/20260814144204307yvi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21c30e73f447d776efd1855a2ae7d62d22a07342f8513cb80bd72688972c3c" dmcf-pid="KU6XXAFYyd"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난 20년간 내놓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약 70%는 진단과 처방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국가 R&D 정책을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695d0347df11af98bae046fcb8204e1780d0c303ec5bc8a3b8ef38bb5f4f30d9" dmcf-pid="9uPZZc3GWe" dmcf-ptype="general">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자문회의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60년간 국가 R&D를 재점검하고, 다음 60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b2d13af9f4abbc60908efae198a167bd7949d5a5f6285449884503676698e04f" dmcf-pid="27Q55k0HCR" dmcf-ptype="general">홍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의 R&D 문건 19건에 담긴 진단은 72%, 처방은 63%가 동일했다. R&D 혁신방안, 혁신성장전략, 산업 R&D 혁신방안 등의 문건을 전부 분석한 결과다.</p> <p contents-hash="d4a946e82fc9040faa95f65e975d5ed0762ec51713dfb662252daf160b36add6" dmcf-pid="VRkVVYPKWM" dmcf-ptype="general">이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R&D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이 모두 정체되어 있었다는 의미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R&D 정책은 사실상 그대로였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 수단이 조금 바뀌기는 해도, 큰 틀은 계속 반복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220c9f1676aa9fdb690a25eaba2ebe13e09eefb97e2f1c919458a954bd95fd" dmcf-pid="feEffGQ9hx" dmcf-ptype="general">특히 ‘R&D 자율성·규제완화’라는 처방은 92%, ‘저효율·사업화 저조’라는 진단도 89% 반복되어 유사도가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창업과 기술사업화’ 등이 모두 20년 전부터 반복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917471f066e2992fa1ca6b60380cb01558054fbbcfc32bee5646436252cb4346" dmcf-pid="4dD44Hx2TQ" dmcf-ptype="general">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국가 R&D가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 이후 대부분의 R&D 정책은 목적을 등한시하고 R&D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효과성만 계속 따져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7fef77113935e7d2873679874b6ef393e3aa02970deb48e0303babc26f1043e" dmcf-pid="8Jw88XMVvP" dmcf-ptype="general">매번 반복되는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논의도 목적이 사라진 탓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의 거버넌스 변동이 있었고, 선거 때마다 1번으로 나오는 공약이 항상 거버넌스”라며 “거버넌스는 수단에 불과한데, 목적보다 수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1588534159c1a1910c14ade487cdc9e466550894c95dca3ac3fa643e77ce14f" dmcf-pid="6ir66ZRfS6" dmcf-ptype="general">2000년대 이전까지 국가 R&D의 목적은 경제 추격, 기술자립화 등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된 목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fbb1aafbdd6b06f6a9c5e2253119063a6f15b7a26f4a95778aacad688d7b868" dmcf-pid="PnmPP5e4y8"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에도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목적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학의 예산이 20% 내외로 삭감되면서 가장 충격이 컸던 반면, 출연연은 6.9% 삭감에 그쳤고 대기업 예산은 1% 늘어났다.</p> <p contents-hash="03179a92a8b652a44d30c78fa7734c34f0404f6e270a7bfd274e36cf07282a34" dmcf-pid="QLsQQ1d8W4" dmcf-ptype="general">홍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삭감 시 방어 논리가 약한 쪽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양극화된 충격이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R&D 목적을 제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c968adfa8b66bb64ed758ff193404d7125d9c2d93ec73280dcbe6462fadfe42" dmcf-pid="xoOxxtJ6vf"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 R&D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목적에 대한 질문은 더 중요해졌다. 올해 35.5조 원이었던 R&D 예산은 내년 4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예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걸 알아차리고 다음 60년을 위한 목적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티센씨티에스, 상반기 흑자전환…AI 인프라 성과 가시화 08-14 다음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제시...정부, 이달 안에 'AI 윤리원칙' 제정한다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