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AI 데이터 제도 개선 나선 국가생명윤리심의위…특별전문위 출범 작성일 08-14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huKT4qc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82d37fd7a4780d9c292c221c3bee0934fcb59c9341d0fdc350fdb0f96e5dac" dmcf-pid="2mvqVYPK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chosunbiz/20260814162853006ddfk.jpg" data-org-width="540" dmcf-mid="KJayZc3Gg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chosunbiz/20260814162853006dd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ff922230323f0410bc2a201164121ea05ea0eb774bf9083b5f51e60c46bdb5" dmcf-pid="VsTBfGQ9AX" dmcf-ptype="general">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와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가 출범한다.</p> <p contents-hash="4afff3c618bd7877628e159ae0623ed653250d7506263e31bda60fd0d685d076" dmcf-pid="fOyb4Hx2cH"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aee8b203a248f2118cf20f85ae2626fdfbca24056653d50dd60e34e2455689" dmcf-pid="4IWK8XMVNG" dmcf-ptype="general">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 기본정책을 비롯해 인간대상연구, 배아·유전자 연구와 유전자검사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p> <p contents-hash="3421b9a036121c28991b21a4dcf2dcfe29f94a717b7c43f46486642466317f52" dmcf-pid="8CY96ZRfgY" dmcf-ptype="general">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p> <p contents-hash="71f32a74715467714cc2ef010c9f1468b889744e263a4eb74ba94fcaf9f10bbb" dmcf-pid="6hG2P5e4NW"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해 두 특별전문위원회의 운영계획과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계획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136f58fa4d8504ca93c2533fa73ac570333512e46e74aab5c7299793f47e389b" dmcf-pid="PlHVQ1d8jy" dmcf-ptype="general">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제도와 실제 운영 간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253ac6ca54f8f6df1ecce1924712a21f063fb89d088587342d81dee5ce329726" dmcf-pid="QSXfxtJ6jT" dmcf-ptype="general">특히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을 주요 과제로 검토해 연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d8d0b8267eaeac0d670e0c4207b05817ece572b7394d9dc0418cd514588331f" dmcf-pid="xvZ4MFiPNv" dmcf-ptype="general">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AI 기술 발전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147f9eda4d05d715d7db9710260c69a4e658046bb243afd08304ed8dfb086590" dmcf-pid="yPihWgZvgS" dmcf-ptype="general">시민단체와 보건의료·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을 비롯해 동의 절차, 가명정보 활용,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08673fde08e146fbce4204f1e6574a1b9c01dca51068d44d0d75a8be40ebd47" dmcf-pid="WQnlYa5Tcl"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이와 함께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계획도 보고받았다.</p> <p contents-hash="b0da36e6af63ddf398d1127924fb8d209e0c747312eaea5b1edc37387c2a2acd" dmcf-pid="YxLSGN1yjh" dmcf-ptype="general">김옥주 위원장은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2a6d690dcc835f5fae67300c2c32b4f2891e5b26c60d357814f013e86eebbb" dmcf-pid="GMovHjtWkC" dmcf-ptype="general">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7ea4299fd479b31c244e4c107d657135ca421e4cbb50dcd67d559f7da00721" dmcf-pid="HECUbvfzNI" dmcf-ptype="general">제7기 위원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c735ac5e694d5351066f6e8bd94c0bf1f1fdd1595520f9e3a3d8f78d698c36" dmcf-pid="XDhuKT4qNO"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음AI-도구로보틱스, 피지컬 AI 기반 차세대 순찰로봇 공동사업 추진 08-14 다음 제일약품·온코닉 지배력 높이는 ‘한상철’ 대표, 제2 ‘자큐보’ 내놓을까 08-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