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용도 외 사용' 판단 취소한 방미통위, 빠띠 찾아 사과 작성일 08-14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건비 산정 규정 불명확·용도 외 사용 확인 안 돼<br>반환명령 일부·제재부가금 취소…감사 절차 개선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6AVfl2uZ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ef128172c54f7feb4cf65d59123be50b3503f5e72b81235e5ad82e075db7f8" dmcf-pid="8Pcf4SV7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1/20260814190450854ylhb.jpg" data-org-width="1245" dmcf-mid="frpOI4sA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WS1/20260814190450854yl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전경. ⓒ뉴스1 신민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934492a68c8b53507199175a6c3d848f2f2c54763d3af0779dd9fc5cf567af" dmcf-pid="6Qk48vfzZ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과 관련 처분을 취소한 데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재심의 결과 인건비 산정 규정이 불명확했고 실제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10b31b39921fcfd3627ccd503d009fc87ea1b68beec40531309555257bba8dba" dmcf-pid="PxE86T4qH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빠띠를 방문해 처분 취소 경위를 설명하고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f361aec8cc5551dd4721ccd4fd8f8ab478c4899d66f03338bbaacf4d10b2c7" dmcf-pid="Q2oBbsqFtl" dmcf-ptype="general">구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가 보조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8a1290e5f2c83a4b5900a1826600e23dcec5cecb5f32ebce1d692f40bd65177" dmcf-pid="xVgbKOB31h" dmcf-ptype="general">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와 반환명령을 내리고, 빠띠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p> <p contents-hash="8ba081a3900f682f7f6b0be04e152d68a2e9d7f2d3d5b0226ba41e8dcd698d38" dmcf-pid="yIFrm2wa5C" dmcf-ptype="general">빠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이의를 신청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해당 사안을 직권으로 다시 심의했다.</p> <p contents-hash="41c23ef154d62fe2680673006b6ac2682b6dfcda7e32c324610b823aa75f9f9c" dmcf-pid="WC3msVrNtI" dmcf-ptype="general">재심의 과정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빠띠가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d4c6f3dc4d0e374c158dd0f3cd9ef676947ab0c210db4f25a13e91c831e262d" dmcf-pid="Yh0sOfmjYO"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사업 수행 전반의 경과를 고려할 때 빠띠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해 지난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한 당초 감사 결과를 취소했다.</p> <p contents-hash="79909ef4d9e1d4e69e7319a9bcef47e13a4e64e58945448c68146dfa2009e0ef" dmcf-pid="GlpOI4sAX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내렸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반환명령 중 빠띠의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을 취소했다. 빠띠에 부과했던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도 함께 취소했다.</p> <p contents-hash="02b7e71e3888ccf993898013d7b091bff63df0bd2ce1d149fa5b714b0d9e68ec" dmcf-pid="HSUIC8Oct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을 취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사과했다.</p> <p contents-hash="6ba82bac65423c336be35057f73bdaa828d0d7bdb3cbfbe0b194279e239e8070" dmcf-pid="XvuCh6Iktr" dmcf-ptype="general">관련 제도와 절차도 손보기로 했다.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담은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a5919d7c18f692bcc51318bbb982ba2c3918955f9d59e6ce139c9c04ae08765" dmcf-pid="ZT7hlPCEtw"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f2fa1b1a8d91e630340907b61b62d7dbeb4d8f30bb2c4c1d286298b9b7e774" dmcf-pid="57R0pc3GtD"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 보조금 집행과 감사 절차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온 빠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내렸던 제재를 취소한 데 이어 빠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재심의 결과 인건비 산정 규정이 불명확했고 실제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e8591d999e4de49fdd59910f7eedc42337e4e0a9f4e5d19909fd074a85507034" dmcf-pid="1zepUk0HHE"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빠띠를 방문해 처분 취소 경위를 설명하고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b7400572c6d8fc9c941280304543da99ff0c24a083f8c70e1829c02b076bcc4" dmcf-pid="tqdUuEpXGk"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95c22f86c7f8551702a59a14ad4f269d3866416b4da38c865392b66a10212158" dmcf-pid="FBJu7DUZtc" dmcf-ptype="general">그러나 빠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했던 점,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수행의 전반적 경과에 비춰볼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결과를 취소했다.</p> <p contents-hash="93ea7666886398140df12848d368f9c8ea9ab5dfdcec1b0b213b4bd229832134" dmcf-pid="3bi7zwu5t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디어재단에 처분했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중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과 빠띠에 부과했던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f95047b52a9a408c37cf01893e75044cd2c109126ef0255dc08328b7c304ee06" dmcf-pid="0Knzqr71H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p> <p contents-hash="926aa67f514e2f2a19391382a89f3f8ba540d1fe5569b006e4b5d11a630abb89" dmcf-pid="p9LqBmztZN"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관련한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p> <p contents-hash="2f0ae179a4551a55227b47cdb0d0d398b650b803df6f9c6df618baedcda11db8" dmcf-pid="U2oBbsqF1a"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c8ea8f3a2f7cb21bd5b678f8522d4ac291d68deb173206246674d65f40e0915" dmcf-pid="uVgbKOB3Zg" dmcf-ptype="general">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온 빠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d8b8aa07fddacb6483eee6d19971da9046e91ac84f76b8af853856bb9c74f9b" dmcf-pid="7glintJ6to"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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