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전별 ESG 규제…韓 수출체계 재편 '발등의 불' 작성일 08-17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제품여권 등록부 가동<br>부품·재활용 데이터까지 관리<br>내년 수리용이성 등급 표시도<br>韓기업 제품 전과정 대응 비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kZ9h9UDY"> <p contents-hash="d19638ec0f7b75b44455f6e2a43cc95a40d6ea085c135808920188b9090e05ef" dmcf-pid="uHE52l2umW"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가 개별 제품까지 확산하고 있다. <span>앞으로 부품 공급과 분해·수리가능성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제품은 EU 시장 출시가 어려워진다.</span></p> <p contents-hash="6c34baaea9089170ce31ee5e79d62e7218fa007c6cdf7e4f8fb4dd2bb1557035" dmcf-pid="7XD1VSV7sy" dmcf-ptype="general"><span>한국 수출기업은 공급망 데이터를 연결하는 동시에 예비 부품 공급과 수리서비스(A/S) 체계까지 다시 갖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span><span> </span><span>제품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 확대로, 우리 수출 기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span></p> <p contents-hash="5d21867e4a62ef21da7401411132582fbf7bcf357eac7e65dd311a7c9d0a9192" dmcf-pid="zZwtfvfzsT" dmcf-ptype="general"><span>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span><span>디지털제품여권(DPP) 등록부를 가동했다. DPP는 제품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소재 구성과 탄소발자국, 수리·재활용 정보 등을 연결하는 '제품별 디지털 신분증'이다. </span><span>소비자나 수리업체, 재활용업체, 세관·시장감시 당국은 제품에 부착된 QR코드 등 식별수단을 통해 권한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pan></p> <p contents-hash="a753f14db9093d0ebc18b11d85255fff4f5e6567381fc6adc6a64ab05c065811" dmcf-pid="q5rF4T4qwv" dmcf-ptype="general">DPP 등록부 가동에 이어 이달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 단위의 수리권 지침도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EU 방침에 따라 독일 이외 회원국도 순차적으로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930fb25d17291b8b7368f88375d8264d3a4e146daa8e6a86d27aa4a6c6ae169" dmcf-pid="B1m38y8BOS" dmcf-ptype="general">수리권 지침은 법정 보증기간 이후에도 제조사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냉장고, 스마트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제조사는 보증 기간 이후에도 수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리용 부품과 공구도 공급해야 한다. 독립 수리업체가 호환·중고부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소프트웨어(SW) 등으로 금지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진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af4cc09e2d2e8af5457ba6cda35b5327a73c6a517e9c62dfee59c29cea9843" dmcf-pid="bts06W6bD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주요 일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etimesi/20260817160307389iuwt.jpg" data-org-width="397" dmcf-mid="pfOpPYPK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etimesi/20260817160307389iu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주요 일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030d79d301923f02b0e2abcb64099388643f035ceb84dc4ba79ca12c1aba10" dmcf-pid="KFOpPYPKmh" dmcf-ptype="general">EU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라 여러 제품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평적 수리용이성' 요건도 마련하고 있다. 내년 가전 분야 도입을 목표로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EU에 수출하는 <span>소비자 전자제품과 소형가전은 </span><span>예비부품 공급기간과 배송기간, 부품 가격, 공구, 소프트웨어 지원기간 등을 DPP에 등록해야 한다. 최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출시가 제한된다. 당장 의류건조기는 내년 1월부터 </span><span>에너지라벨에 수리용이성 등급을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span></p> <p contents-hash="7ba859da087b60f00fc5d1590031ed91eaf934a8e678caf1ba714f326f63eee4" dmcf-pid="93IUQGQ9sC"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등 일부 가전 분야에서는 수리용이성이 제품 평가 지표로 쓰인다. 미국 소비자단체(PIRG)가 수리용이성을 평가한 결과 애플은 D-, 삼성전자는 D등급을 받았다. DPP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수리용이성 등급이 낮은 제품은 소비자 선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애플이 독자 규격을 폐기하고 USB-C로 충전 단자를 전환한 것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bfcea059c335b56e32e64e9c5a26ad42f4827894cb9dd4cd41da1963137749b5" dmcf-pid="20CuxHx2rI"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제품 단위로 확산하는 환경규제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EU가 규정한 시장 진입 규칙인 만큼 국내에서 규제 완화나 유예를 요구하기 어렵다.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비용을 투입해 제품 설계와 부품 공급·수리망·데이터 체계를 다시 구축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제품과 수출 물량을 줄이는 것뿐이라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9f281298167557dc45b812c38541307e621c0c2b3145ad0c37afcd670574fefe" dmcf-pid="Vph7MXMVOO" dmcf-ptype="general">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규제는 국내 기업이 시행 시기나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인증 비용 지원 이외에는 이렇다할 지원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까지 부품과 수리망, 관련 데이터를 장기간 유지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일부 제품은 유럽 출시를 포기하는 선택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30511e3df3652d886442fc316d33a958b1e0c654557aed2f62441d4bb517bcfb" dmcf-pid="fMUdrVrNDs" dmcf-ptype="general">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5대 가전 글로벌 판매량 모두 韓 추월 08-17 다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마카체프의 헤드킥 폭발! 무결점 경기력→UFC 17연승 신기록 세운 'GOAT' 마카체프 08-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